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신청인(의뢰인)은 배우자인 피신청인과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피신청인의 부당한 행위와 갈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신청인 역시 이에 반소로 맞대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단순 가사 사건을 넘어 복잡한 형사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의뢰인은 피신청인이 의뢰인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점을 들어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의뢰인을 폭행,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신고 및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상호 간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는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이 전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가사와 형사 사건이 복합적으로 얽힌 본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조직해 통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가사 사건에서는 피신청인 명의의 예금 등에 대해 발 빠르게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분할 채권을 확보하였고,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 및 사실조회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 측에서 제기한 상간자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억울한 피의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 분석, 목격자 여부 파악, 법리 검토를 거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사고 당시의 정황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고소 대리 사건에서는 자녀의 진술서, 병원 진료 기록,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혐의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던 중 당사자 간의 합의 가능성이 포착되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원하는 조속한 분쟁 해결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 대리인과 수차례 조율을 거쳐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
사건의 해결
종합적인 법률 조력의 결과,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먼저 가사 사건에서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의뢰인이 제시한 합의 조건을 바탕으로 한 재산분할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가압류를 위해 공탁했던 현금 1,300만 원 역시 전액 회수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의 폭행,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고발한 업무상 횡령 피의사건 역시 '불송치(각하)' 또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어 의뢰인의 신변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상호 간의 나머지 고소 건들에 대해서는 합의에 따른 고소 취하를 통해 원만히 정리하며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