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Success Cases
법무법인 대웅이 처리한 주요 사건 결과입니다. 총 386건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소유권말소등기
의뢰인은 강원 지역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전등기 절차에 임의로 응하지 아니하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 제기 후 법원으로부터 소가 산정에 필요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출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이 내려져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며, 이후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도 진행되는 등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소장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소가 산정에 필요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신속히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소송 절차가 지연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상황을 활용하여 무변론 판결을 유도하는 소송 전략을 구사하였으며, 이후 상대방이 청구를 다투는 경우를 대비하여 의뢰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와 법리 주장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임하면서도 청구 전부의 인용을 목표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며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소송 전 과정에 걸쳐 절차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안내하고 의뢰인이 법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강릉 소재 호텔에서 프론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년경 잠시 같은 직장에서 일했을 뿐 이후 약 10년간 왕래가 없었던 상대방과 2024년 10월 우연한 계기로 다시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아무런 이유 없이 돌변하여 2024년 11월 초부터 의뢰인을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는 호텔 프론트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수차례 전화하며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스토킹 행위가 멈추지 않아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스토킹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스토킹 행위가 발생한 일시·장소·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일상생활 침해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의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자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청구원인에 반영하여 서면을 완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집행 선고를 포함한 청구 구성으로 판결 확정 이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형태로 청구를 구성하였습니다.
대여금
의뢰인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인천 소재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1억 1,302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그중 수차례에 나누어 약 8,506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2,796만 원의 대여금은 끝내 변제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여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상대방은 적법한 기일통지서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뢰인의 주장 사실을 전혀 다투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수십 회에 걸친 대여·변제 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계좌이체 내역 등 관련 금융 증빙을 빠짐없이 확보하여 미변제 원금 2,796만 원을 명확히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상대방의 이의 제기로 정식 소송이 개시되자 청구취지를 정비하고 소장 및 준비서면을 충실히 작성하여 본안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불출석·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청구 원금 전액과 지연이자 기산점이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적시에 제출하고 변론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건물인도
의뢰인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계약금 300만 원, 잔금 2,700만 원)과 월 차임 9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만 납입한 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2024년 2월부터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소 제기를 통해 임대차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차용증을 받고 보증금 잔금 지급을 유예해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항변하며 건물 명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상회복을 구하는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경위와 잔금 미지급 사실을 면밀히 파악하고,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한 임대차계약 해제 및 건물인도 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계약 해제 의사 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법적 절차를 설계하고, 관련 증거를 정리·제출하여 잔금 미지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차용증을 근거로 보증금 지급 유예 합의가 있었다고 항변하자, 법무법인 대웅은 해당 서증만으로는 유예 합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서면을 작성하고 증거를 보강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나아가 판결 확정 이전에도 즉각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가집행 선고를 구하는 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대여금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800만 원을 금전으로 대여하였으나, 상대방이 변제 기한이 도과하도록 이를 갚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채무 변제를 지속적으로 미루며 이행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임의 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강원 지역 법원에 제기되었으며, 대여 관계의 성립 여부와 약정 이율 12%의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대여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수집·검토하였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과 약정 이율 12%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소장 및 관련 서면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소액사건 절차에 따른 신속한 기일 진행에 대응하여, 대여금 반환의무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명확히 주장하는 서면을 준비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사실관계와 법리 양 측면에서 정리하여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구 원금 및 약정 이자 전액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청구 구성과 입증 활동에 집중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상간녀 소송)
의뢰인은 2018년 10월 혼인하여 자녀 1명을 둔 기혼자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한 내연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혼인 중임을 알면서도 2023년 1월경부터 배우자와 자주 만나며 내연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는 같은 해 2월 의뢰인이 배우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후 3월에 이루어진 대면 자리에서 상대방은 그동안의 내연관계를 직접 시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혼인생활의 파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의 내연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증거로 구성하였습니다.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를 정교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의 경위와 지속 기간, 대면 자리에서 상대방이 직접 내연관계를 시인한 경위,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부각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일관되게 대변하고, 청구취지 전액이 인용될 수 있도록 소송 전략을 수립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사기
2023년 4월경 동해안에서 투망 작업 중이던 의뢰인 소유의 어선에 상대방이 운행하던 선박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 선박은 상대방 선박이 접근하자 무전으로 정지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전화 통화 중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고 조업이 중단되었으며, 의뢰인은 어선 손해와 조업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도 병행되었고, 어업 허가권 가치 산정 및 신규 선박 취득 경위 등이 손해 산정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고 발생 직후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통해 장래 손해배상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경과 자료, 선박 매매계약서, 유류대 영수증, 어선원부 등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청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취득한 신규 선박 관련 서류도 신속히 확보하여 대체 선박 취득 비용을 손해 항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어업 허가권 자체의 시장가치에 관한 감정 신청을 적극 검토하였으며, 어선손해액과 조업손해액을 항목별로 정밀 산정하여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합의 협상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실손해에 입각한 협상 기준을 설정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구상금
의뢰인은 2023년 8월, 상대방이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4,000만 원의 반환금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민법 제739조의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해당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양 당사자 사이의 단순 소개자에 불과하여 민법 제481조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제자대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비용상환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변제자대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이 독립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대신하여 제3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금전지급 내역과 채무관계 서류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소개자로 규정하며 변제자대위 불성립을 이유로 청구 전체를 부정하는 항변을 제기하자, 법무법인 대웅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민법 제481조의 변제자대위권과 민법 제739조의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은 성립 요건과 법적 효과가 전혀 다른 별개의 독립적 권리임을 판례와 법리에 근거하여 명확히 논증하였고, 전자의 성립 여부가 후자의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항변이 법리상 이유 없음을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의뢰인의 청구 전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소송 전반을 이끌었습니다.
채권자대위 청구의 소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은 자매 관계인 제3자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이들의 요청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단기에 고율의 이익을 취하기로 한 채권자들입니다. 이들은 위 제3자들이 의뢰인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제3자들의 의뢰인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약 7,449만 원(원고 청구) 및 약 2억 714만 원(참가인 청구) 상당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자대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청구에 적극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대위권의 성립 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원고 측이 주장하는 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제3자들 사이의 금원 수수 경위와 법적 성격을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분석하고, 대위 청구의 전제가 되는 채권 자체의 부존재 내지 소멸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공동소송참가인의 추가 청구에도 적시에 서면을 제출하여 원고 및 참가인 전체에 걸친 다방면 청구에 일관된 방어 전략으로 대응하였으며,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적극 논증하였습니다.
토지인도
의뢰인은 강원 고성군 소재 임야의 소유자로, 부친이 1999년 적법하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임야 일부(약 6,570㎡)에 보전임지전용허가를 받아 2003년경부터 돈사(양돈 시설) 등 다수의 구조물을 건축하고 장기간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조물 전부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점유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맞서 의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토지 소유권 귀속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보유한 임야의 소유권 이력과 관련 등기 서류를 면밀히 분석하고, 상대방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철판·스테인리스·샌드위치 패널조 돈사 등 구조물의 위치와 규모를 특정하여 철거 대상 및 토지 인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소장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점유가 권원 없는 무단 점유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계속 중 법원의 조정 권고에 대해서는 의뢰인 및 가족과 충분히 협의하여 조정 불응 방침을 결정하고,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신속히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반소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적법한 소유권 취득 경위와 법적 근거를 적극 주장하며 대응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후에는 판결문을 의뢰인에게 신속히 송부하여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상대방 항소 이후에는 가집행 여부 및 집행 절차에 관한 법률적 분석과 안내를 제공하였습니다.
대여금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상대방이 약정 기일 내 이를 변제하지 않자,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한 상대방이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법원의 인지송달료 납부 보정명령에 기한 내 응하지 않아 항소장각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이사불명 상태로 소재 파악이 어렵게 되어 각하명령정본 송달이 불능 처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판결 확정 및 집행권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항소심 단계에서 의뢰인을 수임하여 소송위임장을 신속히 제출하고 항소심 진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법원의 인지송달료 납부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항소장각하명령이 내려지자, 이를 신속히 파악하여 확정 절차 진행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이사불명 상태로 각하명령정본 송달이 불능이 되자, 법무법인 대웅은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적극 대응하여 통합송달 신청 및 공시송달 신청을 진행하고 관련 비용을 선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각하명령정본이 적법하게 도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판결 확정 후에는 의뢰인이 집행권원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확정증명원 발급 절차를 안내하고 위임사무 전반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상대방은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는 한편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추궁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불기소 처분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형사고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된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상대방 측은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계속하여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통해 형사사건 관련 수사결과 통지서 및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신속히 확보하고 처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민사소송 대응을 위해 형식적 답변서를 즉시 작성·제출하였으며, 의뢰인에 대한 형사고소가 불송치 및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고 항고까지 기각된 사실을 핵심 방어논거로 삼아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를 추가 지정하여 변론기일에 대비하고, 기일변경신청서·담당변호사추가지정서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적시에 처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CD 형태의 서증을 포함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준비서면 작성 및 향후 변론 전략 수립에 반영하였습니다.
대여금
피고인 A 주식회사는 2014년경 원고로부터 약 1억 4,7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피고 B는 해당 차용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대여금 중 일부인 약 1억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차용금이 비록 개인 간의 거래 형식을 빌렸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 운영 및 영업을 위해 발생한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10년)가 아닌 상사 소멸시효(5년)가 적용되어야 하며,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지급 의무가 없음을 항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수임 직후 피고 A 회사가 당연상인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 사건 차용행위가 상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채무에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기록 검토를 통해 해당 채무의 최종 변제일인 2017년 8월 1일부터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2023년 11월 17일 사이에 시효를 중단시킬 만한 어떠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역학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 측의 청구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고들이 이미 변제 의무에서 벗어났음을 입증하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전략적으로 제출하며 대응하였습니다.
채권자대위 청구의 소
의뢰인(피고)은 지인인 A, B의 요청에 따라 이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단기간에 원금 대비 높은 수익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금전 거래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후 A, B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들(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은 A, B가 무자력 상태에 빠지자, 의뢰인이 A, B로부터 수취한 수익금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A, B를 대위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해당 초과 수익금의 반환을 구하는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본건 소송의 부적법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채무자인 A, B가 이미 의뢰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사업장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권리를 행사한 정황이 있으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항변하였습니다. 실체적인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과 채무자들 사이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대여)'가 아닌 '투자' 관계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채무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단타', '투자자' 등의 용어가 사용된 점을 제시하며, 양 당사자 사이에 단순한 대여 관계 이상의 수익 공유 목적이 있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송금된 금원 중 어느 부분이 원금이고 이자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점과 의뢰인이 유사한 사건에서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피대위권리의 존재를 부정하였습니다.
소유권말소등기
원고(A)는 고령의 노모로서 아들인 피고(B)에게 평소 생활비를 지급받고 부양을 받는 조건으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 당초 약속했던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는 본인이 생활비를 지급해 왔으며 증여계약 해제를 위한 적법한 이행의 최고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피항소인)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로 피고의 항소가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부양의무 불이행의 입증: 피고가 송금한 내역을 분석하여, 소유권 이전 전후의 송금액 차이와 시점이 피고가 주장하는 생활비 보조의 성격보다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일시적인 조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비대면 수업 등의 사정과 실제 송금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들어 피고 주장의 모순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증여계약 해제의 적법성 소명: 피고는 적법한 이행의 최고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계약 해제 통지 자체에 이행의 최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소장부본의 송달을 부양의무 이행의 최고로 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준비서면 송달로써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밀착 대응: 고령인 원고의 건강 상태와 억울한 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진술서 및 진단서 등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재판부의 감정적인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소유권말소등기
고령의 원고는 아들인 피고에게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과 토지를 증여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해당 증여는 원고가 사망 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받으며 주택 수리비 등 수선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였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는 약속했던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주택 수리비 또한 부담하지 않아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수리 비용을 송금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이 지자체의 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수용 보상 절차가 진행되자, 피고는 원고의 주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보상금에만 관심을 보이며 모자간의 갈등이 깊어졌고, 이에 원고는 증여계약 해제와 소유권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이 사건 증여가 단순한 증여가 아닌 부양의무를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처분문서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 가족 간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증여 전후의 정황과 생활비 입금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부양의무를 이행했다거나 일부 금원은 대여금 반환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으나, 대웅은 피고가 주장하는 의료비 지출이 증여 계약 이전의 것이거나 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오히려 피고에게 거액을 송금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을 명확히 입증하였고,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증여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용료
원고 A는 건설기계를 대여해 주는 사업자이며, 피고 B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건설회사입니다. 본 사건은 삼척시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피고 B와 하수급인 C, 그리고 C로부터 장비 대여를 의뢰받은 원고 A 사이의 다단계 도급 관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원고 A는 공사 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인 C의 자력이 부족하여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 B가 직접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직접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자신들이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 A를 대리하여 피고 B에게 직접지급 책임이 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접 지급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특히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 조항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직접 청구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증거 확보 과정에서는 피고 B의 현장 소장 및 관계자들과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하여, 피고 측이 원고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건설기계대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하수급인 C의 대금 지급 지체 사유 등을 포섭하여 피고가 발주자 또는 원도급인으로서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했음을 서면을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반박에 대응하여 녹취록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피고)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개 및 차량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상대방(원고)과 차량 분양 및 일자리 알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에 따라 냉장윙바디가 설치된 차량을 인도받아 운송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적재함 내부 길이가 당초 설명 들었던 10.2m가 아닌 10.1m로 제작되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적재함 길이가 화물 운송 영업의 매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의뢰인이 냉장윙바디 설치 시 길이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차량을 일반 윙바디로 교체하는 비용과 교체 기간 동안의 매출 손실액 등 총 4,08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인도받은 차량 적재함의 길이가 10.1m라 하더라도, 1.1m×1.1m 규격의 표준 파레트 18개를 적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반드시 내부 길이가 10.2m인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해당 수치에 대해 허위·부실한 설명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청구한 휴업손해 산정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 증명원상의 매출액 등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기존 차량 운행으로 인한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참고서면을 제출하는 등 면밀한 법적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손해배상(기)
원고는 피고(의뢰인)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개 및 차량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차량 및 냉장윙바디를 구입하여 화물운송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해당 계약을 해약하기로 합의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환급하되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후 피고가 적재함 길이에 대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고가의 냉장윙바디를 매수하게 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본안에 대한 다툼에 앞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미 '부제소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계약 해지 당시 환급금을 수령하며 작성한 합의 확인 각서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민·형사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합의 당시 적재함 길이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으나, 대웅은 원고가 합의 전 이미 수십 차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차량 상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합의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며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유효한 합의임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
이 사건 단체는 삼척화력발전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보상 및 주민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해당 단체의 회원으로서 2024년 4월 실시된 위원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였으며, 선거 결과 채무자가 최다득표자로 인정되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단체 정관상 위원장은 총회에서 거수투표 방식으로 선출해야 하므로 위임장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특정 후보를 지정하지 않은 백지 위임장에 기한 투표를 채무자의 득표로 인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과거 위원장 재직 당시 독단적인 정관 개정으로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 부당하게 직무를 집행하여 단체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우선 단체 정관에 대리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총회 참석과 의결을 위임장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거수투표 규정은 투표의 '방식'을 정한 것일 뿐 대리 투표 자체를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법리적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임장에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정관상 후보 추천이 총회 당일 이루어지는 구조에서는 포괄적 위임이 불가피하며, 이를 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과거 임원 선출 및 해임 과정에서도 위임장을 통한 대리 결의 방식을 채택했던 관행이 있었다는 실례를 제시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채무자의 과거 직무집행이 위법·부당하다는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소명이 부족하며, 정관 개정 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반박하였습니다.
