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영종도 소재의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인 피고소인들은 고의적으로 대금 변제를 지연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사기 및 업무상 횡령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조 등 다수의 불법 행위가 개입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하여 형사 고소와 민사 집행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인은 먼저 피고소인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밀착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수사 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였으며, 특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항목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진행된 피고소인과의 대질 조사에 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보좌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동시에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민사적 조치도 병행하였습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기초로 하여 채무자들의 주거래 은행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의 변제 의지를 압박하기 위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였으며, 주소 보정 및 심문서 도달 확인 등 까다로운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여 등재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신용정보 조회를 실시하여 향후 집행 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치밀한 법적 대응 결과, 피고소인 A는 사기,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피고소인 B는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의해 불구속 구공판(재판 회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엄벌을 피하기 위해 변제에 압박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총 1억 8,000만 원의 피해 금액을 실제로 변제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을 모두 이끌어냄으로써 남은 채권에 대해서도 강력한 집행 권원을 확보하며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