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Cas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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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전부승소

대여금

민사·행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800만 원을 금전으로 대여하였으나, 상대방이 변제 기한이 도과하도록 이를 갚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채무 변제를 지속적으로 미루며 이행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임의 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강원 지역 법원에 제기되었으며, 대여 관계의 성립 여부와 약정 이율 12%의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대여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수집·검토하였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과 약정 이율 12%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소장 및 관련 서면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소액사건 절차에 따른 신속한 기일 진행에 대응하여, 대여금 반환의무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명확히 주장하는 서면을 준비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사실관계와 법리 양 측면에서 정리하여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구 원금 및 약정 이자 전액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청구 구성과 입증 활동에 집중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대여금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가집행 선고도 함께 이루어져 의뢰인이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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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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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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