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역 주민의 피해 보상과 권리 보호를 위해 설립된 주민 단체(비법인사단)입니다. 원고는 그 지역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짓고 전입신고를 한 사람으로, 자신이 단체의 회원이라고 주장하며 회원 자격을 정한 정관변경 결의와 피해위로금 배분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정관상 회원 자격을 갖추어 이 결의들을 다툴 이익이 있는지였고, 1심이 소를 각하하자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1심부터 항소심까지 단체를 대리했습니다. 회원이 되려면 마을 안의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면서 가입신청서를 내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의 건물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고 원고가 가입신청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낸 영상과 전기 사용 내역 등으로는 실거주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도 반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재판부의 석명에 따라 실제 회원 가입 절차와 가입신청서 자료를 제출하고, 원고의 추가 실거주 주장에 준비서면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1심은 원고가 회원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결의 무효를 다툴 당사자적격과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항소심은 원고가 건물 일부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관이 정한 주택 실거주 요건과 운영위원회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회원 자격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두 판결 모두 소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이어서, 결의 자체의 효력은 본안에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