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방문한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화를 내는 피해자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져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의 지인과 주점 업주 간에 술값 결제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범행이 접수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여서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소속 협회의 회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입회하여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과 수사관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수사에 임하도록 진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형사조정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위원 및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합의금을 조율하였고, 마침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며 처벌불원서를 성공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검찰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 자료,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