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들(피고 A 내지 F)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소재의 전 및 임야 지분을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한 후, 공유자 수가 7인으로 과다하고 토지의 형상이 불규칙하여 현물분할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부동산 전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자는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해당 토지를 적정 가격에 매도하거나 혹은 유리한 가격에 직접 매수하여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었으며, 이에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소송 및 협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상대방인 원고의 매도 및 매수 의사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원고가 지분을 감정평가 금액 수준으로 처분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후, 의뢰인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시장 매각 가능성과 경매 진행 시의 실익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들 중 대표 소통자인 피고 A와 수시로 연락하며, 적정 매수 가격(평당 기준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조정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현물분할의 곤란함과 공유 관계 해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들이 추후 경매 절차에서 직접 입찰에 참여하거나 낙찰 대금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매분할 방식의 화해권고안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이후에도 법무법인 대웅은 실제 경매 절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매각 기일과 최저매각가격을 의뢰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최종 낙찰 이후 의뢰인들이 배당금을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당금 계좌입금 신청서 작성 방법과 필요한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등 구비 서류에 대해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참작하여,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1/7의 비율로 분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진행된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은 의뢰인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 250,010,000원에 낙찰되었으며, 의뢰인들은 원만하게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지분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