총회결의 무효확인
본 사건의 피고인 '삼척블루파워 상맹방1리 현안대책위원회'는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 및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입니다. 원고는 해당 마을 내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 등기를 마치고 전입신고를 한 자로서, 피고가 정관을 변경하여 회원 자격을 제한한 결의와 피해위로금을 배분하기로 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회원 자격을 갖추어 해당 결의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가 피고의 적법한 회원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의 정관상 회원 자격은 '상맹방1리에 소재하는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거주하는 건물은 공부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며, 단체 내부의 규정인 정관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유효하게 시인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피고의 회원 자격 제한이 정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원고에게 회원 자격이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총회결의 무효확인
피고(의뢰인)는 삼척화력발전소 공사 및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을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2. 7. 23. 임시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여 컨테이너,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거주자를 회원 자격에서 제외한 결의와, 2023. 6. 17. 총회에서 특정 기준일을 근거로 위로금을 차등 배분하기로 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배분 기준 또한 내용상 불공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원고가 피고의 회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본안전 항변을 전개하였습니다. 피고 정관상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거용 건물에 실거주하며 가입신청서를 제출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거주지로 주장하는 건물은 등기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어 일응 주거용 건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실거주 증빙 자료(동영상, 전기사용내역 등)에 대해 촬영 일시가 불분명하거나 해당 전기가 산업용으로 계약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설립 이후 전입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음을 명확히 짚어내어 회원 자격의 결격 사유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상대방들(원고들)은 피고인 '상맹방1리 마을회'가 2023년 6월 17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당시 피고 마을회가 피해위로금 배분 등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보았으나, 실제로는 해당 일자에 피고 마을회의 총회 자체가 소집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피고 마을회와 별개의 단체인 '현안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오인하여 발생한 분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마을회를 대리하여 본안 전 항변을 통해 소송의 부적법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웅의 변호인단은 실제 2023년 6월 17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해위로금 배분 안을 의결한 주체는 피고 마을회가 아니라 별도 법인격인 '상맹방1리 현안대책위원회'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제출하며 원고들이 소송의 상대를 혼동(피고 적격 및 확인의 이익 결여)하여 소를 제기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외관적 징표나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총회 자체가 열리지 않은 사안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의뢰인은 임대인인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 왔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전 의뢰인은 피고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도 반환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재차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연락을 회피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은 후 건물을 명도하였으나,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피고의 대응이 없는 상황에서 무변론 판결을 이끌어내어 신속하게 승소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판결 확정 이후에는 채권의 실질적인 회수를 위해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를 파악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동시에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병행하여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법원의 보정 명령에 대해 즉각적인 세금 추가 납부와 계산 근거 제출 등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경매개시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피고 측 가족이 합의 및 상환 의사를 밝혀오자, 법무법인 대웅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물론 압류 및 경매 집행비용, 변호사 보수 등 의뢰인이 지출한 모든 제반 비용을 철저히 계산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비용 증빙을 요구하며 금액 공제를 시도하는 등 까다로운 태도를 보였으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협상을 진행하여 청구 금액 전액을 확보하였습니다.
양수금
의뢰인의 형인 A는 2020년 9월경 상대방 B에게 월 1%의 이자를 조건으로 2억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 B와 함께 사업을 준비하던 상대방 C는 대여금을 요청하는 자리에 동석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실제 대여된 자금은 상대방 C가 운영하는 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사업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A는 2023년 10월경 의뢰인에게 해당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상대방들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B는 채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급을 미루었고, 상대방 C는 자신은 직접 돈을 빌린 당사자가 아니며 단순히 전달자 역할만 했다고 주장하며 연대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상대방 C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닌 '공동차용인'으로서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과거 상대방 C가 수사기관에서 "공사대금 등을 위해 공동으로 빌린 것이 맞다"고 진술했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C가 의뢰인 측과의 통화에서 채무의 존재를 인지하고 변제 방법을 논의했던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에 대해 녹취록을 제작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채무 부인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채권양도 절차와 관련하여 상대방들이 통지서 수령을 회피하여 도달에 문제가 생기자, 법무법인 대웅은 즉각적인 주소보정과 특별송달을 신청하여 절차적 요건을 보완하였습니다. 나아가 양도인 A로부터 자금 출처와 양도 경위를 확인하는 사실확인서 및 위임장을 제출받아, 이번 채권양도가 소송만을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이 아닌 정당한 권리 이전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대여금
의뢰인(원고)은 2020년경 피고 회사의 지점 운영 자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해당 금원을 수령한 이후, 제3자가 해당 채무를 대신 갚기로 했다는 주장을 하며 변제를 회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면책적 채무 인수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기에, 대여금을 반환받고자 법무법인 대웅을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에 대한 송달이 원활하지 않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승소 판결 확정 이후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하여 피고 회사가 제3채무자(이크루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제3채무자 측 법무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여 상계 후 남은 잔여 보증금 액수와 원상회복 의무 이행 현황 등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대여금
의뢰인(원고)은 2017년 7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약 2억 4,3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송금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마사지샵 운영, 전당포 운영, 타인의 자동차 가압류를 위한 비용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으나, 이후 일부 금액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대여금 약 1억 5,9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 발생한 일이라 상세한 입증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피고는 해당 금원이 단순 대여금이 아니라 대부중개를 위한 자금이거나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형사 고소를 희망하였으나, 기수령한 금액이 다수 존재하여 형사상 사기죄 성립이 불투명할 수 있다는 점을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민사소송을 우선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단순 중개행위'라는 논리를 방어하기 위해, 피고가 중개수수료 등의 보수를 받은 증거가 전혀 없으며 구체적인 채무자나 이자 조건 등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진행한 가압류 절차에서 피고 본인이 채권자로 등재된 사실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직접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피고의 불법 원인 급여 주장(도박 자금 대여)에 대해서도 피고가 운영하던 대부업체가 이미 폐업 상태였던 점과 원고가 피고의 구체적인 자금 용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건물인도
의뢰인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상대방 B와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에 2년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B는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은 이후 건물의 하자를 이유로 총 9기에 달하는 차임 270만 원을 연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B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아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상대방 B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 B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않고 직권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서 요청한 미지급 차임 내역과 보증금 공제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건물이 오래되어 구청에 평면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과거 위반건축물 실측 당시 작성된 평면도를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임대차 목적물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는 등 재판부의 보완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의료법인인 A 재단의 이사장인 채무자(의뢰인)를 상대로, 이사인 채권자가 이사장 직무 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사장 취임 당시 약속했던 자금 투입을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이사들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료기관 휴업 신고를 하였으며, 적법한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해임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채권자 측은 별도의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채무자를 이사장직에서 해임하고 본인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채무자의 직무 수행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무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가 부당하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먼저 채무자가 운영 자금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 채무자 명의로 재단 계좌에 수천만 원이 입금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사실관계의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휴업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채무자가 과거 여러 차례 이사회 소집을 시도했음에도 채권자를 포함한 다른 이사들의 비협조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웠던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주장하는 '임시 이사회를 통한 해임 결의'의 절차적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재단 정관상 임원 해임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 정도의 찬성만으로 이루어져 정관을 위반한 무효의 결의임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채무자가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해 이사회 소집 통지를 실질적으로 수령하지 못했던 상황을 소명하여 채무자가 고의로 소집을 거절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대여금
원고 A는 2019년 8월 5일, 피고 B에게 지급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정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당시 피고 B는 해당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의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약속어음 채권 중 일부를 원고 A에게 양도하고 이를 통지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채권 양도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일이 도래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대여금 원금과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웅을 선임하고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 A를 대리하여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B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사건은 통상의 민사 소송 절차로 전환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대웅은 차용증 및 지급이행 각서 등 객관적인 물적 증거를 상세히 정리하여 서증으로 제출함으로써 대여 사실과 피고 B의 채무 불이행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B의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주소 보정을 진행하는 등 절차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피고 B가 아무런 답변 없이 불출석한 상황에서도 원고 A의 청구 원인이 정당함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의뢰인(원고) A는 2021년 4월경 피고 B와 서울 마포구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4,6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건물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은 불법으로 증축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가 존재하지 않아 A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후 A는 2022년 8월경 B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지속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2023년 1월경 부동산에서 퇴거하였으나 B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웅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 해지 의사를 표시한 문자 내역 등을 수집하여 임대차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의무를 증명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 B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이 폐문부재로 원활하지 않자, 신속한 주소 보정과 공시송달 신청을 통해 재판 절차가 지체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에도 B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법무법인 대웅은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의 가족인 C가 연락해와 합의를 종용하며 가압류 해제를 먼저 요구하였으나, 채권자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 전액과 이자, 소송비용이 실질적으로 변제되기 전까지는 경매 절차를 유지하며 압박을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경매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당사자 표시 착오 등의 보정 사항을 즉각 처리하며 법적 절차의 완결성을 높였습니다.
손해배상(기)
피고 B(개인)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양도하면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 A 회사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는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으며,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피고 A 회사 명의의 계좌로 총 7,5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범죄를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자라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 A 회사에 대해서도 대표이사인 피고 B의 행위가 업무 집행 범위에 속하므로 상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A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 B가 제3자에게 계좌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수행하는 정상적인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B의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도 대표이사의 직무 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 A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C의 경우, 실제 접근매체 양도와 원고의 피해 발생 시점이 C의 취임 전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책임 소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록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 및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였으며, 피고 A 회사가 법인으로서 대표이사의 개인적 일탈 행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법리를 하급심 판례를 인용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피고)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계산 문제로 업주인 상대방(원고)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징역 6월로 감형되었으며,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형사공탁금 1,000만 원을 이의를 유보한 채 수령한 상태에서 본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 액수가 과다함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특정 언론 기사 등이 본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임을 지적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미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 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실제로 수령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설령 위자료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지급된 공탁금으로 충분히 보전되었으므로 추가적인 배상 책임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참고서면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용역비 청구의 소
원고 A는 피고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용역을 성실히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약정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된 용역대금 약 4,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측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원고 A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2021년 및 2022년분 이익 분배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금액과 그에 따른 가산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 A는 미지급 용역비와 분배금을 포함한 총 9,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채무자인 피고 회사의 소재지 파악이 어려워 폐문부재로 인한 송달 불능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대표자 주소지로의 주소보정 및 특별송달 신청을 통해 절차를 중단 없이 이어갔습니다. 이후 피고 측에서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사건은 본안 소송으로 이행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은 영업이익 분배 비율이 당초 약정과 달리 조정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웅은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했던 관계자 B로부터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대표자가 독단적으로 분배 비율 변경을 요청했으나 원고 측이 이를 명확히 거절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피고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근저당권말소
의뢰인들의 망인인 A는 1986년경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85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었으나, 2000년경 A가 사망하면서 의뢰인들이 해당 계약상의 지위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약 37년 전 체결된 해당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으나,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의 원활한 권리 행사를 위해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근저당권자인 피고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 위해 주소보정 및 사실조회 신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들 중 일부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일본 연호(쇼와)와 단기가 혼용된 매우 오래된 제적등본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속인들을 추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자로 기재된 옛 문서를 해독하고 관할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속인들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확보하여 피고를 확정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원고들과 부동산 소유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석명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본건 청구가 물권적 청구가 아닌 '계약 관계에 기한 채권적 청구'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즉,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상속받은 의뢰인들이 소유권자가 아니더라도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음을 강조하는 참고서면과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청구취지를 수정하고 지분 관계를 정확히 반영한 보정서를 제출하며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피고)은 원고로부터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 2,000만 원 및 위자료 500만 원, 총 2,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글들이 자신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제기 당시 의뢰인은 관련 내용으로 형사 고소를 당한 상태였으며, 민사 소송절차에서는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못한 채 변론이 진행되어 자칫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을 수임한 즉시 재판부에 전자소송 뷰어 열람을 요청하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즉시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이 형사 사건의 결과에 있다고 판단한 대웅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에 대한 수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민사 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형사 사건에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과 원고의 항고가 기각되어 해당 처분이 확정된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불법행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여금
원고(의뢰인)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원심(2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피고 측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최종심에서 다시 한번 권리를 확정 지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피상고인)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의 상고가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상고장을 제출한 이후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상고장 자체에도 구체적인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민사소송법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건의 조속한 종결과 의뢰인의 승소 판결 확정을 위해 법률적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불법행위 또는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으로,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금전적 손실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발생 시점인 2022년 11월경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피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청구한 금액인 17,389,169원이 산정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사고 발생일 이후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민법상 정해진 연 5%의 이율 및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법정 이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권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의 항변에 대응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규모를 증명하는 자료들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본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분쟁으로, 1심과 원심(2심)을 거쳐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며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반소피고)인 A와 피고(반소원고)인 B는 서로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본소와 반소를 각각 제기하였으며, 원심 판결에 불복한 B가 상고를 통하여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률적 판단을 구하게 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반소피고)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상고심 단계에서의 방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은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심리를 진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상대방인 B의 상고이유가 해당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설령 포함되어 있더라도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리적 주장임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옹호하며 B의 상고가 기각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 분쟁으로, 원고는 피고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 자신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B는 본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변호인단은 원고의 청구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법리적 방어를 준비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피고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함을 지적하였으며, 원고의 청구가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변론 기일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정황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강원도 강릉시 소재의 이 사건 부동산을 1988년경부터 현재까지 경작지로 사용하며 점유해 왔습니다. 해당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1937년 이후 변동이 없는 상태였으나, 실제 소유자였던 망 A와 그 배우자인 망 B가 모두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 및 손자녀들에게 지분이 복잡하게 상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근거로, 현재 상속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점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점유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점유 개시 시점을 설정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법리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등기부상 소유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및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분석을 철저히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망인의 자녀와 그 후손들로 이어지는 복잡한 가계도를 재구성하였으며, 각 피고들의 구체적인 상속 지분을 정확히 계산하여 청구 취지를 확장 및 변경하는 등 치밀한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에 위치한 답 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1988년경부터 현재까지 경작지로 사용하며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왔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A는 1971년경 사망하였고, 이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해당 지분이 상속되었으나 장기간 등기부상의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의 사망 이후 수십 명의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거주하게 되면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복잡하게 얽힌 피상속인 A의 가계도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이철한을 포함한 총 29명의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을 특정하였으며, 구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른 각 피고의 정확한 상속 지분을 산출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피고들의 경우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서류 송달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시송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으며, 원고가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점유해 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점유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 판례에 따른 점유취득시효 기산점 및 완성 사실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대여금(반소)
의뢰인인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은행에 지급 제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해당 금원이 원고 A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원고 A는 해당 금원이 본인의 차용금이 아니라, 제3자인 C의 채무 변제를 위해 전달받아 건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고자 본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금원 수수 사실이 있더라도 그 원인이 소비대차(빌려준 돈)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 B에게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객관적인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A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3자 C를 대신하여 피고 B에게 원금과 이자를 전달해 온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B가 처음에는 실제 채무자인 C에게 변제를 독촉하다가, C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뒤늦게 전달자인 원고 A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담보를 요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대여금(반소)
의뢰인(원고)은 평소 계주로 활동하며 피고와 금전 거래를 지속해 온 관계였습니다. 피고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의뢰인의 계좌로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금원이 의뢰인에게 직접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제3자인 A에게 대여되는 과정에서 단순히 전달 및 중개 역할을 한 것일 뿐, 피고와 직접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차용인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한 본소(채무부존재확인)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반소(대여금)를 제기하며 법적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치밀한 증거 분석과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와 의뢰인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핵심인 차용증이나 처분문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계좌를 거쳐 간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의뢰인이 제3자인 A로부터 돈을 받은 즉시 피고에게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증거로 피고가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메시지에서 피고가 의뢰인에게 'A에게 변제 계획을 세워달라고 부탁하라'거나 'A에게 변제를 독촉하라'고 언급한 점을 들어, 피고 스스로도 실제 채무자를 의뢰인이 아닌 A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약정금
