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6.8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이 사건 기소 뒤에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적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증거기록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의 목록을 안내하고 여러 차례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출석하여, 재판부가 앞선 약식명령의 확정 여부와 직장에서의 신분상 불이익을 묻자 확정 사실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통해 확인한 취업규칙상 제약 여부를 진술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의뢰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그 약식명령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