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8년 10월 혼인하여 자녀 1명을 둔 기혼자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한 내연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혼인 중임을 알면서도 2023년 1월경부터 배우자와 자주 만나며 내연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는 같은 해 2월 의뢰인이 배우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후 3월에 이루어진 대면 자리에서 상대방은 그동안의 내연관계를 직접 시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혼인생활의 파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의 내연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증거로 구성하였습니다.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를 정교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의 경위와 지속 기간, 대면 자리에서 상대방이 직접 내연관계를 시인한 경위,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부각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일관되게 대변하고, 청구취지 전액이 인용될 수 있도록 소송 전략을 수립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의뢰인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인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으로 판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