원고 A는 과거 본인 소유였던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매각될 위기에 처하자, 지인인 소외 망 B에게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설명하며 입찰 참여를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과 망 B는 2005년 7월경, 망 B가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되 원고들에게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고, 취득 1년 후부터는 망 B의 판단에 따라 부동산을 처분하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45%를 원고들에게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망 B는 실제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망 B가 사망한 뒤 그의 배우자인 피고가 협의분할 상속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등 사실상의 처분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약정된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아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약정서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형법상 횡령죄 등에서 담보권 설정 행위를 처분 행위로 간주하는 판례를 근거로, 본 사건에서도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피고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약정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송달이 원활하지 않자, 야간송달 등 특별송달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시송달을 이끌어내어 절차를 지연 없이 진행시켰습니다. 또한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에 대응하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피고의 실제 대출액(피담보채무원금)을 정확히 파악하였고, 부동산 경락대금을 공제한 구체적인 양도차익과 그에 따른 원고들의 배분 몫을 산출하여 청구취지를 정밀하게 변경하였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법무법인 대웅은 즉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집행 단계에 착수하였습니다. 경매 진행 중 상대방 측에서 협의 의사를 타진해 오자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정산안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였고, 상대방이 원금 및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공탁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채권 회수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본 사건은 2019년 7월경 강원도 삼척시 소재의 한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익사 사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망인들은 기상 악화로 입수가 통제된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바다에 들어갔다가 높은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유가족인 원고들은 해수욕장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운영 협의회를 상대로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추가로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안전관리자 A, 안전관리 보조요원 B, 인명구조팀장 C를 비롯하여 국가(대한민국) 및 운영 협의회 대표자였던 피고 D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가 협의회 대표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국가는 해경의 안전점검 및 순찰 소홀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D의 소송대리인을 맡아 치밀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피고 D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상 운영 협의회가 삼척시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시설의 정비 및 보수 등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안전부표 설치나 인명구조선 운영은 관리청인 삼척시의 고유 업무이거나 민간 센터와의 자매결연에 따른 봉사 활동 성격일 뿐, 피고 D가 개인적으로 재위탁 금지 의무를 위반했거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피고 대한민국(해양경찰)에 대해서는, 해수욕장법상 해경서장의 안전점검 및 입수 금지 권한이 관리청의 의무에 비해 부수적이고 제한적인 재량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이미 운영 주체에 의한 입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해경의 순찰 여부와 사고 발생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D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며 민사상 책임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양수금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배달대행 대리점을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그 인수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가 사업자 명의 이전 등록 및 거래 가맹점의 이전 등록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인수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지급한 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B를 대리하여 원고 A가 주장하는 배달대행 대리점 양도양수계약의 실체를 부인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500만 원이 대리점 인수 대금이 아닌, 원고 A가 배달대행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노하우 전수 및 영업 지원 등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된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 B가 실제로 원고 A에게 명함을 제작해 주고, 영업 방식과 기사 모집 방법을 전수하였으며, 피고 B 본인과 소속 기사들을 파견하여 원고 A의 배달 업무를 직접 지원했던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피고 B 본인이 타 업체로부터 유사한 금액으로 컨설팅을 받았던 사례와 지인에게 컨설팅을 제공했던 사례 등의 계약서를 확보하여,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업계 관행상 컨설팅 비용으로 적절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원고 A는 피고인 이사 업체와 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A는 계약 당시 피고의 지점장 B가 신분이 확실한 정규직 직원들로만 이사를 진행한다고 기망하여 타 업체보다 비싼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사 당일 방문한 작업자들인 C, D, E가 이사 과정에서 A 소유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 및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항소심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지점장 B의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작업자들의 절도 의혹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전무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웅은 준비서면과 변론을 통해 원고가 제시한 영상이나 기록물들이 절취 행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으며, 작업자들이 피고의 대표자나 이사가 아니므로 법인의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 또한 성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청구이의
의뢰인(원고)은 과거 소외 A로부터 의류 매매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로부터 2011년경 지급명령을 신청당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해당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법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려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과거 지급명령의 원인이 된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차단을 위해 법무법인 대웅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강제집행으로 인한 의뢰인의 즉각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신속히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어진 본안 소송인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확정된 지급명령이라 하더라도 그 발생 원인이 된 채권의 성립 여부를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인 피고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 등을 주장하며 맞섰으나, 본 대리인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양수금 채권의 실재 여부를 인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의뢰인에게 채무가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토지인도(본소) 및 소유권말소등기(반소)
원고(의뢰인)는 피고가 본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축산업용 건물 및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토지 인도 및 지상물 철거를 청구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며 유익비 상환청구권 및 매매계약의 유효성 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는 해당 토지에 지출한 비용이 유익비로서 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도 거부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상고심 단계에서 피고의 상고 이유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기존 하급심 판결의 사실인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서면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유익비 상환청구권과 관련하여, 지출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제척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인용될 수 없음을 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을 유도하기 위해 피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제한 사유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토지인도(본소), 소유권말소등기(반소)
원고(A)는 강원 고성군 소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돈사 및 액비저장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피고(B)를 상대로 지상물 철거와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거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의 매매계약 주장이 근거 없음을 명확히 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점유의 근거로 내세우는 사용대차 관계에서도 통상의 필요비를 넘어서는 유익비 지출 사실이나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의 시가 감정 및 임료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등 원고의 권리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철회되도록 유도하고,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해 관련 판례를 인용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법리적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피고의 상고에 대응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확정된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공탁금 회수 등 사후 집행 절차까지 일관되게 수행하였습니다.
토지인도(본소), 소유권말소등기(반소)
원고(A)의 아버지는 1999년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2018년경 아들인 원고에게 해당 토지를 증여하였습니다. 피고(B)는 2002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사업부지에 보전임지전용허가를 받고 돈사 및 액비저장시설 등 다수의 시설물을 축조하여 양돈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토지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지상 시설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점유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와 과거에 구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반사회적 이중양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매매계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당 토지에 지출한 유익비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구두 매매계약에 대해 계약서 등 객관적인 물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대금 지급 방식이 상거래 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점, 그리고 약 20년 동안 소유권 이전을 위한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매매계약의 존재를 부인하였습니다. 피고의 유익비 및 유치권 항변에 대해서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을 가졌을 경우 그 계약 상대방에게 행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즉 피고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의 점유 권원은 원고의 아버지가 부여한 것이므로, 계약 상대방이 아닌 현재 소유자인 원고에게는 유익비 상환이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권리 행사를 위해 토지 시가 및 임료 감정을 신청하여 원고가 반환받아야 할 부당이득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구상금
피고 B는 삼척시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원고 A는 2019년 8월경 피고 B의 부탁을 받아 해당 사업장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였고, 그 대금 합계 10,261,260원을 피고 B 대신 지급하였습니다. 원고 A는 위 대금의 상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 B는 원고 A 및 그 배우자에게 합계 1,180만 원을 지급하여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B가 주장하는 변제 내역이 본 사건의 구상금 채무와는 무관한 별개의 거래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피고 B가 2019년 8월경 지급한 200만 원은 피고 B가 운영하던 별도의 회사를 위해 원고 A가 미리 지출한 식자재 구입비를 정산해 준 것이라는 점을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450만 원의 송금액은 피고 B가 아닌 법인 명의로 송금된 것이며, 이는 원고 A가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고 받지 못했던 미지급 임금을 수령한 것임을 고용노동청의 진정 사건 기록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외 40만 원의 지출은 과거 피고 B가 손님 접대 시 원고 A에게 대신 결제를 부탁했던 식사 비용을 추후 정산받은 것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에게 현금 및 계좌 이체로 변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배우자 C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고 B로부터 어떠한 돈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직접 신문하여 확인하는 등 피고 B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원고 A는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방문한 피고 B로부터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성관계 제안을 거절하자 인근 룸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신체 부위를 만지고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고 B는 형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원고 A는 해당 범죄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고 B를 상대로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제1심 법원은 피고 B의 책임을 인정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 B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B가 자신의 형사 처벌 결과에 불복하여 원고 A를 모해위증죄로 고소하는 등 적반하장격인 태도를 보이며 재판 지연을 시도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대웅의 변호인단은 피고 B가 제기한 고소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된 결과를 신속히 민사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고 B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수감 중임을 이유로 수차례 기일 변경을 신청하고 영상 재판을 요청하는 등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려 하자, 본 법인은 영상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신속한 변론 종결을 구하였습니다. 피고 B가 조정 기일 지정을 요청하며 합의를 시도하려 할 때에도 원고 A의 확고한 부동의 의사를 전달하며 단호하게 대처하였습니다.
보험금
본 사건은 군 복무 중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부대 내 가혹행위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망인의 유족(원고)이 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보험사의 지급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가 승소하였으나, 피고 보험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망인의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 '고의에 의한 자살'임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 보험사들은 망인이 사망 직전 휴가를 나와 지인들과 시간을 보냈던 점 등을 근거로,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1심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웅은 다음과 같이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학적·법리적 재반박: 망인이 겪은 ‘적응장애’와 ‘우울증’이 군대라는 특수한 폐쇄 환경 속에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입증하는 의학적 소견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정황 증거의 보강: 망인이 사망 직전까지 동료들에게 남긴 메시지와 부소초장의 폭언으로 인한 심리적 붕괴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겉으로 보이는 휴가 중의 모습이 내면의 극심한 고통을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채권양도 절차의 완결성 확보: 항소심 과정에서도 망인의 아버지가 가진 권리를 원고(어머니)에게 적법하게 양도하는 절차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실히 하여, 판결 결과가 원고에게 온전히 귀속될 수 있도록 법률적 하자 없는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보험금
망인은 2018년 군에 입대하여 해안 경계를 담당하는 소초 상황실에서 상황병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7월 정기휴가 기간에 투신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육군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와 보훈지청은 망인이 부소초장의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 선임병의 괴롭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순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 A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들에 근거하여 피고 보험사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들은 망인의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고의에 의한 자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 A는 법무법인 대웅을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망인이 입대 전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 부대 측이 망인을 배려가 필요한 보직이 아닌 과도한 업무가 수반되는 상황병으로 배치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부소초장이 망인에게 수십 차례 폭언과 모욕을 가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과 망인이 동료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토로했던 정황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의 사망이 단순히 의도적인 자살이 아니라 폐쇄적인 군대 내에서의 지속적인 인권침해로 인해 판단력과 자제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고'임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망인의 아버지는 망인의 사망 이후 알코올 중독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대웅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채권양도통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원고 A가 보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건물명도 등
의뢰인은 2011년경 강원도 소재 건물의 일부 호실(약 97.68㎡)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없음 조건으로 임차하였고, 같은 시기 상대방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4년간 해당 호실을 점유·사용하였으며, 2023년 상대방과 차용금 관련 확약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임대인)은 의뢰인(임차인)을 상대로 호실 명도 및 5억 1,700여만 원의 금전 지급을 함께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거액 금전 청구가 근거 없다고 다투는 한편,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명도는 동시이행 관계라고 항변하며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상대방이 제기한 5억 원이 넘는 거액 금전 청구에 대하여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취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각 항목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과 호실 명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상대방이 먼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의뢰인이 명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항변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의 점유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차용금 확약증서의 해석 및 적용 이자율 등에 관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으며, 판결 확정 후에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정확히 산정·확정받아 의뢰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전하였습니다.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수년간의 사실혼 관계 파기를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인 서울 소재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1억 원 상당)을 함께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의뢰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쌍방 기여도와 분할 방식, 위자료 산정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실혼 기간 중 납입된 각종 연금의 분할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실혼 성립 및 파기 경위와 관련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법적 근거와 산정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반박 서면 및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산정의 쟁점인 혼인 기간 중 공동재산 형성에 관한 각 당사자의 기여도 비율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대응 논리를 수립하였습니다. 화해권고 절차에서는 재산적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을 마련하고, 위자료·재산분할·연금분할을 포함한 모든 재산상 청구를 일괄 종결하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포함한 화해 조건을 설계하여 의뢰인의 향후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습니다.
건물인도
의뢰인은 인천 송도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임대인(상대방)으로부터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맞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 관계 종료 후 의뢰인에게 연체 차임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연체된 차임이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과 상계 처리되어 반환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임대인은 건물 반환과 점유 이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 없이는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쌍방 간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건물인도 본소에 대한 방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 진행을 병행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차임 납부 및 연체 내역, 점유 경위 등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연체 차임 발생 여부와 보증금과의 상계 가능 범위를 법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법원의 강제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추가 금전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조건을 면밀히 협의하였으며, 보증금이 연체 차임으로 정산되어 반환채무 관계가 소멸되는 구조를 통해 의뢰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임대인)이 나머지 본소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확정될 수 있도록 협상을 이끌어, 의뢰인이 추가적인 소송 부담 없이 분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의뢰인(건설업체)은 강원도 삼척 소재 교량 개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근 도로에 안전입간판과 드럼통을 설치해 차량 통행을 통제하였습니다. 중장비 이동을 위해 일부 안전시설을 일시적으로 치우는 사이, 차량 운전자가 그 공간으로 진입하다 공사구간 내 끊어진 도로에서 약 2.2m 아래 하천변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수술·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상대방(요양급여 지급 기관)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구상금 약 3천만 원을 의뢰인에게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구상금 채무 전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구상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전 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도로 통제조치의 적정성과 안전시설 설치·관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측 과실 비율 및 사고 경위에 관한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항목별 인과관계를 검토하여 구상금 산정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한정하는 법리적 주장을 체계화하여 법원에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2022년 말 지인의 도박 채무 해결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23년에는 추가로 6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자를 일부 지급하고 600만 원을 이후 전액 변제하였으나, 1,500만 원에 대해서는 변제기일을 넘긴 후에도 원금 상환을 지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상대방이 차용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대여금 채권 보호를 위해 형사·민사 양 절차에서 단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형사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차용 경위, 변제 능력, 이자 수수 내역 등을 분석하여 사기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정리한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에는 민사절차로 전환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변제 완료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차용증·이체 내역·연락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잔존 채무가 존재함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채무부존재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의뢰인의 채권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개업체로, 의뢰인의 중개를 통해 냉장윙바디 화물트럭(약 1억 8,900만 원)을 구매한 상대방이 적재함 길이(10.2m→10.1m) 미고지와 냉장윙바디 선택 유도를 이유로 손해배상 5,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2022년 차량 수령 후 수개월간 운행하다가 같은 해 11월 500만 원을 환급받고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각서에 서명하였음에도, 해당 합의가 적재함 길이 문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부제소합의의 효력 범위와 의뢰인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소 제기 초기부터 2022년 11월 체결된 합의각서를 근거로 부제소합의에 따른 본안전항변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송기록 열람 후 기존 서면을 면밀히 검토·보완하여 실질적인 답변서를 신속히 제출하였으며, 변론기일에서 적재함 규격의 기술적 특성과 업계 관행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당시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점을 논증하며 이 사건 청구가 부제소합의 효력 범위에 포함됨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준비서면 기한 관리, 서증 목록 정비, 의뢰인 측 관계자 미팅 조율 등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위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상대방 개인에게 약 1,022만 원, 2022년 1월 중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상대방 및 대한민국(국방부 소관)에게 공동으로 약 1,029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두 청구를 합한 총 청구액은 약 2,051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 제기 당시 주소가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조정 절차로 회부되어 2024년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정기일 이전까지 당사자 간 금액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 개인 및 대한민국을 공동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소장 작성 및 증거 서류 정비와 함께 소송 전반의 기일을 관리하였으며, 조정기일 일정 변경 등 절차적 대응을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조정기일 전 의뢰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수용 가능한 금액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일에서 이를 근거로 적극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강제조정 결정을 이끌어낸 후 결정 송달 시점부터 양측의 이의신청 기간 도래 및 만료 시점을 면밀히 추적하였습니다. 이의 없이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상대방에게 직접 조정금 입금을 요청하여 이를 조기에 수령하고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사무를 완료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2021년경 발생한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 측으로부터 5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아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가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이 원고 지위를 승계하여 소를 계속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망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5억 1천만 원 전액의 배상을 구하였고, 의뢰인은 행위의 위법성·인과관계 및 손해액 산정 전반에 걸쳐 이를 다투었습니다. 쌍방 모두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까지 소송을 이어 갔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 발생 원인,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근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반박하는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청구액이 실제 피해 규모 대비 현저히 과다하다는 점을 집중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단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항소이유서와 답변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의 항소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관련 형사 절차에서도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 교섭을 진행하고, 수사 일정 조율 및 유리한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형사·민사 양 측면의 법적 위험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약 1억 2,311만 원의 금전채권을 공증된 공정증서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상대방이 변제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 절차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특정 업체에 재직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제3채무자)에 대한 상대방의 급여채권 전부를 압류하여 의뢰인이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범위는 매월 급여(제세공과금 공제 후 잔액의 1/2)는 물론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청구채권액 전액에 이를 때까지로 설계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보유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대방의 재직 업체 및 급여 지급 구조를 확인하여 압류 가능한 채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급여채권(매월 제세공과금 공제 후 잔액의 1/2)과 퇴직금채권 모두를 압류 대상으로 포함하되,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한도와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확히 반영한 별지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인용 결정 이후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도록 후속 절차를 관리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의 결정에 따라 압류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제3채무자에게 집행해제 통지서를 송달하는 마무리 업무까지 완결하였습니다.
