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해군 현역 군인으로, 교제 중이던 상대방이 약속 시간보다 늦게 귀가하자 분노하여 음주 상태에서 상대방의 머리와 안면부를 수차례 가격하였습니다. 상대방도 이에 대항하여 약 10분간 쌍방 폭행이 이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손가락을 깨물었고, 의뢰인이 손가락을 빼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치아 한 개가 빠지는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손가락을 물린 고통 속에서 반사적으로 손을 뺀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고 정당방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군사법원에서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군사법 체계에 따라 기소된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쌍방 폭행의 경위와 상해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손가락을 물린 고통 속에서 반사적으로 손을 빼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점에 주목하여 상해 고의의 부재와 정당방위 해당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재판 과정에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반성문을 작성·제출하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조력하였습니다. 선고 이후에는 판결 결과 및 항소기한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여 의뢰인이 합리적으로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의뢰인에게 상해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역 군인 신분으로 기소되어 상해 사실이 인정된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 대웅의 반성 자료 제출 및 양형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과를 수용하여 항소 없이 사건이 최종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