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년 3월경 삼척시 소재 주점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21세 여성)와 함께 음주를 하였습니다. 주점을 나온 뒤 인근 인도에서 술에 취해 휘청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았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고의로 자신의 가슴을 2회 만졌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넘어지려는 피해자를 부축하다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다투었으며, 핵심 쟁점은 추행 고의의 존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담당 검사에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추행 고의 부존재와 사건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검사의 구약식 청구와 법원의 약식명령(벌금)이 이어지자, 의뢰인의 무죄를 관철하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추행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함을 집중 주장하고, 의뢰인이 술에 취해 휘청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증함으로써 추행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넘어지려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추행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 구형 5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