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2년간 교제해온 남성이 교제 기간 중 의뢰인 몰래 다른 여성과 결혼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배신감에 이성을 잃은 의뢰인은 해당 남성의 아내 소유 침구류 등 살림살이를 손괴하였고,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피의사실은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2년간 교제한 남성에게 기망당한 경위와 동기가 참작 가능한 사정에 해당하여 검찰 기소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려는 상황에서,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여 송치 전 의견서를 준비·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해 2년간의 교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내역, 사진, 차량출입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을 수집하고, 제3자에게도 연인 관계를 알렸음을 보여주는 자료와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확인한 청첩장·결혼사진 등 경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부터 반성문, 탄원서, 재직증명서 등 정상자료를 제출받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위험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범행의 경위와 동기, 손괴 정도의 경미함, 초범 사실 등을 중심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함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담당 검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관할 지방검찰청 지청은 법무법인 대웅의 의견서 및 정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2년간 교제한 남성이 몰래 결혼한 사실을 알고 충동적으로 범행한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