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21년 8월 강원 화천 지역 편도 1차로 국도를 주행하던 의뢰인(현역 대위)은 황색 중앙선을 침범하다 맞은편 정상 주행 차량과 충돌하였고, 상대방 운전자(71세 여성)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사단 군검찰부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가까운 시일 내 진급심사를 앞두고 있었으며, 처분 결과와 시기가 군 경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여부 및 합의서의 유효성 또한 수사 과정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급심사 일정과 사건 처분 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전략적으로 사건을 관리하였습니다. 군검사 인사 주기를 참고하여 처분 예상 시기를 파악하고, 진급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수사기관에 먼저 연락하거나 처분을 재촉하지 않고 의뢰인의 일정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찰부로부터 먼저 연락이 오는 상황에 대비하여 무혐의·불기소 방향으로의 대응 논리도 함께 사전에 준비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담은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군검사가 합의 경위를 문의할 경우 의뢰인이 직접 응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답변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소환조사 일정 조율 시에도 진급심사 일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사단 군검찰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 불원 의사가 반영된 결과로, 의뢰인은 공소 제기를 면하고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진급심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심사 전에 사건이 유리하게 마무리되어 군 경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