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릉 소재 호텔에서 프론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년경 잠시 같은 직장에서 일했을 뿐 이후 약 10년간 왕래가 없었던 상대방과 2024년 10월 우연한 계기로 다시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아무런 이유 없이 돌변하여 2024년 11월 초부터 의뢰인을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는 호텔 프론트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수차례 전화하며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스토킹 행위가 멈추지 않아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가집행도 허용됐습니다. 별도의 증거 다툼을 거친 사실인정, 판결 확정 및 실제 회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