용역비
의뢰인(법인)은 상대방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용역비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용역비 지급 의무 및 그 금액을 다투었고,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해 보유하는 채권을 의뢰인에게 양도하는 방안도 추가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재판부가 양측의 금액 차이를 조율하고자 하였으나 피고 측이 당초 협의된 금액에서 추가 감액을 요구하면서 조정이 즉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양 당사자는 단계적인 협상을 통해 수용 가능한 합의 금액대를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용역 제공 사실과 대금 청구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는 한편, 상대방 보유 관련 문서 확보를 위해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 대리인과 조정 전 협상 채널을 적극 유지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안을 수립하였고,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조정안을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는 상대방의 추가 감액 요구에 즉각 대응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였고, 의뢰인 내부의 의사결정 일정을 법원에 적절히 전달하여 협상 일정을 원활히 관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협상 전략을 통해 최종 합의가 의뢰인의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가처분이의
채권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처분 제한을 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측의 제소명령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 소제기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명하였으나, 채권자는 공시송달로 제소명령을 수령하고도 민사집행법이 정한 14일 이내에 소제기증명서 또는 소송계속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 측은 2001년 구 민사소송법 판례를 근거로 가처분 유지를 주장하였으나, 2002년 민사집행법 제정으로 해당 판례가 더 이상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가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제기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따른 가처분취소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심문기일에서는 채권자 측이 인용한 2001년 판결이 구 민사소송법상 제소명령 규정에 관한 것으로, 2002년 민사집행법 제정과 그 이후 확립된 판례에 의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위임장 등 필요 서류를 기일 전 신속히 확보·제출하여 절차상 흠결 없이 대리권을 온전히 갖추었습니다. 가처분취소 결정 확정 후에는 상대방의 송달 수령을 확인하고 결정정본·송달증명원을 구비하여 집행해제 신청 절차까지 완결하였습니다.
손해배상(자)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나섰습니다. 가해 차량은 렌터카였으며 실제 운전자는 외국 국적의 상대방으로, 사고 후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상태여서 신원 특정과 소통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어 장벽으로 직접 연락이 불가능한 가운데 렌터카 회사 측은 손해사정사를 통해 독자적인 배상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주도하려 하였고, 사건은 형사 절차로도 검찰에 송치되어 민·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양상을 띠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고 사진, 수사결과통지서, 보험증권 등 핵심 증거를 수집·정리하고 렌터카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상대방 특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인 상대방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해 검찰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관련 기관과 교신하여 신원 확인 경로를 개척하였습니다. 렌터카 회사 대표 및 손해사정사와 직접 교섭하여 공제조합 부담분을 포함한 배상 규모와 분담 방식을 협의하는 한편, 외국인보호소 수용 중인 상대방에 대한 형사합의 가능 여부를 별도로 타진하는 이원적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손해배상(자)
2022년 9월 교통사고로 의뢰인 차량이 물리적 손상을 입었고, 수리를 마친 후에도 중고차 시장에서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야기한 상대방 법인을 상대로 차량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배상 책임의 범위 및 금액에 대해 다투었으며, 차량의 손상 부위와 정도, 수리비용, 중고차 시세, 연식, 주행거리, 수리이력 등 제반 사정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교환가치 손해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감정인 지정 및 차량가치 감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교환가치 하락 손해를 체계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차량가치 감정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감정 예상료 납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감정인 지정 이후 차량감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차량감정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량의 손상 부위와 정도, 수리비, 중고차 시세, 연식, 주행거리, 수리이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손해액 산정 근거를 정리하고, 변론기일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 및 문서제출명령 회신에 대해 적시에 대응 서면을 작성하였으며, 변론기일 변경 신청 등 소송 절차 전반을 관리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였습니다.
성실의무위반
의뢰인은 변호사로서 성실의무위반을 이유로 법무당국의 징계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무당국은 참고인 조사 등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조사 진행 중 법무실은 의뢰인 측에 추가 의견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였고, 최종적으로 징계위원회에 대한 의결 요구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을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징계 절차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인 조사 이후의 절차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의뢰인에게 경과를 안내하였고,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에 관한 법적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실로부터 추가 의견서 제출 여부 확인 요청이 있었을 때에는 사건 전반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가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법무당국에 신속히 전달하였습니다. 처분 예정 시기에 맞추어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을 이어갔으며, 처분 결과 확정 즉시 의뢰인에게 통지하여 위임사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구상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 보험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자사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5,010,000원과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합산한 총 5,51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5,01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양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었으며, 상대방 보험사는 의뢰인에게 더 큰 과실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사고 경위 및 과실 분담을 둘러싸고 이를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현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쌍방 과실 비율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제시한 손해액 산정 근거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실제 과실 비율이 상대방 측 주장보다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상대방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과실 비율 및 구상 범위에 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변론하였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면허취소는 결격기간 동안 차량 운전이 전면 금지되는 중한 처분으로, 의뢰인의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에 이른 제반 경위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종합할 때 면허취소라는 가장 중한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생계 관련 사정, 운전 경력 및 전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보충 서면을 작성하여,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음주운전의 제반 경위에 비추어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심리기일 통지 이후에도 사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재결 결과 및 면허증 회수·처리 방법 등 후속 절차 전반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의뢰인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였습니다.
구상금
임차인인 의뢰인이 거주하던 임차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는 의뢰인이 설치한 화장실 변기 인근의 이동식 콘센트 전원선이 이삿짐 등에 눌려 압착 손상되어 단락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화장실과 거실·주방 등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원고)는 임차인인 의뢰인과 공동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며, 두 피고가 연대하여 771,3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의 이동식 콘센트에 관한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 책임(민법 제758조)과 실화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액 경감 가능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소송기록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화재 발생 원인과 피고들 사이의 책임 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화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액 경감을 핵심 항변 전략으로 설정하고, 화재 발생 경위와 이동식 콘센트 전원선에 대한 의뢰인의 관리·보존 책임 귀속, 과실의 정도 등을 다투는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결재를 거쳐 제출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공동피고와의 책임 분담 관계를 법리적으로 검토·주장하고, 법원이 제기한 피고 간 협의 권고에 대한 대응 방향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선고 전에는 실화책임법 경감 사유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관련 형사기록을 확보하여 검토하고,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와 부동산 월세 계약서 등 의뢰인의 경제적 취약 상황을 입증하는 차상위계층 관련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참고자료 제출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생활 실태가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대여금
의뢰인은 상대방과 2020년 4월, 차용금 약 4,400만 원과 체불임금 1,6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2020년 5월 말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3,9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나머지 2,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20년 4월부터 6월 사이 합계 약 4,552만 원을 지급하였다며 전액 변제를 항변하였으나, 일부 지급액이 차용증서상 채무 변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임금 또는 별도 비용 명목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쌍방 간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차용증서와 의뢰인·상대방 간 입출금 내역, 관련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전액 변제 항변을 반박하는 법리 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지급한 금액 중 일부가 차용증서상 채무 변제와 무관한 임금 지급 또는 별도 비용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판례를 발굴·보강한 준비서면을 기일 내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서면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였고, 상대방의 기일변경 신청 및 변론기일 불출석 등 소송 지연 시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 서면을 적시에 제출하여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손해배상(기)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신체적 다툼 과정에서 머리채를 잡히는 행위로 인해 탈모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20년경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피고로서 이 사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탈모와 신체적 다툼 사이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 그리고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액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실제 손해 범위 대비 청구 금액이 현저히 과다하다는 점이 다툼의 중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인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상대방의 3,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탈모 피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 산정의 과다함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와 사실관계를 준비서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하여 상대방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의뢰인에게 귀책될 손해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논거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후에는 항소 여부 및 판결금 이행 방법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상대방 측과의 소송비용 정산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러 의뢰인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이것이 불법행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처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의 모가 치료 의지를 보이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며 민사상 책임 추궁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정신질환 이력,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처벌 내용, 사후 정신과 치료 여부 등 제반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자료 산정에 유리한 논거를 정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에는 상대방 측과 연락을 취하여 판결금 이행을 요청하였고, 상대방 어머니로부터 분할납부 의사를 확인하여 2회에 걸친 납부 일정을 구체적으로 산정·안내하였습니다. 각 납부기일마다 입금 여부를 확인하여 판결금 전액을 기한 내 수령하였으며, 항소기한 관리 등 사후 절차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의뢰인은 서울 소재 자동차 매매회사인 상대방과 차량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차량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이 차량을 제3자에게 임의로 이전하거나 처분할 현실적인 우려가 존재하였습니다. 본안 소송 확정 이전에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져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차량 점유의 현 상태를 보전하기 위하여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법원은 720만 원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심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해당 차량에 대하여 보유하는 피보전권리의 법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상대방의 처분 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권리 실현이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음을 입증하는 보전의 필요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차량 거래 경위, 대금 지급 내역, 계약 조건 등 핵심 증빙자료를 분석하여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 제공 요건과 이행 절차를 의뢰인에게 즉시 안내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담보 이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집행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의뢰인과 함께 진행하며,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보호가 달성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대응하였습니다.
매매대금반환
의뢰인은 2022년 3월 상대방 법인과 충남 소재 토지에 대하여 총 분양금액 약 3억 600만 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 93,109,500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계약 특약사항으로 상대방은 해당 토지를 건축 가능한 대지로 조성하는 토목공사를 이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하도록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대지조성사업 불허가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이 전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제 및 납입 대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분양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대지조성 인허가 의무 불이행 사실과 계약 해제 요건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소장에 기재하였습니다. 소장 송달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을 택하여 해제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납입 대금 전액 청구의 근거를 확립하였습니다. 판결 확정 이후에는 의뢰인의 채권 실현을 위하여 상대방 법인에 대한 가압류의 본압류 이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보취소 결정에 따른 확정증명원 발급과 공탁금 출급·회수 절차까지 완수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금전 회수를 이끌었습니다.
사용료
의뢰인은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계를 임대하고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하도급업체가 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의뢰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을 근거로 원청사인 상대방에게 직접 사용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으며, 해당 장비가 법적 의미의 건설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직접지급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은 20,295,000원이며 2023년 6월경부터의 연 12%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 직접지급청구권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원청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하였습니다. 준용 제외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밀 검토하고, 제35조 제2항 제1호 사유에 포섭되는 구체적 논거를 수립하여 준비서면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접지불 합의 여부 등 핵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직접 접촉하고 증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 제출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청구권을 뒷받침하는 준비서면을 정밀하게 작성하고, 대표변호사 검토를 거쳐 오기를 수정·보완한 뒤 최종 제출하였습니다.
임금
타이(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에서 근무하다 2021년 10월 말 퇴직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재직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108만 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였으며, 체불 원금 외에 퇴직일로부터 연 20%의 고율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의뢰인 회사 대표에 대한 형사 고소 절차도 병행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민사 소송과 형사 절차 양 측면에서 동시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민사 임금 청구 소송에서 변론기일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일정 충돌 발생 시 기일변경신청서를 신속히 준비하여 소송 절차를 원활히 조율하였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원하는 상대방과의 기일 조정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며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동시에 관리하며, 형사 사건에서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반성문·탄원서·예금거래내역증명 등 정상참작 자료를 적시에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판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민사 사건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을 위해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추심금
의뢰인은 2019년 8월 특정 법인에 자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과거 거래관계가 있던 제3자 법인의 은행 계좌에 약 2,8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착오를 인지한 당일 해당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은행은 내부절차상 불가하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착오송금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제3자 법인에 대한 지급명령을 확정한 후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은행은 착오송금 이전부터 제3자 법인에 보유하던 대출원리금채권 약 4억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예금채권을 상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상계 처리가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착오송금의 정당성과 은행 상계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착오송금 당일 상대 계좌의 개설 경위 등 핵심 증거를 서증제출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은행) 측이 착오송금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금거정)을 신청하자, 착오송금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전혀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고 법원에 조기 변론 종결을 적극 요청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의 금거정 신청에 대해 적극 대응하였으며, 피고의 신청이 전부 기각되고 변론이 종결되도록 소송 전반을 주도하였습니다. 선고기일 확인 및 판결 결과를 의뢰인에게 즉시 보고하고, 이후 상고 여부 등 후속 절차에 관한 법률적 조언도 제공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상업용 건물을 임차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임대인인 상대방으로부터 불법 전대 및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2012년경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의 조건으로 건물을 임차하였고, 이후 수차례 임대차 조건을 변경하며 영업을 지속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20년 7월 의뢰인이 점포를 제3자에게 전대하여 차임 차액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소를 통해 상대방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였으나, 1심은 양측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보증금 반환만 인정하였으며,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분쟁이 2심까지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임대차 계약 체결 경위와 수차례에 걸친 조건 변경 내역, 전대차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청구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반박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본소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반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 주장하였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 대부분을 기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자, 법무법인 대웅은 즉시 부대항소장을 준비하여 의뢰인의 협상력과 추가 청구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의 준비서면에 면밀히 대응하는 한편, 임대차 이력 전반을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집중 부각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조정 성립을 이끌어 냈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직접 소장을 접수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도중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사건의 사실관계 전부를 다툼 없이 인정하고 조정 또는 화해로만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상대방이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음을 이유로 변론을 종결하고 관련 확정판결을 근거로 화해권고결정 절차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소장을 직접 접수한 이후 사건을 수임하여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신속히 기일을 지정받았습니다. 변론기일 이전에 의뢰인에게 조정·화해로 진행될 가능성을 미리 안내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서 상대방의 사실관계 전부 인정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 방침에 대응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정본 수령 후에는 결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결정금액, 소송비용 각자 부담 조건, 이의신청 기한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판결로 진행하더라도 인용금액이 대동소이할 것으로 분석하여 이의신청 포기가 의뢰인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2022년 11월경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나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배상에 응하지 않자, 강원 동해 지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17,389,1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며, 소액사건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제대로 된 법적 대응 없이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서류 송달이 원활하지 않아 특별송달·공시송달 신청이 필요할 만큼 상대방의 소재 파악이 어려웠으며,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도 공시송달까지 거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피해 경위와 손해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여 소장을 작성·제출하고 본안 소송의 전 과정을 대리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법원 서류 수령을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일반송달·특별송달·공시송달을 아우르는 복수의 송달 방법을 신청하는 주소보정서를 작성·제출하여 재판 절차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법원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의뢰인에게 절차 진행 현황을 상세히 보고하였으며, 의뢰인의 손해 사실과 상대방의 책임을 뒷받침하는 법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본안 판결 선고 이후에는 의뢰인이 소송 진행 중 지출한 비용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였으며, 상대방의 소재 불명으로 인해 공시송달 절차까지 거쳐 결정을 확정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2022년 초 상가 내에서 타인과 다투던 상대방을 가격하여 우측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힌 사건의 피고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수술 치료비를 포함한 기왕치료비 약 387만 원,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고, 형사절차에서 의뢰인은 상해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동일 사건에 가담한 제3자가 상대방에게 이미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도 존재하였으며, 티타늄 핀 삽입 여부·시력저하·기왕증 유무 등 상해 범위와 손해액의 확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과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 구조를 분석하고, 제3자의 기지급 합의금 100만 원을 변제로 주장하는 방향으로 준비서면을 수정·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티타늄 핀 삽입 및 시력저하에 대해서는 원고 측에 입증책임을 귀속시키며 부인하였고, 진료기록감정·신체감정 신청과 함께 기왕증 조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검토·준비하였습니다. 일실수입 항목에서는 입원일 외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을 다투며 해당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전략을 취하였으며, 위자료는 유사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조정 의사와 수용 한도를 사전에 파악하여 조정 절차에서의 협상 전략을 함께 수립하였습니다.
