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건물의 소유주로서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인 피고들이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건물의 구조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증축하는 등 계약 위반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측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소송 진행 중 건물의 소유권이 의뢰인으로부터 승계참가인인 주식회사 쟈니웨스트로 이전되면서 복잡한 권리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승계참가인을 대리하여 항소심 절차 전반을 수행하였습니다. 우선 소유권 이전에 따른 소송수계 및 승계참가 절차를 신속히 밟아 소송 주체를 정비하였습니다. 피고 측이 주장하는 임대차 관계의 존속 및 배신적 행위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무단 증축된 테라스 등의 규모가 건물의 원형을 크게 훼손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소송 장기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뢰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적인 협상을 병행하였습니다. 피고 측이 요구하는 과도한 이사비와 권리금 청구에 대하여 인근 시세 및 판례를 근거로 방어하며 현실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조정 불성립 이후에도 상대방 대리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퇴거 시기와 명도 비용에 대한 이견을 좁혀 나갔으며, 최종적으로 화해권고결정문을 통해 양측의 권리관계를 확정 짓는 문구를 직접 검토 및 수정 제안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이 제안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들은 의뢰인 측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배상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2023년 3월 31일까지 해당 건물을 인도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기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확인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피고들이 지정된 기일에 퇴거를 완료하고 건물을 인도함으로써, 의뢰인은 장기간 지속된 분쟁을 종결하고 재산권을 무사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