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Case Detail

CASE DETAIL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전부승소

손해배상(기)

민사·행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릉 소재 호텔에서 프론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년경 잠시 같은 직장에서 일했을 뿐 이후 약 10년간 왕래가 없었던 상대방과 2024년 10월 우연한 계기로 다시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아무런 이유 없이 돌변하여 2024년 11월 초부터 의뢰인을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는 호텔 프론트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수차례 전화하며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스토킹 행위가 멈추지 않아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스토킹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스토킹 행위가 발생한 일시·장소·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일상생활 침해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의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자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청구원인에 반영하여 서면을 완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집행 선고를 포함한 청구 구성으로 판결 확정 이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형태로 청구를 구성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정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한편,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집행 선고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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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의뢰인은 강원 지역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전등기 절차에 임의로 응하지 아니하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 제기 후 법원으로부터 소가 산정에 필요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출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이 내려져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며, 이후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도 진행되는 등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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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등

의뢰인은 2011년경 강원도 소재 건물의 일부 호실(약 97.68㎡)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없음 조건으로 임차하였고, 같은 시기 상대방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4년간 해당 호실을 점유·사용하였으며, 2023년 상대방과 차용금 관련 확약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임대인)은 의뢰인(임차인)을 상대로 호실 명도 및 5억 1,700여만 원의 금전 지급을 함께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거액 금전 청구가 근거 없다고 다투는 한편,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명도는 동시이행 관계라고 항변하며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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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실혼파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수년간의 사실혼 관계 파기를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인 서울 소재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1억 원 상당)을 함께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의뢰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쌍방 기여도와 분할 방식, 위자료 산정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실혼 기간 중 납입된 각종 연금의 분할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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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의뢰인은 인천 송도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임대인(상대방)으로부터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맞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 관계 종료 후 의뢰인에게 연체 차임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연체된 차임이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과 상계 처리되어 반환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임대인은 건물 반환과 점유 이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 없이는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쌍방 간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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