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어촌계장인 의뢰인 A와 임시 계장으로 임명되었던 의뢰인 B는 전임 계장인 고소인으로부터 어촌계 직인과 통장 반환을 요구받고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었고, 고소인은 두 사람이 권한 없이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을 위배해 변호인 선임 비용을 어촌계 자금에서 집행하였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도 주장하였습니다. 사법경찰관은 B의 혐의 전부와 A의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으나, A의 업무방해 혐의는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여 불송치된 혐의들도 검찰에서 다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와 B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A의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여 직인과 통장 보관은 어촌계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이후 총회에서 그 보관 행위를 추인하였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으며, 수사기관이 확인을 요청한 어촌계 지출 관련 영수증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뒤에는 불기소 이유 고지를 청구하여 처분 이유를 확인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검찰은 A와 B의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와 B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직인과 통장을 임의로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의 무단 인출이나 용도 외 사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법원의 임시총회소집허가에 따라 고소인이 해임된 뒤 열린 총회에서 변호인 선임 안건이 가결된 점, B가 직인과 통장을 보관하거나 A의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이유였습니다. 다만 A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