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강원 소재 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우선공급 대상 요건인 일정 기간 이상의 실거주 여부를 허위로 신고하여 입주 자격을 부정하게 취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모친이 인근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위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의뢰인 측 전반에 걸친 혐의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혐의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수임 즉시 경찰서에 변호인선임서 및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여 신속하게 변호인 조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실거주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농협카드 국내 승인내역, 강릉페이 전자상품권 거래내역, 배달앱 주문내역, 네이버페이 주문내역, 카드거래 내역서 등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생활 밀착형 금융 거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경위서 작성을 지원하고, 경찰 조사 기일에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수집된 증거 자료와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수사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강릉경찰서는 의뢰인에 대한 주택법위반 혐의 수사 결과,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2023년 4월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체계적인 실거주 증거 수집과 조사 입회를 통한 조력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