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본소와 반소를 각각 제기하며 법원에서 분쟁을 이어갔습니다. 양측은 강원도 소재 공동 소유 아파트에 금융기관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단순 분할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부동산 매각 후 대출금 공제 잔여분의 분배 비율, 의뢰인의 계속 거주 여부, 부동산 처분 전까지의 상대방에 대한 재산 정산 방식 등 여러 재산적 쟁점이 중첩되었습니다. 혼인 파탄 과정에서 형사 고소·맞고소가 병행되어 사건이 복잡하게 전개되었으며, 다양한 재산 정산 항목과 지급 조건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으로 조정 절차를 통한 해결이 모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대리하여 본소를 제기하고,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이혼 분쟁과 함께 진행된 형사 고소 사건과의 전략적 연계를 고려하여 사건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공동 소유 부동산의 매각 방식, 근저당 대출금 공제 후 분배 비율, 매각 비용 부담 주체, 부동산 처분 전 거주권 귀속 등 복잡한 재산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법원에 조정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계속 거주권 보장과 재산 정산금의 분할 지급 방식 등 핵심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조정 전 과정에서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고 각 단계에 맞는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혼을 확정하고 공동 소유 아파트를 매각하여 대출금 공제 후 잔여분을 균등 분배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동산 처분 완료 전까지 해당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권리를 인정받았으며, 재산 정산금은 장기 분할 지급 방식으로 확정되어 의뢰인의 즉각적인 일시금 부담이 분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