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의뢰인은 사고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해 회복과 반성, 오래전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아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적용되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정식재판에서는 손해 회복의 실질과 재범 위험, 의뢰인의 생활환경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기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약식명령 송달 직후 불복기간을 점검해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고,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검토해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양형을 다투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상대방 측과 합의할 때에는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도록 합의서 문구를 조정하고,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손해 회복의 범위를 구분해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 범위 및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점검하고, 합의서와 접수증명이 법원 기록에 반영되도록 했으며 보험금 지급도 순서에 맞게 지원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합의금 지급 내역과 별도의 손해 회복 자료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반성, 동종 전력 부재, 장기간 형사처벌 없이 생활해 온 사정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이후 정상자료를 단계적으로 갖추고, 공판기일에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중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정식재판에서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뢰인의 반성, 동종 전력 부재와 과거 처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사정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절반으로 낮추어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 부담을 50% 줄였고,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