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앞선 강간 피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의뢰인은, 허위 사실로 자신을 고소하고 금전을 편취하려 한 상대방을 처벌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무고 및 공갈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강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 조사 기일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수사관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수사관과의 논의를 통해 공갈미수 부분을 제외하고 하나의 공갈죄로 혐의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었으나,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녹취록 CD를 속기사무소로부터 추가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보완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검찰은 상대방의 무고 및 공갈 등 혐의를 인정하여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에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이를 취하함에 따라 약식명령이 확정되며 성공적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