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Success Cases
법무법인 대웅이 처리한 주요 사건 결과입니다. 총 225건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전부승소
의뢰인은 서울 소재 주택에 관하여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뒤 거주하였습니다. 계약은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2022년 12월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은 새로운 매수인이나 임차인을 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기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 시점도 제시하였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이사도 하지 못한 채 주거가 묶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전세계약서, 보증금 지급 경위, 계약 연장 및 종료 시점, 보증금 반환을 촉구한 문자메시지, 주택임차권등기 결정과 등기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 완료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보증금 반환이 임차권등기 정리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리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소장 제출 후에는 상대방 주소 확인과 주소보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소장 부본이 실제로 송달되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받고도 답변하지 않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했고, 결국 무변론 판결 절차로 신속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가등기말소
의뢰인이 소유한 복수의 토지 지분에는 오래전에 체결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뒤 그 상속인들은 해당 가등기가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의뢰인이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며 말소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등기의 원인이 된 권리가 이미 소멸하였다며 상속인들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과 관련자를 면담하여 가등기 설정 경위와 오래된 금전관계를 재구성하고 사실확인서, 문자메시지 및 금융거래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담보채권의 근거로 제시한 문서에 관하여 작성 주체와 작성 시기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제 대여금 지급 내역이나 차용증 등 채권 성립을 뒷받침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송금은 채무 변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건강 악화에 대한 위로 목적의 금원이었다는 사실을 객관적 정황과 함께 소명하고, 대상 토지와 상속지분을 정확히 특정하도록 청구취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대여금
의뢰인은 2019년 8월 상대방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해 말을 변제기한으로 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제3의 법인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 가운데 5,0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양도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약정마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변제기한이 도래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자 의뢰인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차용증 및 지급이행 각서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통상 소송으로 전환된 후에는 인지·송달료 납부 및 보정서 제출 등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였으며, 차용증과 지급이행 각서 등 핵심 서증을 적시에 제출하여 대여금 채권의 존재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웅은 효율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여 조속한 변론 종결과 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강릉 소재 호텔에서 프론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년경 잠시 같은 직장에서 일했을 뿐 이후 약 10년간 왕래가 없었던 상대방과 2024년 10월 우연한 계기로 다시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아무런 이유 없이 돌변하여 2024년 11월 초부터 의뢰인을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는 호텔 프론트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수차례 전화하며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스토킹 행위가 멈추지 않아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대여금
의뢰인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인천 소재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1억 1,302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그중 수차례에 나누어 약 8,506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2,796만 원의 대여금은 끝내 변제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여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상대방은 적법한 기일통지서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뢰인의 주장 사실을 전혀 다투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를 대리하여 남은 대여금 2,796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출석하거나 답변하지 않아 원고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대여금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800만 원을 금전으로 대여하였으나, 상대방이 변제 기한이 도과하도록 이를 갚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채무 변제를 지속적으로 미루며 이행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임의 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강원 지역 법원에 제기되었으며, 대여 관계의 성립 여부와 약정 이율 12%의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를 대리하여 800만 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액사건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법원이 약정 이율에 관한 어떤 주장을 채택했는지는 판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기)(상간녀 소송)
의뢰인은 2018년 10월 혼인하여 자녀 1명을 둔 기혼자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한 내연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혼인 중임을 알면서도 2023년 1월경부터 배우자와 자주 만나며 내연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는 같은 해 2월 의뢰인이 배우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후 3월에 이루어진 대면 자리에서 상대방은 그동안의 내연관계를 직접 시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손해배상(기)
화물자동차 사양에 관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의뢰인인 피고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적재함 길이 약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1심과 항소심에서 피고 법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원고가 항소심 화해권고에 이의한 뒤 이를 취하했고, 대웅은 피고 측의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상금
의뢰인은 2023년 8월, 상대방이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4,000만 원의 반환금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민법 제739조의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해당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양 당사자 사이의 단순 소개자에 불과하여 민법 제481조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제자대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비용상환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변제자대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이 독립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채권자대위 청구의 소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은 자매 사이인 제3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입니다. 의뢰인은 이 제3자들의 요청으로 돈을 보냈다가 며칠 안에 원금보다 많은 돈을 돌려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원고와 참가인은 의뢰인이 받은 돈 가운데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넘는 부분은 제3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자들에게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대위하여 의뢰인에게 원고는 7천여만 원, 참가인은 2억여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취지의 청구가 다른 피고 두 명에게도 제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중 한 명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원고 측 주장대로라면 고율의 수익 지급은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것이어서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점, 청구금액이 제3자의 진술에만 기대어 추상적으로 정해졌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보낸 돈은 모두 투자금이고 받은 돈은 모두 투자에 따른 수익금이라는 점을 서면으로 밝혀, 의뢰인과 제3자들 사이의 거래가 금전 대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원고가 여러 차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바꾸고 공동소송참가인까지 가세한 뒤에도 변론 종결까지 대응하였습니다.
