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인 망인은 2023년 5월경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주행하던 차량에 충격당하고, 뒤이어 오던 택시에 역과당하는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여 부모인 의뢰인과 상대방(전 남편)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상대방과의 장기간 별거 및 불화로 인해 상속재산의 원만한 분할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가해 차량 측 보험사에서는 망인의 무단횡단 과실을 높게 산정하여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복수의 가해 차량 간 과실 비율 및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국과수 조사가 진행 중인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민·가사 사건 전반에 걸친 통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경찰 수사 과정에 적극 대응하여 블랙박스 영상 및 국과수 감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가해 차량들의 과속 및 전방 주시 의무 태만 등을 지적하여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을 하향 조정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상속 관계에 있어서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망인의 예금, 주식, 보험금, 채무 등 일체 재산을 파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상속 절차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금융기관 및 보험사별로 상속인 단독 청구 가능 여부를 개별 확인하여 가능한 재산을 우선적으로 수령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단독 수령이 불가능한 부동산 및 차량, 일부 금융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담한 상속재산 관리 비용 및 세금 납부 내역 등을 증빙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였고,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형사 및 민사 합의 측면에서는 가해 차량 A(모닝) 측으로부터 2,000만 원, 가해 차량 B(택시) 측으로부터 1,5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의뢰인 단독으로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삼성화재와의 민사 협상을 통해 망인의 소득 및 과실 비율을 재산정하여 총 2억 2,4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관련하여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별지 목록 기재 예금 및 채권(신한은행, 카카오뱅크, 미래에셋증권 등)을 의뢰인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향후 발견될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각 1/2 지분으로 공유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복잡한 상속 분쟁을 종결하고, 망인의 소중한 재산과 적정한 손해배상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