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 A는 배우자 B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으나, 배우자 B가 피고 C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피고 C의 배우자인 D가 원고 A의 배우자 B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상간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 A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 수임 직후, 관련 상간 사건의 확정 판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 C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이 준비서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조정이나 화해를 통한 원만한 종결을 희망함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론기일 당시 재판부가 관련 사건의 판결 금액을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담당 변호사는 판결로 진행될 경우의 실익과 소송비용 부담 문제 등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의신청 없이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관련 사건의 인용 금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원고 A와 피고 C 양측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해당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