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Detail
CASE DETAIL
상속인 사이에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의 분할을 둘러싼 분쟁이 생겨 의뢰인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상속재산분할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최종 화해권고결정은 일부 토지·건물과 자동차를 의뢰인 단독 소유로, 나머지 토지와 금융재산을 상대방들의 공유로 정했습니다. 상대방들은 의뢰인에게 연대하여 금전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결정은 확정됐으나 실제 지급과 등기 이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야의 다른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1993년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인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강릉시 소재 부동산을 포함한 망인 소유 부동산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경부터 의뢰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고, 관할 세무서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의뢰인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23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의뢰인은 경정거부처분의 취소 및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혼인관계 해소 후 재산분할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가사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 절차에서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 불성립으로 본안의 소로 이행되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양측 모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발령하였고, 당사자들은 특정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금융계좌·보험·주식·부동산 등 전반적인 재산 목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규모 및 각 당사자의 기여도, 분할 비율이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한 사찰에서 공양주로 일하면서 사찰 운영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대여금과 밀린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넘어갔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었고, 그중 대부분이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남은 상속인도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을 정확히 특정하고, 상속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채권 회수의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에 걸친 대여 내역과 근무 기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의뢰인은 상대방 3인과 상속재산 분할 방법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상속재산에는 토지, 건물, 예금채권 등 다수의 재산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재산의 가치 평가 및 분할 방법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고, 일부 상대방은 소재 불명으로 공시송달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미등기 부동산의 귀속 문제도 쟁점 중 하나로, 추후 소유권확인의 소 제기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