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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의뢰인은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한 일과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2021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에서는 음주측정으로 확인된 수치가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었으며, 운전 당시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한다면 측정 수치보다 실제 운전 당시의 수치가 낮았을 가능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정과 별개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03% 이상이었는지에 대한 증명이 다투어졌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의뢰인들은 업무용 단체대화방에서 이웃과의 갈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웃의 소리를 녹음한 행위에 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서는 발언의 대상이 특정되는지, 대화 내용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별 발언의 경위와 표현을 구분하고, 일부 메시지만으로 전체 대화의 성격을 판단하지 않도록 실제 대화 내역과 참여자 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기방조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서 물품 대금을 받아 대신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지시대로 가상자산으로 바꿔 전송했습니다. 이 돈이 사기 피해금으로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사기 범행을 도왔다는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상적인 물품 거래로 알았을 뿐 피해금이라는 사실은 몰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예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이체해 준 일이 있어,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350만 달러를 송금받은 거래와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2023년 말 투자자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높은 이자와 원금 반환, 부동산 담보 제공 약속을 믿어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이자 외에는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고, 국내 법인이 폐업하였으며 담보로 제시된 부동산도 다른 소유라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국내 법인의 폐업은 투자 필요성에 따른 판단이었고 미국 법인을 통한 투자 활동은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금전신탁 관련 문서의 성격과 자금 수령 당시 기망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상대방의 근무를 감독하고 업무를 지시할 권한을 가진 지위에서, 휴가 출발 신고를 하게 한 행위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상대방은 오후 반가를 사용하면서 이미 보고를 마쳤다고 답하였으나, 의뢰인은 보고 절차를 언급하며 관계자를 통해 휴가 출발 신고 방법을 지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정해진 형식에 따라 휴가 출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규정상 휴가 허가권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지시가 일반적 직무권한의 남용에 해당하고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흡연하고 보관·재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별도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도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에서는 보관한 물건 중 처벌 대상인 대마의 범위와 실제 수량,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주요 검토 사항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