손해배상(산)
의뢰인은 2020년 7월경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공사 현장에서 유로폼 정리 작업 등을 수행하던 중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약 15kg 상당의 유로폼을 2인 1조로 옮기거나 자재를 청소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회사가 안전 배려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을 근거로 위자료 등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법인은 소송 과정에서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의뢰인의 정확한 장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신경외과 분야의 신체감정을 신청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치료받은 병원들에 대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사고 경위와 치료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의뢰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악화로 인해 고액의 비용이 발생하는 신체감정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신체감정 신청을 철회하는 대신, 이미 확보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지급 확인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현장 규모와 의뢰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부담해야 할 보호의무의 내용과 정도를 상세히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채권자는 강원도 삼척시 소재 토지의 소유자로, 해당 토지에서 동물을 사육하며 약 20년 이상 기존에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접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채무자가 2022년경 해당 통행로상에 철제 펜스와 철제문을 설치하고, 중앙에 철제 기둥까지 추가로 세워 채권자와 그 가족들의 통행을 전면 차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는 사육 중인 동물을 관리하기 위한 손수레나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해졌으며, 일상적인 토지 이용에 심각한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에 근거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통행방해의 금지와 설치된 방해물의 철거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권자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입증하기 위해 다각도로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사건 초기부터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통행 방해 시설물의 모습과 사육장 현황이 담긴 영상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심문 과정에서는 채무자가 설치한 차단기가 설령 일시적으로 열려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가처분 신청 이후의 임시적인 조치일 뿐 언제든 다시 폐쇄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시적인 통행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대체도로의 존재를 근거로 주위토지통행권 인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일 때에도, 해당 대체도로는 경사가 매우 심해 실제 차량이나 노약자가 통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별지 도면과 현장 사진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채권자의 실거주 여부나 사육 동물 현황에 대해 허위 주장을 펼칠 때에도, 즉각적인 영상 촬영과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채무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채권자의 경제적 피해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여금 청구(지급명령)
의뢰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신청인 B에게 2022년 6월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억 3,7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당시 B는 해당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경매 절차가 수차례 유찰되면서 최저매각가격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보다 낮아져 무잉여 기각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한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할 급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웅에 효율적인 채권 회수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경매 절차가 난항을 겪자 즉각적인 전략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B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발 빠르게 채권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B의 자금 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경매가 기각되자,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기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자 지급명령 신청을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청구 취지 및 원인에 대한 보정 요청을 받았으나, 대웅의 변호인단은 복잡한 이자 계산 및 원리금 충당 내역을 상세히 정리한 수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직후에는 기존에 걸어두었던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가압류 당시 제공했던 담보에 대한 취소 신청을 병행하여 의뢰인이 공탁했던 현금 자산까지 온전히 회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대여금
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피고는 2013년경 해당 대여금 채무를 2015년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법무법인 대웅이 항소심 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당시 원고는 항암 치료 등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으로, 소송 수행을 위한 원활한 소통이 다소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원심 판결문에 존재하던 대여일 관련 오기를 파악하고, 이것이 차용증의 효력 및 소멸시효 판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인 원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조정기일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한편, 의뢰인이 희망하는 조정 하한 금액인 '원금 700만 원 및 이자'라는 기준을 설정하여 전략적으로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의 조정 권유에 따라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으나, 해당 결정이 의뢰인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채무를 인정하며 변제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과거 피고가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점과 이자 계산 방식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점 등을 지적하며 변론을 이어갔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화해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양수금
의뢰인은 과거 은행의 카드대금 채무가 연체되어 여러 단계의 채권 양도 과정을 거친 상태였습니다. 원고인 A 유한회사는 해당 채권의 최종 양수인으로서 의뢰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2017년 1월경 이미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러한 판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이후 원고 측에서 의뢰인의 예금 및 보험금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을 실시하면서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다투고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해제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판결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최근임을 소명하여 즉시 추완항소장을 제출하고 민사 2심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기록 검토 결과, 해당 채권은 2001년경 발생하여 약 2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과거 지급명령 확정 등을 통해 시효가 연장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시효 완성 주장과 더불어 채권 성립의 증거 제시를 요구하고 채권양도 통지의 적법한 효력을 다투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동시에 별도로 삼척시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강제집행 근거가 된 집행권원의 부당함을 다투며 원고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는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원금 변제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원금 수준에서의 합리적인 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대여금
의뢰인인 피고는 2006년경 원고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억 5,000만 원의 금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일부 금액을 배당받았으나, 원고는 여전히 잔존 원금과 미수 이자, 연체 이자를 포함하여 총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실제 변제해야 할 금액의 적정성을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대웅을 선임하여 정식 소송 절차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해당 대출의 성격을 파악하여 소멸시효 적용 범위를 검토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대출 잔액의 산정 근거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과거 경매 절차 이후 계산한 지연손해금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청구 취지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전액 변제가 불가능한 점을 적극 피력하며, 원리금 감액 및 분할 변제 방안을 담은 화해안을 재판부에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소송 도중 피고 소유의 다른 토지에 가압류가 집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일부 금액을 마련하여 일시 변제하는 대신 잔여 채무를 면제받고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원고 측과 끈질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피고 A(미성년자)와 피고 B(미성년자)를 포함한 총 4명의 학생은 2022년 10월경, 피해자 C를 특정 건물의 장애인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턱 등을 수차례 가격하는 공동폭행을 가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고 B는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명목의 금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갈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해 피고들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피해자 C와 그 부모는 피고 학생들 및 그 부모들을 상대로 총 4,8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A, 피고 B 및 그 보호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고들이 미성년자였으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변식 능력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청구된 위자료 액수가 유사한 사건의 재판례와 비교했을 때 과다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준비서면을 통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들의 반성 정도, 피해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은 하향 조정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재판의 특성상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됨을 안내하여 의뢰인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서면을 통해 피고들의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인 원고 A는 미성년자로, 2022년 8월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차장에서 가해학생들인 피고 B, C, D, E에게 집단 폭행 및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피고 B 등은 원고 A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에 침을 뱉거나 음료수를 쏟았으며, 특히 피고 D는 원고 A의 목을 조르는 등 위험한 행위를 가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폭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해 사실을 유포하겠다며 원고 A를 공동으로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해학생들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았으나, 원고 A는 '좌측 턱부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그 부모는 가해학생들 및 그 부모들을 상대로 위자료와 치료비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가해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까지 총 12명을 피고로 지정하여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적극적으로 추궁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가해자들이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일상적인 지도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초기에는 입증 자료 부족으로 위자료 위주로 청구하려 하였으나,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150만 원 상당의 기왕치료비 내역을 추가로 확보하여 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A가 이사한 후에도 관할 법원 설정에 있어 원고의 주소지 및 가해자들의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소송 진행이 가능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소장 작성 과정에서는 '폭처법위반' 등 법률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고, 유사 재판례 분석을 통해 적절한 청구 금액을 산정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운송료 지급명령
채권자 A는 화물 운송업 종사자로, 2023년 7월경 물류회사인 채무자 B사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계약에 따라 성실히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B사는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합계 약 2,460만 원 상당의 운송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B사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미지급된 운송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웅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채무자 B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정확한 당사자 정보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미지급 내역과 공급 시기를 특정하여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중 B사 측에서 계약 해지 및 향후 변제 계획을 담은 합의안을 제시해 오자, 대웅은 해당 해지계약서의 독소조항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컨펌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특정 조항 삽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조율을 마쳤습니다. 또한, 변제 과정에서 상대측이 주장하는 산재보험료 공제 등 세부 비용 정산 문제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보증금반환
의뢰인(원고)은 임대인(피고)과 경기도 수원시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억 2,000만 원, 임대기간 2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종료 3개월 전,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였고,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마친 후, 보증금 회수를 위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의 '법률비용손해담보' 특약을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소송 수행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보험의 약관상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여, 재판부에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함으로써 의뢰인의 실질적인 자부담금이 발생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피고의 주소지 불명으로 인한 주소보정명령에 신속히 대응하여 절차 지연을 방지하였으며,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에는 집행문 및 송달·확정증명원을 즉시 발급받아 강제집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는 보험사의 현장 실사 및 손해사정사의 조사 과정에 긴밀히 협조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대리 발급 및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가압류취소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오래된 가압류를 해제하여 토지 공부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가압류는 1994년에 결정된 것으로, 가압류권자인 망인은 가압류 결정 및 집행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지 30년 가까이 지나면서 가압류권자가 이미 사망하여 상속관계가 복잡해진 상황이었고, 당시의 결정문 등 관련 기록조차 법원에서 보존 기간 도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가압류취소를 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먼저 보존 기간 도과로 사라진 과거 가압류 결정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가압류권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들을 특정하기 위해 사실조회 및 보정 절차를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망인의 아들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다시 그 자녀들(망인의 손자녀)로 피신청인을 특정하는 등 당사자표시정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중 피신청인들과 소통하며 사건의 취지를 설명하고,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청구를 인낙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피신청인들이 심문기일 전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코칭 하였으며, 법원에는 사건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신속한 심리 및 결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 A는 과거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던 횟집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던 B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 업무방해를 당해왔습니다. B는 2022년경 A의 사업장에 수시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A를 폭행하였으며, 매장 밖의 기물을 훼손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B는 이미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약식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B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A를 상대로 1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며, B의 부당한 청구에 대응함과 동시에 자신이 입은 물리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먼저 B가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상대방 B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한편, A가 겪고 있는 피해 상황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과거 112 신고 내역 및 경찰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B의 소송 수행 능력이 부족함을 간파하고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을 이끌어내어 B가 함부로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A를 원고로 하여 B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B가 과거 범죄 사실(업무방해, 폭행)로 처벌받은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불법행위의 존재를 분명히 하였고, A가 지출한 병원 치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출하였습니다. 특히 B가 재판 중에도 법원에 무분별한 탄원서와 참고서면을 제출하며 혼란을 야기했으나, 본 법무법인은 흔들림 없이 법리 중심의 변론을 유지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 분양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의뢰인은 2022년 6월경 강원도 평창군 소재의 아파트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유상 옵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당초 입주 예정일은 2024년 3월 말이었으나, 시공사 교체 등 피고 측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면서 입주 예정일이 2024년 12월 이후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분양 계약서상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피고 측은 지체상금 일부 할인 등을 조건으로 변경 계약 체결 및 동의서 작성을 종용하며 원만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고 기 납부한 금원과 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의뢰인이 확보한 녹취록과 공급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 사유가 명확함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측이 주장하는 변경된 입주 예정일이 계약상 해제권 발생 요건인 '3개월 지연'을 명백히 충족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은 내부 사정을 이유로 계약 유지를 주장하거나 위약금 지급에 난색을 표했으나, 본 법무법인은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변론기일에서 재판부에 입주 지연 기간을 명확히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가 제시하는 보상안이 계약상 권리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였습니다. 이후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이 수용 가능한 '조정 하한선'을 설정하고 피고 대리인과 끈질긴 협상을 벌인 끝에, 계약금 원금은 물론 이자 성격의 보상금까지 포함된 조정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손해배상(기) 본소 및 반소
의뢰인 A와 상대방은 사촌 관계이며, 의뢰인 B는 의뢰인 A의 아들입니다. 의뢰인 A는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상대방의 식당을 찾아가 항의하며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일 모친인 의뢰인 A가 상대방과 다투다 실신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의뢰인 B는 격분하여 골프채로 식당의 수족관과 유리창 등을 손괴하고 상대방을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두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 A는 당시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 B의 형사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민사 소송에서의 방어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 중 과다하게 청구된 식당 출입문 전체 교체 비용에 대하여, 실제 파손 부위는 유리 부분에 한정되며 문 본체까지 교체할 필요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영업 손실액 산정에 있어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인 영업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는 1심 판결에서 설시된 이유가 불충분함을 지적하며 의뢰인 B의 행위가 모친의 건강 악화 소식에 의한 우발적인 점, 형사 사건에서 이미 공탁을 통해 손해 회복의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강조하여 배상액 감액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소송 종료 후에는 상대방이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자 신속하게 변제공탁 절차를 안내하고 진행하여 의뢰인들이 추가적인 지연손해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건물인도
의뢰인인 피고 A는 2020년 10월경 원고와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A가 합의에 따른 퇴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양측 사이에 권리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퇴거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합의가 존재했는지 여부와, 피고 A가 월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소송 과정 중 원고는 피고 A가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의 차임을 미납하였음을 이유로 추가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A와 점유보조자인 피고 B를 대리하여 다각적인 방어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우선 권리금 합의와 관련하여, 피고 A가 한때 2,000만 원을 받고 퇴거할 의사를 보인 적은 있으나 이는 협상 과정의 일환이었을 뿐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합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상가임대차법상 '상당한 보상'이 제공되지 않은 합의는 무효라는 판례를 인용하며, 객관적인 권리금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권리금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감정 결과, 실제 권리금 평가액이 약 4,950만 원으로 도출되어 원고가 제시한 2,000만 원이 상당한 보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차임 연체 주장과 관련해서는 피고 A가 편의점 정산일 일정에 맞춰 월세를 매달 13일 전후로 지급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후불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과거 수년간의 이체 내역과 예금거래내역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일시적인 누락이 있었을 뿐 고의적인 연체가 아니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B에 대해서는 독립된 점유자가 아닌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므로 퇴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법리적 견해를 유지하였습니다.
보험금
의뢰인 A는 망인 B의 배우자이며, 의뢰인 C는 망인의 모친입니다. 망인 B는 2023년 5월경 자택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망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배우자인 의뢰인 A의 술 자제 요청으로 인한 언쟁 후 베란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여러 보험사에 상해사망 보험을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사고 이후 의뢰인들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 측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심사를 지연시켰습니다. 특히 망인이 사고 전 타인과의 불륜 문제로 인한 협박과 폭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피폐 상태에 있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고의 우발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보험사별로 대응 전략을 달리하기 위해 사건을 분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에서 대웅은 망인의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망인의 사고 직후 혈중알코올농도가 0.206%에 달하는 만취 상태였음을 강조하며, 이는 혼란이나 착란 등 사고 판단 능력이 마비될 수 있는 수준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이 장기간 복용해 온 비만 치료제(펜터민)가 음주와 결합할 경우 환각, 망상, 현실감 상실 등 중추신경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전문적인 진료기록감정을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망인의 신체 조건과 베란다 난간의 높이를 비교 분석하여, 단순히 난간을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적인 자살로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의 문서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신청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망인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대여금(반소)
상대방(원고)은 의뢰인들(피고)과의 금전 거래에서 발생한 이자 등을 모두 변제하여 더 이상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중 한 명인 A에게 9,800여만 원을 송금받고 1억 1,900여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초과 지급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금원을 편취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중 한 명인 B는 상대방에게 빌려준 대여금 중 일부가 여전히 변제되지 않은 채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복잡하게 얽힌 다수의 금전 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변제 내역 중 상당수가 대여금 변제가 아닌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투자금 반환 성격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들로부터 통화 녹음 및 현장 녹취 자료를 확보하여 녹취록을 작성하고 이를 주요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지적하며 소 취하를 유도하는 한편, 의뢰인 B를 대리하여 미변제 대여금에 대한 반소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소송 비용 부담을 피하고자 소 취하를 시도했을 때,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거나 소 취하 동의 여부를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등 밀착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이후에도 상대방의 재산 정보(직장, 계좌, 주거지)를 신속히 파악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까지 즉각적으로 착수하였습니다.
