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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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B는 삼척시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원고 A는 2019년 8월경 피고 B의 부탁을 받아 해당 사업장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였고, 그 대금 합계 10,261,260원을 피고 B 대신 지급하였습니다. 원고 A는 위 대금의 상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 B는 원고 A 및 그 배우자에게 합계 1,180만 원을 지급하여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항소심 대리인으로서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응했습니다. 항소심은 물품대금 대납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주장한 변제가 이 사건 채무에 관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상고 여부와 판결 확정은 이번에 확보한 항소심 판결만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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