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 A는 피고 B가 소유한 선박의 선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년 10월경 해상에서 그물 교체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작업 과정에서 밧줄이 원고 A의 다리에 감기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선박의 조작을 담당하던 측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선박을 전진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밧줄에 강한 장력이 가해지면서 원고 A의 우측 허벅지가 짓눌리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 A는 우측 대퇴부 압궤 손상 및 근육 손상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사고 당시 선장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며, 선박 소유자인 피고 B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었습니다. 특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선박 조작 과정에서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원고 A의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정형외과 및 성형외과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노동능력 상실률과 향후 치료비를 객관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 A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 제한을 도모하였으나, 대웅은 사고 경위와 현장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피고 측의 면책 및 과실상계 주장이 근거 없음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에서 선장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약식 기소된 점을 증거로 제출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B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약 2,570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사고 발생 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이후 대웅은 피고 측으로부터 판결금을 신속히 회수하여 원고 A에게 전달하였으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원고 A가 지출한 소송 비용의 일부까지 추가로 보전받으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