가처분이의
의뢰인(채무자)은 상대방(채권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해당 가처분 결정 이후 진행된 본안 소송에서 의뢰인은 이미 패소가 확정된 상황이었으며, 상대방은 본안 승소 후에도 가처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안 판결의 결과와 별개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시키고자 법무법인 대웅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법원의 제소명령을 공시송달로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제기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은 과거의 구민사소송법 판례를 인용하며 본안 소송이 계속 중임을 주장하였으나, 본 법인은 2002년 제정된 민사집행법 및 최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제소명령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처분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확립된 법리를 강조하며, 상대방이 인용한 판결이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증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으나 일상생활과 대리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소송 절차상의 완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건물인도
원고(A)의 자녀인 망인(B)이 사망한 후, A는 B가 소유하던 강릉시 소재 아파트를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해당 부동산에는 B와 동거 중이던 피고(C)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A는 부동산 처분을 위해 C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C는 자신이 B와 사실혼 관계였음을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하였습니다. 특히 C는 망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점유 권원을 내세웠고, 향후 유익비 상환청구 및 사실혼 관계에 기한 재산분할청구권 등을 행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C의 점유가 정당한 권원에 기하지 않은 무단 점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 제214조에 따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를 근거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C가 주장하는 '증여 계약'에 대해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C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C가 건물 수리비 등을 근거로 유익비 상환청구를 주장하며 감정 신청을 시도하자, 대웅은 A와 C 사이에 임대차 계약 등 적법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유익비 상환청구권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는 법리적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A가 겪게 될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지급하되 향후 추가적인 분쟁(재산분할청구 등)을 일절 금지하는 조건의 화해안을 재판부에 제안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피고)은 군 복무 중 후임병인 원고의 성기 부위를 움켜쥐고 귓불을 입술로 무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인 원고는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30,00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형사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배상 청구에 직면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청구 금액이 사건의 경위와 기존 형사 판결의 결과 등에 비추어 과다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우선 답변서를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태양과 횟수, 선고된 형사 판결의 확정 사실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심리치료 관련 자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준비하는 한편, 조정기일에도 직접 출석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선에서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였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이 원고를 위해 5,500,000원을 이미 공탁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적인 위자료 산정에 있어 이러한 사정들이 충분히 참작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이하 '피고')과 상대방(이하 '원고')은 강원도 고성군 소재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입니다. 2022년 8월경, 아파트 복도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서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입술 부위를 잡았고, 피고는 원고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원고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 또한 입술 손상과 흉부 둔상으로 외래진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 모두 형사 기소되어 원고는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피고는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 4,000만 원 상당의 병원비, 간병비,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역시 이에 대응하며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 내용 중 인과관계가 부족하거나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한 '일실수입(영업 손실)'과 관련하여, 해당 가게가 사건 당시 이미 공사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했다는 점과 고성군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골절 상해가 과거 기왕증(이미 앓고 있던 질환)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여러 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등 의학적 인과관계를 다투었습니다. 더불어 사건의 발단이 원고의 선제적인 공격에 있었음을 강조하며 피고의 책임 제한(과실상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중 진행된 조정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절한 합의 마지노선을 설정하고 대응하였으나, 상대방과의 금액 차이가 커 조정이 결렬되자 판결을 통해 합리적인 책임 범위를 확정 짓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구상금
의뢰인(피고)은 사건 발생 당시 해당 건물의 임차인이었습니다. 건물 내 화장실 변기 인근에 설치된 이동식 콘센트의 전원선이 무거운 이삿짐 등에 눌려 압착 손상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단락이 원인이 되어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는 화장실에서 시작되어 거실과 주방 등으로 연소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인 보험사는 화재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인 의뢰인과 임대인(공동피고)을 상대로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를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실화책임법)에 따른 책임 경감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의 규모와 원인, 의뢰인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며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회적 취약계층인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당초 차상위계층 증빙자료를 제출하려 했으나 자녀의 연령 도래로 발급이 불가능해지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와 부동산 월세 계약서 등을 신속히 확보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어려운 형편이 판결에 참작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 분석하고, 재판부의 조정 및 협의 제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강릉시 일대에서 공동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소규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입니다. 의뢰인들(피고들)은 해당 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의뢰인들을 상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하며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갑작스러운 매도청구에 대응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하였으며, 특히 사업 절차상의 하자를 검토하고 감정평가 과정에서 부동산의 실제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조합 설립 인가 과정 및 사업 시행 절차 전반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관련 서류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조합 측에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여 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등사를 강력히 요청하는 등 절차적 하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감정평가 단계에서는 의뢰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개발이익 반영 여부와 그 산정 근거를 철저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중 일부가 해당 부동산을 사택으로 사용하거나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 임대차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여, 불필요한 보증금 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의뢰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여 의뢰인들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의뢰인 A는 망인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의 동생입니다. 의뢰인 A는 과거 망인 B에게 95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망인 B가 사망하면서 해당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망인 B는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의 모친인 D가 유일한 법정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망인 B가 생전에 소유했던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 회수를 위한 가압류 조치를 원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은 여전히 망인 B의 명의로 남아 있어 즉각적인 가압류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상속인인 D가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인 의뢰인 A가 이를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 A의 채권 확보를 위해 우선 상속인 D를 채무자로 설정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의뢰인이 공인인증서 부재로 어려움을 겪자, 서울보증보험 강릉지점 방문을 안내하고 관련 서류를 팩스로 송부하여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신속히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부동산 명의를 망인 B에서 상속인 D로 이전하기 위한 상속대위등기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보정명령을 신청하여 주민등록 초본 및 제적등본 등 대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대위등기에 필요한 취득세 등 제반 비용 부담 문제로 의뢰인과 갈등이 발생하자, 변호사가 직접 소통하여 해당 비용은 추후 채무자에게 청구 가능한 점을 상세히 설명하며 원만한 진행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업무 진행 도중 상속인 D가 별도로 상속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확인되자, 법무법인 대웅은 중복된 대위등기 신청을 신속히 취하하고 이미 납부한 취득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환급금이 상속인 D의 명의로만 지급 가능하다는 지자체의 입장에 대응하여, 상속인 D를 직접 찾아가 지방세 환급금 양도 및 지급 청구 서류에 서명을 받는 등 실무적인 어려움을 끝까지 해결하였습니다.
손해배상(자)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스카이 크레인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소재 회전교차로를 주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던 상대 차량에 의해 측면을 충격당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뇌진탕 및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운행 중이던 특수 차량의 차량부와 고소작업부가 파손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 차량 측 공제조합은 의뢰인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물 배상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의뢰인이 요구한 고소작업부의 정밀 안전 점검(비파괴 검사) 비용 및 그에 따른 수리비 청구를 거절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수리 과정에서 정비업체의 과실로 인한 후발 사고가 겹치면서 사고와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복잡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과실이 없는 일방적 사고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인과관계 입증 및 감정 절차 수행: 정비 중 발생한 후발 사고로 인해 고소작업부의 손상이 본 사고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대응하여, 전문 감정인을 통한 신체 및 차량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감정 과정에서 본 사고의 충격량이 고소작업부의 균열과 변형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었음을 전문적인 소견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손해 범위의 구체화: 차량 수리비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차량 가치가 하락한 부분에 대한 격락손해, 수리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휴업손해, 그리고 정밀 점검을 위해 지출한 비파괴 검사 비용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하여 청구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피고 측 항변에 대한 반박: 공제조합 측이 주장하는 손해사정 비용 공제 주장에 대해 상법 제676조를 근거로 보험자의 부담임을 명확히 하여 방어하였으며, 의뢰인의 소득 증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시지역 보통인부 노임을 기초로 휴업손해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손해배상(자)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를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가해 차량에 의해 조수석 뒷부분을 충격당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의 차량이 파손되고 의뢰인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차량 측에서 보험 접수를 거부함에 따라 의뢰인은 차량 수리비, 대차료, 치료비 및 위자료 등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웅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고 당시의 정확한 과실 비율을 입증하기 위해 신호 체계 분석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현장 인근의 교통신호제어기 운영 자료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의뢰인이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 중이었으며 상대 차량이 보행자 신호 및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하며 무리하게 진입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측에서 의뢰인이 청구한 수리비와 대차료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반박하는 상황에서, 실제 지불한 거래 내역과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신속히 보완하여 제출함으로써 청구 금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과실 비율 산정에 있어 상대방의 일시 정지 위반 등에 따른 가산 요소가 반영되어야 함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인 A는 피신청인 B와 2021년 10월경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차 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임차인인 신청인 A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기 위해 피신청인 B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 B의 주소지에 우편물이 도달하지 않고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신청인 A는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신청인 A를 대리하여 피신청인 B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가 도달할 수 있도록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된 사실을 확인한 후,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소명 방법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의 보정명령이 내려지자, 법무법인 대웅은 즉각적으로 내용증명을 재발송하고 배달 증명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피신청인 B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입증하기 위해 배달증명서와 보정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건물인도
의뢰인(원고, 이하 ‘A’)은 상대방(피고, 이하 ‘B’)과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건물의 하자를 주장하며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하였고, 이에 A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건물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A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B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인 2024년 3월경 B가 A에게 해당 건물을 실제로 인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항소심 단계에서 B가 이미 건물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고 재판부에 이를 전달하였습니다. 비록 건물 인도라는 목적은 달성되었으나, 소송비용 부담 문제가 남게 됨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99조를 근거로 한 법리적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원고인 A의 소송 제기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 B가 의무를 이행하여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이므로, 소송비용만큼은 피고인 B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준비서면을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가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변론재개신청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며 절차를 지연시키려 했으나, 대웅은 이에 흔들리지 않고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고 신속히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보증채무금 지급명령
채권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A가 제3자인 B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을 당시, B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후 B는 채권자로부터 총 2,000만 원을 대여받으며 변제기를 나누어 설정하였고, 채권자는 그중 1차 변제기가 도래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채무자인 B를 비롯하여 연대보증인인 A와 또 다른 보증인 C는 2차 변제기가 도래한 나머지 1,000만 원의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전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나머지 연대보증채무를 이행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본질이 형사 고소보다는 민사 절차를 통한 신속한 채권 회수에 있다고 판단하고, 지급명령 신청을 최우선 전략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방대한 양의 입출금 내역서와 녹취록, 진술서 등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채권의 존재와 연대보증 사실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독촉 절차 과정에서 상대방인 A가 법원의 송달물을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는 등 난항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주소지를 재확인하고 야간송달 및 휴일송달을 순차적으로 신청하는 등 집요한 추적 끝에 결국 송달을 완료시켰습니다. 또한, 송달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향후 소제기 가능성 등 추가적인 법적 수단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하며 소송 전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원고 A는 공군 부대에서 대위로 근무하던 중, 동료 군무원인 피고 B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발생한 사건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피고 B는 원고 A의 지인에 대해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고, 이에 항의하며 귀가하려는 원고 A를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는 두부 종창 및 다발성 찰과상 등 전치 약 10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차 폭행 사건 이후 분리 조치가 요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원고 A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찾아와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면담을 강요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을 보여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 A를 대리하여 피고 B 및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피고 B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폭행으로 인한 상해와 이후 이어진 퇴거불응 및 면담강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특히 피고 B가 형사 사건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과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의 태양이 매우 불량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책임을 함께 물었습니다. 군부대 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분리 조치가 미흡하여 2차 가해 사건이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부대관리훈령에 반하는 인사 조치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소홀에 따른 부진정연대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공군검찰단에 대한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하는 등 형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민사 소송의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원고 A는 어선 '제1호'를 소유하며 어업에 종사하던 중, 2023년 4월 6일 강릉시 주문진항 인근 해상에서 정박하여 조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고 B가 소유한 가해 선박 '제2호'가 전방 주시 소홀 등 과실로 인하여 정박 중이던 원고의 선박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선박의 선장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의 선박은 선체가 대파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폐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폐선으로 인한 선박의 교환가치 상당액과 대체 선박을 구입하여 조업을 재개할 때까지 발생한 휴업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고 직후 가해 선박의 소유주를 특정하기 위해 어선원부를 발급받고,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하여 집행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결과를 분석하여 피고의 과실이 85%에 달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인 피고 측은 원고 선박의 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며, 선박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이 '어업허가권' 가치이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폐선 과정에서 엔진을 폐선 비용으로 대물변제한 사실과 실제 어업허가권의 시세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원고가 입은 실질적인 폐선 손해액을 재산정하였습니다. 또한 휴업손해와 관련하여 원고의 위탁판매 실적과 난전 판매 내역, 유류비 지출 증빙 등을 토대로 원고의 월평균 순수익을 입증하였고, 새로운 어선을 인도받아 조업을 재개하기까지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청구 취지를 확장하는 등 치밀한 법리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손해배상(기)
피고는 2022년 1월경 한 상가 복도에서 타인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던 원고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원고의 눈 부위를 가격하였습니다.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의료기관에서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와 당시 현장에 있던 A를 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상해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총 3,53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범위의 과다함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다각도의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원고가 이미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A로부터 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금 일부의 변제로서 피고의 책임 범위에서도 공제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안와골절 수술 시의 티타늄 핀 삽입 및 시력 저하 등의 후유장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직접 신체감정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감정 절차에서 기존의 의무기록을 토대로 기왕증(과거 병력)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인 피고 측 가족이 제기한 원고의 과거 수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원고의 과거 10년 치 진료 내역을 확보하고 검토하는 등 실체적 진실 규명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노동능력 상실 기간과 가동 일수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입원 기간에 한정된 가동 일수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형사기록 전체에 대한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피고에게 유리한 정황을 선별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등 치밀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공유물분할
의뢰인들(피고 A 내지 F)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소재의 전 및 임야 지분을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한 후, 공유자 수가 7인으로 과다하고 토지의 형상이 불규칙하여 현물분할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부동산 전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자는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해당 토지를 적정 가격에 매도하거나 혹은 유리한 가격에 직접 매수하여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었으며, 이에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소송 및 협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상대방인 원고의 매도 및 매수 의사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원고가 지분을 감정평가 금액 수준으로 처분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후, 의뢰인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시장 매각 가능성과 경매 진행 시의 실익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들 중 대표 소통자인 피고 A와 수시로 연락하며, 적정 매수 가격(평당 기준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조정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현물분할의 곤란함과 공유 관계 해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들이 추후 경매 절차에서 직접 입찰에 참여하거나 낙찰 대금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매분할 방식의 화해권고안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이후에도 법무법인 대웅은 실제 경매 절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매각 기일과 최저매각가격을 의뢰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최종 낙찰 이후 의뢰인들이 배당금을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당금 계좌입금 신청서 작성 방법과 필요한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등 구비 서류에 대해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
의뢰인 A는 채무자 B, C와 함께 카페 동업을 하던 중 2021년경 동업 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당시 A는 투자금 6,500만 원 중 일부인 6,250만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변제 기일을 미루며 합계 2,500만 원의 잔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채무자 B와 C는 서로에게 채무 이행 책임을 떠넘기거나, 제3자로부터 받은 자금의 성격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하며 의뢰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채무자들이 운영 중인 사업용 계좌를 동결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확보하고 있던 채무자들의 주거래 은행 계좌 정보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채권가압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채무자들이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변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과 채무자들 간의 전화 통화 녹음 파일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구간을 발췌하고 녹취록을 제작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압류 신청 과정에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공탁 제도의 취지와 추후 반환 절차(담보취소신청)를 상세히 설명하여 신속한 현금 공탁과 보증보험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에는 채무자들이 합의를 시도해오자, 제3채무자(은행) 진술서 제출 내역을 확인하여 실제 압류된 금액을 파악한 뒤 의뢰인이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손해배상(자)
원고 A는 2022년 9월 2일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 소유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력으로 인해 차량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소위 '격락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고로 인한 차량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웅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피고 측이 답변서를 통해 격락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차량의 손상 부위와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전문적인 차량 시세 감정을 신청하였으며, 예상 감정료 산정 및 감정인 지정 의견서 제출 등 감정 절차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감정 결과 도출된 차량 가치 하락분을 바탕으로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피해 사실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제출한 문서제출명령 회신서 등 증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가 입은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손해배상(산)
원고 A는 피고 B가 소유한 선박의 선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년 10월경 해상에서 그물 교체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작업 과정에서 밧줄이 원고 A의 다리에 감기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선박의 조작을 담당하던 측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선박을 전진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밧줄에 강한 장력이 가해지면서 원고 A의 우측 허벅지가 짓눌리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 A는 우측 대퇴부 압궤 손상 및 근육 손상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사고 당시 선장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며, 선박 소유자인 피고 B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었습니다. 특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선박 조작 과정에서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원고 A의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정형외과 및 성형외과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노동능력 상실률과 향후 치료비를 객관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 A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 제한을 도모하였으나, 대웅은 사고 경위와 현장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피고 측의 면책 및 과실상계 주장이 근거 없음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에서 선장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약식 기소된 점을 증거로 제출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건축에 관한 소송
피고는 강원 양양군에 소재한 생활형 숙박시설인 '오션스테이'를 공급한 시행사이며, 원고들은 해당 숙박시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입니다.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은 2022년 9월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시공사의 통신공사 미비 및 추가공사비 분쟁 등의 사유로 실제 입주는 예정일로부터 약 87일이 경과한 2022년 12월 27일에야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책임이 시행사인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분양계약에 근거한 지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입주 지연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측이 주장한 시공사의 준공 지연에 따른 불가항력적 면책 주장과 입주예정일 변경 통보에 따른 책임 회피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숙박시설 내부의 통신공사 미비는 수분양자가 정상적으로 입주할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피고와 시공사 간의 내부적인 문제일 뿐 수분양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신탁계약상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책임은 실질적 사업 주체인 위탁자(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 관련 책임이 면책적으로 승계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출해 냈습니다.
