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와 상대방은 사촌 관계이며, 의뢰인 B는 의뢰인 A의 아들입니다. 의뢰인 A는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상대방의 식당을 찾아가 항의하며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일 모친인 의뢰인 A가 상대방과 다투다 실신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의뢰인 B는 격분하여 골프채로 식당의 수족관과 유리창 등을 손괴하고 상대방을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두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 A는 당시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 B의 형사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민사 소송에서의 방어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 중 과다하게 청구된 식당 출입문 전체 교체 비용에 대하여, 실제 파손 부위는 유리 부분에 한정되며 문 본체까지 교체할 필요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영업 손실액 산정에 있어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인 영업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는 1심 판결에서 설시된 이유가 불충분함을 지적하며 의뢰인 B의 행위가 모친의 건강 악화 소식에 의한 우발적인 점, 형사 사건에서 이미 공탁을 통해 손해 회복의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강조하여 배상액 감액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소송 종료 후에는 상대방이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자 신속하게 변제공탁 절차를 안내하고 진행하여 의뢰인들이 추가적인 지연손해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항소심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B가 부담해야 할 재산상 손해액 중 식당 출입문 교체 비용 청구를 기각하고 배상액을 대폭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B에 대한 1심 판결 중 감액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건은 상고 없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발생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청구 금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