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Case Detail

CASE DETAIL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형사교통·산재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4년 5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상해등급 2급의 중상해를 입었으며, 사고를 담당한 보험사는 대인 보험금 약 4,155만원을 지급한 후 의뢰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습니다. 검찰은 2024년 8월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에서 도주치상 성립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초기부터 도주치상 성립의 핵심 쟁점인 도주 고의 유무에 대한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서면 심리에 그치는 약식 절차에서 벗어나 정식 공판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을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행위에 관한 증거 및 정황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도주 고의의 부재를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험사가 병행하여 제기한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며 대응하는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에게 구상금 변제 시점·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음에도, 법무법인 대웅은 정식재판 청구와 적극적인 공판 대응을 통해 도주치상의 고의를 다투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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