대여금
원고 A는 피고 B(주식회사)로부터 대여금과 체불임금을 합산한 총 6,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원고 A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4,552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 A는 이 중 일부 금액이 대여금 변제가 아닌 별도의 임금 및 자재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 주장하며 남은 대여금과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체불임금 1,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 A와 피고 B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항소심 절차를 수행하며 피고 B의 항변을 방어하고 체불임금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체불임금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B는 차용증서 작성 전 이미 상당액의 공사대금과 임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법무법인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다수의 노무 제공 및 도급 거래가 존재했다는 사실과, 피고 B가 세무 당국에 신고한 원고 A의 과세소득 금액에 비해 실제 송금액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B가 제출한 송금 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체불임금이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여금 변제 충당과 관련해서는 원고 A가 수령한 금액 중 일부가 다른 채무의 변제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변제충당의 합의나 우선순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엄격한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대여금
원고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와 2020년 4월경,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 4,400만 원과 체불임금 1,600만 원을 합산한 총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정 금액을 변제받았음을 인정하면서도, 남은 미지급금 2,1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체불임금은 차용증서 작성 이전에 모두 변제하였고, 차용금 역시 작성 이후 전액 변제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의 변제 주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차용증서상 명시된 금액 중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내역을 증거와 대조하여 객관적인 미지급 잔액을 산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이미 변제 완료된 체불임금' 부분에 대하여,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실제 임금 변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일부 금액 중 업무 관련 비용(약대 비용 등)으로 사용된 항목을 구분하여, 피고의 변제 항변이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손해배상(기)
본 사건은 임대인인 A(원고)와 임차인인 B(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임차인 B는 임대인 A의 동의 없이 제3자인 C에게 해당 건물을 무단으로 전대하여 영업을 하게 하였고, 이에 임대인 A는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임차인 B 역시 임대인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임대인 A가 임차인 B와 제3자 C 사이의 전대차 관계를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사후에 승인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임대인 A를 대리하여 상대방인 임차인 B의 무단 전대 행위가 명백한 계약 위반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임대인 A가 전대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내용증명을 통해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당시 임대차 계약의 변경 과정과 보증금 반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인 A가 전대 사실을 정확히 인지했다면 차임을 대폭 감액해 줄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대방의 '사전 동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 A가 발송한 내용증명 역시 무단 전대로 인한 부당 이득에 대해 당장 논하지 않겠다는 취지일 뿐, 이를 적법한 전대로 사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적 해석을 제시하며 상대방의 항소 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본소 및 반소)
임대인인 A는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2009년경 B의 동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2년경 B가 해당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임대차 관계가 지속되던 중 A는 건물의 누수로 인해 2층 부분을 철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B와 합의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후 A는 B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전대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B는 2020년 8월경 건물을 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B가 건물을 인도하기 전 차임을 연체하였고, 내부 인테리어를 훼손하였으며, 유흥주점 비품을 무단으로 수거해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B는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A의 방해로 인한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임대인인 A를 대리하여 B의 본소 청구 원인에 대해 치밀하게 방어함과 동시에 B가 주장하는 반소 청구의 부당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B가 주장한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B가 임대인인 A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전대한 사실을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무단 전대를 한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B가 주장한 건물의 누수로 인한 수선의무 불이행 및 차임 감액 청구에 대해서도, 누수의 발생 시기나 원인이 불분명하며 B가 과거에 수리나 차임 감액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을 지적하며 대응하였습니다. 한편 A가 주장한 차임 연체 부분에 있어서는 B 측의 입금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연체된 기간과 금액을 정확히 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정리하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는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통행방해금지청구
원고 A는 강원도 양양군 소재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2년경부터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공로로 이어지는 도로를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2019년경부터 해당 도로에 돌과 흙을 쌓고 화단을 조성하거나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A의 통행을 유상으로 강요하거나 방해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시공에 필요한 대형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해지는 등 막대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근거하여 통행방해물의 철거와 통행방해 금지, 그리고 그간의 통행 방해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원고 A의 토지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피고 B 소유의 토지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피해가 적은 경로임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장 측량 감정을 신청하여 지적도와 현황 도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원고 A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존재함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 B가 설치한 펜스의 위치와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기 위해 정밀 감정을 진행하였으며, 피고 B가 "대문이 설치되어 있어 통행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응하여 해당 대문이 시정될 경우 원고 A의 통행권이 언제든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통행 방해로 인해 원고 A가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임료 감정을 실시하여 약 770만 원 상당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도로 관리 주체인 피고 C(지자체)에 대해서도 관리 소홀 및 방조 책임을 물으며 다각도로 압박하였고, 재판부의 석명에 따라 실질적인 통행권 확보를 위해 청구취지를 수차례 변경하며 대응하였습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 및 강제집행
원고 A는 피고 B에게 합계 약 1억 4,3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 B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한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피고 B가 원고 A에게 1억 3,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분할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 A는 확정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강력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후 피고 B의 자발적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즉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 파악 및 압류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피고 B의 부동산 소유 여부와 주거래 은행 등 신용 상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파악된 하나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등 5개 금융기관의 채권을 안분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실제 일부 은행으로부터 추심 가능한 예산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추가 재산을 압박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하였으며, 피고 B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자 감치재판을 통해 법적 제재를 가하는 등 심리적·법적 압박을 병행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고 B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함으로써 금융 거래에 제약을 주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한 다각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의뢰인(원고)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건물의 소유주로서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인 피고들이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건물의 구조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증축하는 등 계약 위반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측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소송 진행 중 건물의 소유권이 의뢰인으로부터 승계참가인인 주식회사 쟈니웨스트로 이전되면서 복잡한 권리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승계참가인을 대리하여 항소심 절차 전반을 수행하였습니다. 우선 소유권 이전에 따른 소송수계 및 승계참가 절차를 신속히 밟아 소송 주체를 정비하였습니다. 피고 측이 주장하는 임대차 관계의 존속 및 배신적 행위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무단 증축된 테라스 등의 규모가 건물의 원형을 크게 훼손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소송 장기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뢰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적인 협상을 병행하였습니다. 피고 측이 요구하는 과도한 이사비와 권리금 청구에 대하여 인근 시세 및 판례를 근거로 방어하며 현실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조정 불성립 이후에도 상대방 대리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퇴거 시기와 명도 비용에 대한 이견을 좁혀 나갔으며, 최종적으로 화해권고결정문을 통해 양측의 권리관계를 확정 짓는 문구를 직접 검토 및 수정 제안하였습니다.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본 사건은 건물의 전 소유자인 원고 A가 임차인인 피고 B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를 청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피고 B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원고 A가 해당 건물을 주식회사 C에 매도하면서 주식회사 C가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소유자인 주식회사 C는 건물의 신축 및 증축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B와 전차인인 피고 D의 조속한 퇴거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권리금과 이사비용 등으로 거액을 요구하며 퇴거를 지연시키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차임 지급 방식 및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을 둘러싼 갈등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승계참가인인 주식회사 C를 대리하여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조속한 인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도로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소송수계 및 승계참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으며, 피고들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 측의 항소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한편,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의뢰인이 부담하게 될 막대한 금융비용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측의 과도한 금전적 요구에 대해서는 인근 시세와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협상력을 발휘하여, 의뢰인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사비용을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화해권고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주문상의 오기나 누락된 문구에 대해서도 재판부 및 상대방 대리인과 면밀히 소통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완벽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인천 중구 중산동 소재 '영종 랜드마크 블루오션' 3차 및 4차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습니다. 3차 공사의 경우 계약된 공사 외에도 지하 5층부터 지상 9층까지의 계단실 및 램프 구간 등에서 추가 공사를 완료하였고, 4차 공사 또한 공정의 대부분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기성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3차 및 4차 공사잔금과 추가 공사대금 등 총 약 2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대금 지급 거절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원고가 수행한 공사의 정당한 가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3차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할석 및 미장 작업 등이 피고의 요청이나 묵시적 합의 하에 이루어진 추가 공사임을 감정 결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작업이 기존 계약 내역에 포함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대웅은 이를 별도의 추가 공사로 인정받아 약 6억 9천만 원의 추가 공사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간접공사비(4대 보험료 등) 정산 항목에 대해서도 대응하였습니다. 4차 공사의 경우 실제 원고가 지출한 보험료 등이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상회한다는 점을 감정 결과로 입증하여, 피고의 간접비 공제 주장을 방어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제기한 '원고의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당사자적격 상실 주장에 대해서도 최신 판례를 근거로 법리적 타당성이 없음을 논파하여 재판부의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공사대금
원고(A사)는 피고(B)와 건물 신축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약정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공사 면적 산정 방식에 따른 추가 대금 지급을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피고는 공사대금 채무가 이미 경개계약으로 소멸하였거나 원고의 불법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항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인 A사를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며 피고 측 주장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경개계약(채무의 내용을 변경하여 구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에 대하여, 이전 대상 세대나 구체적인 소멸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여 계약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 반환 상계 항변에 대해서도 대응하였습니다. 원고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건물을 점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유치권 보존을 위한 범위 내의 행위였을 뿐 실질적인 사용이나 수익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아님을 수도 사용량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주장하는 차임 상당액의 산출 근거가 부족하고, 관련 감정 절차에서도 피고가 비용을 예납하지 않아 증거 채택이 취소된 점 등을 지적하며 피고의 항소 이유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원고인 A 건설회사는 2018년경 피고 B와 강원도 동해시 소재의 빌라 2개 동(A동, B동)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습니다. A 회사는 2018년 10월경 공사를 시작하여 이듬해 5월경 완료하였으나, 피고 B는 전체 공사대금 중 일부인 2억 8,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잔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양측은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빌라의 한 호실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물변제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잔여 공사대금의 액수와 산정 기준(평당 단가 및 면적)을 두고 견해 차이가 발생하여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인 A 회사를 대리하여 미지급된 공사대금의 정당한 지급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계약의 추정' 원칙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산정 기준이 타당함을 입증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측에서 제기한 다양한 항변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피고는 특정 호실들에 대해 소유권 이전 합의가 있었으므로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본 법무법인은 실제로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이상 대물변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 측 직원들의 건물 점유를 이유로 피고가 주장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상계 주장 역시 실질적인 이득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방어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A는 원고인 채무양수인(금융회사)에 대하여 과거 확정판결에 따른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A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인 피고 B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채무자 A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상속분을 포기하고 피고 B에게 이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B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 및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B를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원고가 채무자 A에 대해 가진다는 채권)의 존부 및 시효 완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근거로 삼은 과거 확정판결에 대해 채무자 A를 조력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도록 하였고, 해당 항소심 절차에서 원고 채권의 성립 경위와 소멸시효 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본 사건 재판부에는 추완항소 진행 상황을 알리며 기일변경을 신청하는 등 전략적으로 절차를 대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완항소 사건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하는 방향으로 확정되자, 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도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며 원고를 압박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채권자 A는 2022년 2월경, 채무자 회사가 진행하던 군부대 시설 공사 중 습식공사(타일) 부문에 대하여 현장소장을 통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채권자 A는 계약에 따라 같은 해 4월경까지 모든 공사를 성실히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5,22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공사 완료 후 대금 중 일부인 3,0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채권자 A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력히 독촉하자, 채무자 회사는 2022년 10월 말까지 남은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후 채무자 회사는 하자보수 완료나 추가 자료 제출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였고, 채권자 A가 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잔금인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장소장에게 받으라며 책임을 회피하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 A를 대리하여 그동안의 공사 계약 과정, 공사 완료 사실, 그리고 채무자 회사와 주고받은 내용증명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 회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스스로 미지급 잔액의 존재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정식 소송에 앞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손해배상(자)
원고 A는 2020년 8월 24일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인근 국도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소외 B는 렌터카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던 원고 A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하반신 마비를 포함한 요천추신경 손상, 쇄골 및 비구 골절 등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가해 운전자 B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형사 재판에서 신호위반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렌터카 공제조합은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거나 과실 비율을 대폭 낮게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형사상 무죄 판결이 민사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님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 운전자가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호위반 사실을 시인했던 정황과 관련 내사보고서, 그리고 사고 현장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하반신 마비라는 중대한 장애를 입은 원고의 정확한 손해액 산출을 위해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 등 다수의 병원을 통해 신체감정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감정 과정에서 피고 측이 원고의 보행 가능성을 언급하며 장해를 축소하려 시도했으나, 대웅은 감정의와 소통하며 객관적인 장해율(100% 영구장해)과 향후 필요한 개호비, 보조구 구입비 등의 항목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물품대금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화학 제품 등을 공급하는 업체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물품을 납품한 후 그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일부 거래에 대해 발주서와 현장인수증 등의 증빙 서류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금 지급의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지불한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이 존재하므로 이를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물품 공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청구 금액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다투는 거래 내역 중 실질적인 물품 인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관련 증거를 보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공제 내역 중 증빙이 부족하거나 원고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손해배상(기)
망인들은 대학교 재학 중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덕산해수욕장을 방문하였다가, 기상 악화로 인한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유가족인 원고들은 해수욕장의 관리 주체인 삼척시와 운영을 위탁받은 덕산해수욕장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상대로 안전관리 부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판결에서는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여 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원고들과 피고들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대해 다시 다투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항소심에서 협의회 측을 대리하여 치밀한 법리 대응을 펼쳤습니다. 우선 협의회의 안전관리자인 A 등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으나, 민사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당시 기상 상황과 망인들의 과실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파도가 높았음에도 망인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없이 입수한 점을 지적하며 이용객 스스로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협의회가 삼척시로부터 안전시설 설치 등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였음을 강조하여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전 폐장 안내 방송의 실시 여부와 안전관리 요원들의 배치 현황을 분석하여 협의회가 취한 조치들을 소상히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진행된 관련 민사 소송과 형사 절차에서도 유기적으로 대응하며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관계가 고착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본 사건은 망인의 소송수계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입니다. 제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역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의 취소 및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며 항소를 제기하여 쌍방 항소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항소심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의 사실관계 및 법리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상대방인 원고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제1심에서 판단된 손해배상의 범위와 책임의 근거가 정당함을 유지하면서도, 원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의 증액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변론 과정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명백한 오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여 판결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피고 A는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의 휴대전화를 열람하여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 B의 오피스텔에 무단으로 침입하였습니다. 이 사건 주거침입으로 인해 피고 A는 군사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 B는 주거침입 사건 이후 불면과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던 중, 사건 발생 약 6개월 후에 자살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피해자 B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 C는 피해자 B의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여, 피고 A의 불법행위와 피해자 B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및 일실수입 등 총 5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무법인 대웅은 피고 A를 대리하여 주거침입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불법행위와 피해자 B의 극단적 선택 사이의 법률적 인과관계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해자 B가 주거침입 사건 이후에도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 및 공중보건의 근무 등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해 왔으며, 진료 기록상 자살 징후가 예견될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타인에 의한 주거침입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것은 경험칙상 일반적인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 C가 청구한 막대한 금액의 일실수입 산정 방식의 오류를 지적하고, 피고 A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의뢰인 A는 경기도 수원시 소재 건물의 소유주로서, 상대방 B와 지하층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2021년 7월에 종료되었으나, 상대방 B는 계약 종료 전 8개월 분의 차임을 미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이후에도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목적물을 점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 A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파기되어 위약금을 지불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결국 본인의 비용을 들여 직접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미지급된 부당이득금과 원상복구비, 그리고 위약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입은 금전적 손해를 명확히 산정하기 위해 먼저 원상복구 공사의 진행 여부와 실제 지출 증빙을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공사 전후 사진과 견적서,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상대방 B의 원상복구 의무 위반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납 차임과 보증금을 상계 처리한 뒤,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직접 지출한 원상복구비, 그리고 상대방의 이행 지체로 인해 제3자에게 지급한 위약금을 포함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지급명령 결정 이후에도 상대방의 자발적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하여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였고, 실익이 있는 금융기관을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용역비
