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2017년 7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약 2억 4,3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송금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마사지샵 운영, 전당포 운영, 타인의 자동차 가압류를 위한 비용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으나, 이후 일부 금액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대여금 약 1억 5,9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 발생한 일이라 상세한 입증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피고는 해당 금원이 단순 대여금이 아니라 대부중개를 위한 자금이거나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형사 고소를 희망하였으나, 기수령한 금액이 다수 존재하여 형사상 사기죄 성립이 불투명할 수 있다는 점을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민사소송을 우선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단순 중개행위'라는 논리를 방어하기 위해, 피고가 중개수수료 등의 보수를 받은 증거가 전혀 없으며 구체적인 채무자나 이자 조건 등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진행한 가압류 절차에서 피고 본인이 채권자로 등재된 사실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직접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피고의 불법 원인 급여 주장(도박 자금 대여)에 대해서도 피고가 운영하던 대부업체가 이미 폐업 상태였던 점과 원고가 피고의 구체적인 자금 용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피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1억 5,921만 4,2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의 항소장은 각하됐고 2024년 3월 23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실제 회수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