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의자 E는 군 복무 중이던 2023년 9월 말경, 취침 점호가 끝난 후 PC방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 지휘관의 허가 없이 방위사업청 직원 관사 출입문을 통해 부대를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복귀한 뒤 해당 사건이 인지되어 관할 경찰서로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고, 군형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이 민간 경찰로 이첩되는 즉시 선임계와 양형 자료를 발송하여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피의자 E가 다른 공범들과 달리 단 1회만 부대를 이탈하였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특정하였고,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피의자가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수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조서 복사 절차 등을 생략하는 등 전략적으로 움직였으며, 피의자가 성실히 살아왔음을 증명하기 위해 대학 장학금 수령 내역, 봉사활동 내역,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의 정상 자료를 신속하게 취합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이미 만기 전역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검찰은 피의자 E가 초범인 점, 만기 전역하여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에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