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8년 10월 혼인하여 자녀 1명을 둔 기혼자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한 내연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혼인 중임을 알면서도 2023년 1월경부터 배우자와 자주 만나며 내연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는 같은 해 2월 의뢰인이 배우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후 3월에 이루어진 대면 자리에서 상대방은 그동안의 내연관계를 직접 시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감축된 최종 청구취지인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전액 인정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확정과 실제 지급은 별도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