원고 A사는 전기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사 또한 동일 업종의 회사입니다. 피고 B사는 2009년경 중국 법인인 C사와 홍콩 지역의 이동통신망 최적화 프로젝트인 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B사는 해당 프로젝트 중 무선망 설계 및 최적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원고 A사와 하도급 형태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 A사는 계약에 따라 홍콩 현지에서 무선망 설계, 개별 안테나 검증, 권역별 통신 최적화 등 약속된 용역을 모두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사는 피고 B사의 명의를 빌려 최종 발주처인 C사에 대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B사에게도 계약상 정해진 기성고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사는 발주처인 C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A사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 약 12억 4,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B사를 대리하여 본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원고 A사가 주장하는 용역 수행 내역과 실제 기성고를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발주처인 중국 법인 C사와의 원계약 이행 상황 및 대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용역 대금이 홍콩달러(HKD)로 책정되어 있어 외화 채권의 변제 시점과 환율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웅의 변호인단은 원고의 청구 금액 중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장기간 대금이 지급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피고 B사가 보유하고 있는 발주처 C사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방식 등 다각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전략적으로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뢰인 A는 채무자 B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증서에 기초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B가 채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의뢰인 A는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B가 제3채무자인 여러 금융기관(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총 7곳)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직접 추심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정성화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한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검토한 후, 채무자의 예금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채무자 B의 예금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7곳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청구금액인 54,972,542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압류되지 않은 예금부터 선행 압류된 예금 순으로, 그리고 보통예금부터 기타 예금 순으로 압류 대상이 특정될 수 있도록 별지 목록을 정교하게 작성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대여금 청구에 따른 지급명령
채권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옷가게 주인인 채무자 A와 친분을 쌓아오던 중, 2014년경부터 채무자 A의 부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채권자는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어린 쌍둥이 자녀를 키우며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으며, 채무자 A는 이러한 채권자의 사정을 잘 알면서도 물건값 결제 등을 구실로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채무자 A는 변제 기일이 지나도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을 곧 갚겠다는 말로 채권자를 안심시켰으나, 결과적으로 총 1억 1,200만 원에 달하는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채무자 A가 야반도주를 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찾아가 채무자 A를 주채무자로, 그 배우자인 채무자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은 차용증 작성 다음 날 새벽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으며, 채무자 A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 A와 연대보증인인 배우자 B를 상대로 미지급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우선 금융거래내역과 과거 형사 판결문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대여금의 실체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들이 작성해준 차용증을 근거로 주채무자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인 배우자 B에게도 연대 책임이 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거주지를 옮기며 송달을 피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채무자들의 주소지 및 송달 장소를 정확히 특정하고, 확정된 채무액에 대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약정 이율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여 채권자의 경제적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면밀히 수행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원고(A사)는 피고(지방자치단체)와 해수공급시설 지원사업에 관한 수중배관 교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설계서에 실제 필요한 공종이 누락되거나 현장 상태가 설계와 다른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플랜지관 보강 작업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 준공내역서에 반영되지 않았고, 바지선 임대료 등 수중공사에 필수적인 비용 또한 적절히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사는 누락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의뢰인이 제공한 경위서와 현장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설계 누락 사실과 실제 투입된 공종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측이 설계변경 협의 사실을 부인하자, 감리업체와의 미팅 기록 및 현장 소장의 확인 등을 통해 설계상 공종 누락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공사비 산정을 위해 감정신청을 진행하였으며, 감정인과 원·피고 측이 참여하는 현장 미팅 및 조사를 통해 수중 영상 촬영분과 노무비 이체 내역 등 실질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재판부의 석명에 따라 감리업체 및 감정인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플랜지관 제작 및 바지선 임대료 항목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도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하였고, 판결 선고 전까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다각도로 조력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A는 채무자 B를 상대로 진행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B는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 A는 미지급된 판결 원리금과 집행비용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채무자 B는 소송 과정에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해 둔 상태였으므로, 채권자 A는 해당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여 채권을 만족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 A를 대리하여 먼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과 송달 및 확정증명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 B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 대상으로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미등재 등 실무적인 결격 사유가 발견되기도 하였으나, 담당 변호인단은 즉각적인 보정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공탁한 현금공탁금 1,700만 원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이자까지 압류 범위에 포함시켜 채권자의 실질적인 이익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공탁금을 직접 회수하기 위해 담보취소 신청 및 확정 절차를 병행하며 신속한 추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부동산강제경매
의뢰인인 채권자 A는 채무자 B를 상대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해당 판결에 따라 채무자 B는 채권자 A에게 일정 금액의 원리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확정된 판결정본에 기하여 채무자 B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고자 본 법인에 강제집행 절차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송달 및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 B가 소유한 강원도 고성군 소재의 임야, 전, 답 등 총 17필지의 부동산 목록을 정리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 채무자 측의 주민등록번호 보정명령에 신속히 대응하여 집행문의 효력을 확보하였고, 채무자가 점유 중인 토지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경매 절차를 전략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현금에 대해서도 담보취소 및 압류·추심 명령을 병행하여 채권 회수의 범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채무자 측이 경매 취하를 조건으로 협의를 요청해 왔을 때, 본 법인은 원상회복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이 모두 완납될 때까지 매각기일 연기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A는 피고인 B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형사 재판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 B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근거로 채무 변제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채무자 B는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파라다이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이었습니다.채권자 A는 채무자 B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급여 및 퇴직금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미변제된 채권 금액인 123,113,652원을 회수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 A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직장 정보를 파악하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파라다이스로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제3채무자 측이 진술최고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인사팀 및 본사와 직접 소통하며 채무자의 급여 상태와 개인회생 진행 여부 등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또한 채무자의 주소지 불명으로 인한 송달 문제와 법원 인사이동에 따른 재배당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인 채권자 A가 채무자와의 관계 및 별도의 형사 합의 등을 고려하여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신속하게 소송위임장을 접수하고 집행해제 신청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임금
의뢰인 A는 1991년경부터 2020년까지 약 30여 년간 B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목재 상하차 및 자재 정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였습니다. A는 근로 기간 동안 주 6일, 하루 10시간가량 근무하였으나, B는 2004년 이후 임금을 동결하였고 2012년경 A가 업무 중 부상을 당하자 오히려 임금을 삭감하여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해 왔습니다.A는 2020년 8월경 업무 지시를 수행하던 중 정화조에 빠지는 사고를 당해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퇴직하였으나, B는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A는 미지급된 최저임금 차액과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웅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약 3년 치의 구글 위치 정보 내역을 분석하여 출퇴근 시간과 근로 장소를 특정하였으며, 녹취록과 진단서 등 방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B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B의 자산 확보를 위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또한, 고용노동청에 B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여 형사 절차를 병행하였습니다. 대질조사 과정에서 B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초본 및 상세 근로 내역을 추가 소명하였고, 근로감독관을 통해 미지급 임금 규모를 확정 짓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진 후 B가 일방적으로 입금한 금원이 합의금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상대방의 기한 이익 상실에 따른 본압류 이전 등 집행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원고 A는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그 손해에 대한 배상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 B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행위를 저지른 상황이었으며, 관련 형사사건을 통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 A를 대리하여 피고 B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가 지급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의 정신질환 병력 및 치료 의지 등 참작 사유가 제기되었으나, 본 법인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재판부에 엄중한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판결 선고 이후에는 단순히 승소 판결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원고가 실제로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 측 가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판결금 지급을 독려하였으며, 피고 측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구체적인 분할 납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재함으로써 원만하고 신속한 채권 회수를 도왔습니다.
양수금
의뢰인인 피고는 과거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해당 채무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의 확정판결 및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이후 원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3년경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해당 채권들을 양수하였고, 소멸시효 만료일이 다가오자 이를 연장하고 미지급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약 1억 1,600만 원 상당의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어, 해당 채무가 면책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수임 직후 의뢰인의 과거 파산면책 결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원고 측이 제출한 서증을 검토한 결과, 해당 채무가 과거 확정판결을 받은 구상금 채권임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받은 파산면책 결정의 효력이 원고가 양수한 본 건 채권에도 미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과 면책 결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보증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임차인인 원고 A는 임대인인 피고 B와 보증금 4억 5,000만 원 규모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피고 B가 잔금 지급 전까지 부동산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을 전액 말소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계약에 따라 계약금 5,000만 원과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한 후 해당 주택에 입주하였고 잔금 준비를 마쳤으나, 피고 B는 약속된 기한까지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요청을 수용하여 이행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여전히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임대차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이미 지급한 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반환과 계약상 위약금으로 정해진 손해배상금, 그리고 주택 수리에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피고 B가 계약상 명시된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였다는 점을 증거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B가 연장된 기한까지도 보존등기조차 마치지 않아 의무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을 지적하여 원고 A의 계약 해제권 행사가 정당함을 논증하였습니다.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제안하였을 때,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실익을 분석하였습니다. 판사님이 상대방의 항소로 인한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원금 회수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왔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특약에 따른 위약금 청구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는 전략을 구사하여, 피고 B가 결정을 수용하고 사건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압박하였습니다.
추심금
원고 A는 2019년 8월경 거래처인 B사에 대금을 입금하려던 중, 과거 거래 관계에 있었던 C사의 계좌로 약 2,800만 원을 잘못 송금하는 착오를 범하였습니다. A는 오송금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은행을 방문하여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은행 측은 내부 절차를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이에 A는 해당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와 부당이득금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에 송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행 측은 C사가 자신들에게 지고 있던 거액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이유로, A가 착오로 송금한 예금액에 대해 상계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며 추심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제1심에서 패소했던 본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금융거래정보 제공신청을 통해 해당 계좌의 가압류 현황과 은행의 대출금 연체 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특히 은행 측이 "송금 당시 이미 제3자의 가압류가 존재하여 상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응하기 위해 리서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대웅은 비록 선행 가압류가 있었더라도 이후 해제되었다면, 송금인의 실수를 기화로 은행이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 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상계제도의 목적을 일탈한 것이라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치밀한 증거 조사를 병행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인 원고는 성명불상의 인물들로부터 조건만남 신청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입금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시스템 오류 등을 핑계로 환불을 위해서는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피고 A와 피고 B 명의의 계좌를 포함한 여러 계좌로 총 4,201,9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거나 그들의 기망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원고의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건 청구 원인인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의 법리적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청구취지를 예비적 청구로 한정하는 등 법리적 보완 작업을 거쳤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판결로 갈 경우 입증의 어려움이나 소송의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원고의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 조정 내지 화해 절차로 유도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기일 출석 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화해의 필요성을 개진하였으며, 피고들이 원고에게 입금된 금액의 일정 부분을 현실적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채권압류명령
채권자 A는 채무자 B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차전283152)에서 승소하여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B가 판결에 따른 금원을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자, 채권자 A는 미변제된 청구금액 70,627,235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및 예치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 A를 대리하여 채무자 B의 자산 소재를 파악하고, 특히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제3채무자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를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신청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KRW(원화) 출금 청구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기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출금 청구권을 압류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특히 압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종류의 디지털 자산이 존재할 경우 KRW, 비트코인, 이더리움 순으로 압류되도록 목록을 정교화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약정금
채권자 A는 식당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에 종사하던 채무자 B의 권유로 업종을 변경하고 B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채무자 B는 식당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는 대신 임대료,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채권자 A에게 매월 일정액의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그러나 채무자 B는 약속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임대료와 공공요금 등을 체납하여 채권자 A가 독촉을 받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후 양측은 미지급된 임대료와 정산금 등을 확정하고 이를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채권변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채무자 B가 일부 금액만 변제한 후 잔액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본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 A를 대리하여 채무자 B가 합의서상의 변제 의무를 위반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우선 기존 위탁운영계약의 내용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 정산금 및 체납 비용의 상세 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특히 양당사자 간에 작성된 '채권변제 합의서'를 바탕으로, 채무자가 일정 기간 변제를 게을리할 경우 채권자가 잔액 전액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 B가 변제한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신속히 회수하기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권자 A는 채무자 B와 인천 영종도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채권자 A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작성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채무자 B는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도 변제 약속만 되풀이할 뿐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채무자의 심리적 압박과 신용상의 제약을 유도하여 채권을 회수하고자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채무자의 실거주지와 주소 변동 내역을 면밀히 파악하여 법원의 심문서가 신속히 도달할 수 있도록 주소 보정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였습니다. 채무자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의적인 수령 회피를 시도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전산 내역을 확인하고 재발송을 유도하여 절차상의 지연을 최소화하였습니다.또한 본 형사 고소 사건과 병행하여 채무자의 변제 의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법리적으로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에서 정한 등재 사유인 '집행권원 성립 후 6개월 내 미이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보정 명령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공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모든 소송 절차를 대리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뢰인은 인천 영종도 소재의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인 피고소인들은 고의적으로 대금 변제를 지연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사기 및 업무상 횡령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조 등 다수의 불법 행위가 개입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하여 형사 고소와 민사 집행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먼저 피고소인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밀착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수사 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였으며, 특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항목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진행된 피고소인과의 대질 조사에 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보좌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동시에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민사적 조치도 병행하였습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기초로 하여 채무자들의 주거래 은행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의 변제 의지를 압박하기 위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였으며, 주소 보정 및 심문서 도달 확인 등 까다로운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여 등재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신용정보 조회를 실시하여 향후 집행 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탈모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탈모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으며, 법원의 요청에 따라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변론 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상황 등 소송 진행 과정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하였고, 판결 이후에도 항소 여부 및 판결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 측 대리인과 직접 소통하며 상계할 소송비용 예정액표를 정리하는 등 세부적인 합의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고용보험법위반
의뢰인은 육아휴직 종료 후 실제로 복직하지 않았음에도 복직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용보험기관은 2021년 이를 부정수급으로 판단하고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지급제한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고, 경찰 조사를 마친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구약식으로 기소하였고, 사건은 법원의 약식명령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여 사건 경위와 혐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반환 이행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관련 납부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지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인정사건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서면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과 사건 경위, 부정수급의 경위 및 반환 이행 내역 등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소한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