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6.8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번 사건 이전에 다른 음주운전 범행으로 약식명령(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이후 약식명령이 확정되자마자 재차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며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직후 피고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고 철저한 준비를 독촉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부친을 통해 자필 반성문과 다수의 탄원서를 신속히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이전 약식명령 확정 여부 및 직장 내 신분상 불이익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자,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현 직장 취업규칙을 명확히 검토하여 집행유예 선고 시 해고 등의 불이익이 없는지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나, 해당 전력 외에는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에 준한다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하며 실형 선고를 막기 위한 최선의 변론을 펼쳤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변론을 받아들여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의 실형 대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