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보호관찰관이 실시한 소변 약물반응검사에서 여러 차례 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나오자, 검사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내시경, 피부 시술, 치질 수술 등을 받으면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약받은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심문기일을 앞두고 선임되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조회내역과 시술비용 지출내역으로 투약 내역을 정리하여 의료 목적의 투약이라는 점,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에 꾸준히 출석해 검사에 응해 온 점, 집행유예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 투약의 적법성을 수사와 재판으로 가릴 시간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유사 사건에서 취소 청구가 기각된 결정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심문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출석하여, 재판장이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시술을 받은 이유를 묻자 각 시술의 내용이 서로 달랐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검사의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피부 시술 주기가 통상보다 현저히 짧은 점 등에 의문을 표하면서도, 의사 조사와 의무기록 확인 등으로 투약의 적법성과 실제 투약 횟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어 성행 개선 여부를 확인할 기회가 있는 점, 의뢰인이 심문기일에서 반성하며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를 곧바로 취소하여야 할 정도로 준수사항 위반이 무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