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는 강원 양양군에 소재한 생활형 숙박시설인 '한 생활형 숙박시설'를 공급한 시행사이며, 원고들은 해당 숙박시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입니다.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은 2022년 9월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시공사의 통신공사 미비 및 추가공사비 분쟁 등의 사유로 실제 입주는 예정일로부터 약 87일이 경과한 2022년 12월 27일에야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책임이 시행사인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분양계약에 근거한 지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입주 지연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측이 주장한 시공사의 준공 지연에 따른 불가항력적 면책 주장과 입주예정일 변경 통보에 따른 책임 회피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숙박시설 내부의 통신공사 미비는 수분양자가 정상적으로 입주할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피고와 시공사 간의 내부적인 문제일 뿐 수분양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신탁계약상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책임은 실질적 사업 주체인 위탁자(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 관련 책임이 면책적으로 승계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출해 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지체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 측이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 이자를 일부 대납하여 금융상 이익을 제공한 점과 시공사의 공사 지연 사정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일부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용금액 총액 약 2억 4,25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들은 입주 지연으로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