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역 장교로, 2022년 심야 서울 도심에서 신호대기 중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에 정차해 있던 상대방 차량의 앞 범퍼를 접촉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로 인한 손상은 상대방 차량 앞 범퍼 하단부의 미세한 스크래치에 불과하였고, 도로에 비산물이 흩어지거나 차량 통행에 방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군검사는 의뢰인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하였으며, 의뢰인 측은 해당 충격 수준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조치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도주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주된 쟁점으로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군검찰대를 직접 방문하여 증거기록 일체를 확보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영상 분석을 통해 접촉 사고 이후에도 해당 도로의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도로에 비산물이 흩어지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사건 판례를 폭넓게 조사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조치의무의 발생 요건, 즉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 발생' 여부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이 사건 접촉 충격이 해당 요건에 이르지 않는다는 주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도주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정리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유죄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제2지역군사법원은 이 사건 접촉으로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지 않아 조치의무의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이 구성한 법리 주장과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