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가 분양계약이 해제된 뒤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상대방 2명이 공동으로 발행한 약 3억 2천만 원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그 뒤에도 돈이 지급되지 않자, 의뢰인은 공동발행인 중 1명(채무자)의 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법무법인 대웅에 맡겼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여러 은행 예금채권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집행권원 관련 서류를 보정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다시 조사하고 집행 서류를 갖추어, 채무자의 다른 금융기관 예금채권에 대하여 추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주민등록초본을 보정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첫 신청에서 채무자의 은행 예금채권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약 3억 2천만 원의 청구금액 범위에서 압류하고 의뢰인이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고, 추가 신청에서도 다른 금융기관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이 결정들은 압류된 채권에서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정한 것으로, 청구금액 전부의 회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