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증여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1심 인용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1심과 항소심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고,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판결이 2025년 8월 26일 확정됐습니다. 실제 등기 말소와 주거 회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유권말소등기
Case Detail
CASE DETAIL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전부승소
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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