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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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처리 완료

화해권고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민사·행정부동산·건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물의 원래 소유자인 임대인과, 소송 중 그 건물을 사들인 회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열 회사에 건물을 전대하는 데 동의했는데, 임차인이 무단으로 증축하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점유하던 전차인 회사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1심은 해지 사실이 전차인에게 통지된 뒤 6개월이 지나 전차인에게도 해지의 효력이 생겼다고 보아 인도를 명했고, 전차인이 항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항소심부터 의뢰인들을 대리했습니다. 건물 매도에 따라 매수인 명의로 승계참가신청서를 냈고, 전차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건물의 임차인과 진행하던 인도 협의와 함께 전차인과도 인도 시기를 정하는 합의를 마련해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항소심 재판부는 전차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새 소유자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는 금전 지급이나 위약금 조항이 없으며, 원래 소유자는 소송에서 탈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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