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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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전부승소

대여금

민사·행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800만 원을 금전으로 대여하였으나, 상대방이 변제 기한이 도과하도록 이를 갚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채무 변제를 지속적으로 미루며 이행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임의 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강원 지역 법원에 제기되었으며, 대여 관계의 성립 여부와 약정 이율 12%의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를 대리하여 800만 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액사건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법원이 약정 이율에 관한 어떤 주장을 채택했는지는 판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방에게 대여금 800만 원과 2024년 8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고 가집행도 선고됐으며, 판결은 2024년 11월 23일 확정됐습니다. 실제 회수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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