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Cas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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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처리 완료

기소유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사건 개요

외국인 의뢰인 3명은 2024년 국내 체류 중 피해자를 공동으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 및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검찰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기간 중 의뢰인들에 대해 출국정지 처분이 내려져 일정 기간 귀국이 제한되는 상황에 놓였으며, 사건은 수사 초기 서울 지역 검찰에서 진행되다가 수도권 지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송 이후에도 수개월간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뢰인들은 출국 제한 해제 여부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외국인 의뢰인 3명을 대리하여 검찰 수사 단계부터 밀착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출국정지로 귀국이 제한된 상황임을 고려하여, 출국정지 만료 시한 전 신속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검사실에 의뢰인들의 개별 사정과 처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이 서울 지역 검찰에서 수도권 지청으로 이송된 이후에는 이송 사실을 즉시 파악하고 새 담당 검사에게도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지속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을 신청하여 수사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외국인 의뢰인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는 절차적 대응을 수행하였습니다. 최종 불기소결정서를 발급받아 의뢰인들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등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의뢰인 3명 전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공동공갈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음에도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며, 의뢰인들은 출국정지에서 벗어나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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