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상속인이 2024년 12월 사망함에 따라 개시된 상속 사건으로, 법정상속인인 의뢰인과 상대방 3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강원도 일대에 소재한 다수의 토지(전·잡종지 등 총 십수 필지)와 그 지상의 단층주택·우사·저장고·창고 등 건물, 자동차 1대,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 생전부터 핵심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음에도, 상대방들이 균등 지분 분할을 주장함에 따라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을 단독 취득하고 나머지 재산은 상대방들이 공유하는 방식의 분할을 구하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토지·건물·자동차·금융재산)를 목록화하고, 각 재산의 현황·이용 관계·상속 지분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오랫동안 실질적으로 점유·관리해 온 핵심 부동산을 단독 취득하고, 나머지 토지·자동차·금융재산은 상대방들이 각 1/4 지분씩 공유하는 분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서면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상대방들의 주장에 대응하는 반박 논리와 관련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법원이 제시하는 화해권고 절차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분할 조건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합리적인 합의 성립을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핵심 부동산(토지 및 지상 건물 일체)을 의뢰인 단독 소유로 하고, 나머지 토지·자동차·금융재산은 상대방들이 각 1/4 지분씩 공유·준공유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통해 생전부터 관리해 온 핵심 상속재산을 온전히 확보하였고, 이 사건 상속과 관련한 모든 재산적 청구를 종결짓는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