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릉 소재 호텔에서 프론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년경 잠시 같은 직장에서 일했을 뿐 이후 약 10년간 왕래가 없었던 상대방과 2024년 10월 우연한 계기로 다시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아무런 이유 없이 돌변하여 2024년 11월 초부터 의뢰인을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는 호텔 프론트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수차례 전화하며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스토킹 행위가 멈추지 않아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스토킹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스토킹 행위가 발생한 일시·장소·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일상생활 침해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의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자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청구원인에 반영하여 서면을 완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집행 선고를 포함한 청구 구성으로 판결 확정 이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형태로 청구를 구성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정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한편,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집행 선고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