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년 12월 말 심야에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에서 춘천 시내 도로 약 1.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에 해당하였고, 검찰은 약식 처리 없이 공판 절차로 기소하였습니다. 재범 전력이라는 불리한 정상 속에서, 사후 반성 여부 및 차량 처분 경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소명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수임 직후 기록 복사를 신청하여 공소장과 증거자료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송달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재제출하여 절차상 공백을 방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반성문, 탄원서, 사건 차량의 매도 사실을 증빙하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차량 매도 관련 서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직접 등록원부를 발행하는 등 정상자료 준비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재범 전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공판 기일 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재범 전력이라는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이 준비한 반성문·탄원서·차량 처분 증빙자료와 변호인의견서가 재판부의 정상 참작에 기여하여,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