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부대 소속 병사로, 부대 생활관 내 점호 대기시간 중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휘관을 향해 사망을 바라는 취지의 발언, 직무 능력 비하 발언, 강등 및 신고를 암시하는 발언 등 복수의 상관모욕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군형법위반)로 군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분리조치를 당한 상태에서 동료 병사들과 함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었으며, 일부 발언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고 심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신고자 외의 다른 병사들은 대부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의뢰인은 전역을 앞둔 상황에서 수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입건이 확정되기 이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과 사전에 소통하여 사건의 진행 경과 및 입건 여부 결정 시점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절차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진술 전략으로는 공연성 부인, 발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축소, 기억 불확실성 활용 등 다각도의 접근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수의 피의자가 관여된 사안인 만큼 공동 대응 가능성과 그에 따른 리스크를 의뢰인에게 명확히 안내하였으며,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전역 예정일을 고려하여 민간 경찰로의 사건 이송 가능성까지 사전에 검토하고, 수사 단계 전반에 걸친 법리적 대응 방향을 준비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경기고양경찰서는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수의 참고인 진술이 수집되었음에도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 특히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불송치가 결정되었으며, 의뢰인은 검찰에 사건이 이송되지 않은 채 수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역을 앞둔 상황에서 전과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