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22년 9월, 의뢰인은 피해자(여성, 23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올려쳐 강제추행하고, 같은 날 동일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종 벌금 전과 1회가 있는 상황에서 강제추행과 폭행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제기되어 상당한 형사처분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의뢰인의 반성·재범 방지 의지가 핵심 변수였으며,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여부가 결정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수임 후 강제추행 피해자와 폭행 피해자 양측 모두와 합의 교섭을 진행하여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형사조정 일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합의 완료 즉시 합의서를 수령하여 신속히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조기에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수집·정리하고, 합의서와 함께 참고자료제출서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가하기로 동의한 사실을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부각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검사는 법무법인 대웅이 확보한 피해자 전원의 합의서, 의뢰인의 반성문, 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성폭력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이 이루어져, 두 혐의 모두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