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Cas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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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 ·처리 완료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집트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수행하던 중 현지에서 해시시를 1회 흡연하였습니다. 귀국 후 이로 인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나,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간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등 유리한 참고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약물 예방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의 서명 요청 등 절차적 진행 과정에서도 실시간으로 밀착 대응하며 의뢰인이 불안해하지 않고 조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검찰은 해외 봉사활동 중 해시시를 한 차례 흡연한 사건에 관해, 자백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마약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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