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 A는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방문한 피고 B로부터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성관계 제안을 거절하자 인근 룸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신체 부위를 만지고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고 B는 형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원고 A는 해당 범죄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고 B를 상대로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제1심 법원은 피고 B의 책임을 인정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의 항소에 대응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인용된 위자료 지급판결의 유지를 구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1심은 위자료 청구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이후 상고 여부와 최종 확정은 별도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