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송도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임대인(상대방)으로부터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맞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 관계 종료 후 의뢰인에게 연체 차임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연체된 차임이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과 상계 처리되어 반환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임대인은 건물 반환과 점유 이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 없이는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쌍방 간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건물인도 본소에 대한 방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 진행을 병행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차임 납부 및 연체 내역, 점유 경위 등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연체 차임 발생 여부와 보증금과의 상계 가능 범위를 법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법원의 강제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추가 금전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조건을 면밀히 협의하였으며, 보증금이 연체 차임으로 정산되어 반환채무 관계가 소멸되는 구조를 통해 의뢰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임대인)이 나머지 본소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확정될 수 있도록 협상을 이끌어, 의뢰인이 추가적인 소송 부담 없이 분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의뢰인이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이 연체된 차임으로 공제되어 그 반환채무가 전부 소멸하였음을 확인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임대인)은 나머지 본소 청구를 포기하였고, 의뢰인 역시 반소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어, 의뢰인은 추가적인 금전 지급 없이 임대차 분쟁을 완전히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