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의자 C는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입니다. 고발기관은 피의자의 회사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안전기준 확인마크 및 신고번호 등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화학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 C를 고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 C를 대리하여 사건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운영한 업체는 단순 '해외물품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곳으로, 법리상 단속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판매'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판례에 기초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피의자 C에게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범죄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는 해당 제품의 유통을 즉시 중단한 점,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사법경찰관은 법무법인 대웅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 C가 고의성을 가지고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