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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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신호대기 중 뒤로 밀린 차량이 후행 차량과 접촉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상대 차량의 수리비가 적혔고, 재판에서는 도로 교통상의 위험·장해와 사고후미조치의 고의가 증명됐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및 재판 단계와 항소심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고후미조치에 필요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장해와 고의가 증명됐는지를 심리했습니다.
군사법원은 도로 교통상의 위험·장해나 사고후미조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무죄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1심과 항소심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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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2년 6월 경기 양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현역 부사관으로, 군검사는 운전이 종료된 후 약 94분이 경과한 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102%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귀가 후 집에서 추가로 음주를 하였기 때문에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측정 수치의 정확성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을 향해 총기를 겨누었다는 특수협박 혐의와 경계근무 장소를 벗어났다는 초병수소이탈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전역 후에도 수사가 이어졌으며, 처음에는 특수협박 행위의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의뢰인의 설명이 달랐습니다. 조사 기록과 상대방들의 진술을 살펴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한편,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나설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복무 당시의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 이미 받은 징계 및 사건 이후의 생활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업무용 단체대화방에서 이웃과의 갈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웃의 소리를 녹음한 행위에 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서는 발언의 대상이 특정되는지, 대화 내용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별 발언의 경위와 표현을 구분하고, 일부 메시지만으로 전체 대화의 성격을 판단하지 않도록 실제 대화 내역과 참여자 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후속 조사와 처분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문제 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해당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 범위와 범죄 성립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나 제출 여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검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추가로 준비할 자료에 관하여 확인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