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Case Detail

CASE DETAIL

대구지방검찰청·처리 완료

기소유예

특수상해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같은 부대 동기인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충돌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등 부위를 때리고 신체적 특성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자, 격분한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수회 내려쳐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된 후 민간 검찰로 이첩되었고, 이후 타관이송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피해자의 선행 폭행·욕설이 범행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수임 직후 의뢰인의 반성문 2건을 작성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위험성 부재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선행 폭행 및 욕설로 인한 우발적 행위라는 범행 경위, 초범으로 전과 없음, 자백 및 반성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확인을 거쳐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켜 합의서를 수사 기록에 반영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부각하였습니다. 사건이 군 수사기관에서 민간 검찰로 이첩되고 타관이송을 거쳐 최종 처분에 이르는 복잡한 절차를 긴밀히 추적하여 의뢰인에게 각 단계의 진행 상황을 신속히 안내하고 적기에 필요한 서면과 소명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관할 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선행 행위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이 종합 고려되어 정식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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