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Cas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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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보병사단 보통검찰부·처리 완료

기소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사군사법교통·산재

사건 개요

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쳤고, 상대 운전자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진급심사를 앞두고 있어 처분 결과와 시기에 관심이 컸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합의서)와 함께 부상이 경미했고 사고로 중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 사실확인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급심사 일정을 고려해 수사기관에 처분을 먼저 재촉하지 않기로 의뢰인과 협의하였고, 군검찰이 합의 경위를 묻자 변호인을 통해 답변하도록 하였습니다. 처분 뒤에는 불기소 이유 고지를 청구하여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검사는 중앙선 침범과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비교적 경미한 사고였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경미한 편이며 의뢰인이 자백·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만 형사 처분과 별개로 소속 부대에 징계가 의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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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교통·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