토지인도
의뢰인은 강원 고성군 소재 임야의 소유자로, 부친이 1999년 적법하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임야 일부(약 6,570㎡)에 보전임지전용허가를 받아 2003년경부터 돈사(양돈 시설) 등 다수의 구조물을 건축하고 장기간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조물 전부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점유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맞서 의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토지 소유권 귀속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보유한 임야의 소유권 이력과 관련 등기 서류를 면밀히 분석하고, 상대방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철판·스테인리스·샌드위치 패널조 돈사 등 구조물의 위치와 규모를 특정하여 철거 대상 및 토지 인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소장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점유가 권원 없는 무단 점유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계속 중 법원의 조정 권고에 대해서는 의뢰인 및 가족과 충분히 협의하여 조정 불응 방침을 결정하고,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신속히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반소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적법한 소유권 취득 경위와 법적 근거를 적극 주장하며 대응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후에는 판결문을 의뢰인에게 신속히 송부하여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상대방 항소 이후에는 가집행 여부 및 집행 절차에 관한 법률적 분석과 안내를 제공하였습니다.
매매대금반환
의뢰인은 분양회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분양회사가 대지 조성을 마쳐 주기로 하는 특약을 맺고, 분양대금 일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회사는 대지 조성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못해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특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낸 대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분양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들어와 있어, 판결 전후로 상대방의 재산을 확보하는 조치를 함께 진행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소송 제기와 함께 분양회사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소장에서는 특약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구하였고, 주소 보정을 거쳐 판결을 받은 뒤 집행문을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 배당을 요구하고,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등 회수를 위한 집행 절차를 이어 갔습니다. 가압류 담보로 낸 공탁금은 담보취소 절차를 거쳐 의뢰인이 돌려받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판결 전후로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빠짐없이 검토하였고, 가압류와 추심명령, 배당요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해임처분취소
의뢰인은 군 장교로, 동료들과 함께 쓰던 비공개 단체 대화방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징계권자는 이를 성폭력 등에 해당하는 비행으로 보아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하였습니다. 같은 일로 고소된 형사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끝났지만, 해임이 그대로 유지되면 의뢰인은 군인 신분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임 처분의 효력을 멈추고 그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밟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해임 처분 직후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지게 함으로써,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뢰인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된 대화가 관련 규정이 정한 성폭력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비공개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는 경위에 비추어 해임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자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금 17,389,169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 등으로 영업을 방해받고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같은 내용으로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법무법인 대웅을 선임할 무렵에는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되어 있었고,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해 변론을 다시 열고 기일을 미루어 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영상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을 맡은 뒤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관련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불복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처분 결과를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손해배상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일정을 조정하고 담당 변호사를 보강하여 변론에 출석하였으며,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들이 의뢰인의 불법행위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뒤에는 판결정본을 받아 의뢰인에게 결과와 확정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위를 민사재판의 쟁점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대여금
피고인 A 주식회사는 2014년경 원고로부터 약 1억 4,7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피고 B는 해당 차용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대여금 중 일부인 약 1억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차용금이 비록 개인 간의 거래 형식을 빌렸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 운영 및 영업을 위해 발생한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10년)가 아닌 상사 소멸시효(5년)가 적용되어야 하며,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지급 의무가 없음을 항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수임 직후 피고 A 회사가 당연상인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 사건 차용행위가 상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채무에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기록 검토를 통해 해당 채무의 최종 변제일인 2017년 8월 1일부터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2023년 11월 17일 사이에 시효를 중단시킬 만한 어떠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역학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 측의 청구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고들이 이미 변제 의무에서 벗어났음을 입증하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전략적으로 제출하며 대응하였습니다.
소유권말소등기
원고는 부동산 증여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1심 인용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1심과 항소심에 대응했습니다.
보험금
유족은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사고의 성격을 다투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보험금 청구 소송의 1심과 항소심에 대응했습니다.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상대방들(원고들)은 피고인 '한 마을회'가 2023년 6월 17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당시 피고 마을회가 피해위로금 배분 등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보았으나, 실제로는 해당 일자에 피고 마을회의 총회 자체가 소집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피고 마을회와 별개의 단체인 '현안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오인하여 발생한 분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마을회를 대리하여 본안 전 항변을 통해 소송의 부적법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웅의 변호인단은 실제 2023년 6월 17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해위로금 배분 안을 의결한 주체는 피고 마을회가 아니라 별도 법인격인 '한 현안대책위원회'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제출하며 원고들이 소송의 상대를 혼동(피고 적격 및 확인의 이익 결여)하여 소를 제기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외관적 징표나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총회 자체가 열리지 않은 사안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의뢰인은 임대인인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 왔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전 의뢰인은 피고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도 반환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재차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연락을 회피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은 후 건물을 명도하였으나,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후속 회수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대여금
의뢰인(원고)은 2017년 7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약 2억 4,3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송금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마사지샵 운영, 전당포 운영, 타인의 자동차 가압류를 위한 비용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으나, 이후 일부 금액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대여금 약 1억 5,9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 발생한 일이라 상세한 입증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피고는 해당 금원이 단순 대여금이 아니라 대부중개를 위한 자금이거나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형사 고소를 희망하였으나, 기수령한 금액이 다수 존재하여 형사상 사기죄 성립이 불투명할 수 있다는 점을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민사소송을 우선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단순 중개행위'라는 논리를 방어하기 위해, 피고가 중개수수료 등의 보수를 받은 증거가 전혀 없으며 구체적인 채무자나 이자 조건 등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진행한 가압류 절차에서 피고 본인이 채권자로 등재된 사실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직접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피고의 불법 원인 급여 주장(도박 자금 대여)에 대해서도 피고가 운영하던 대부업체가 이미 폐업 상태였던 점과 원고가 피고의 구체적인 자금 용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의료법인인 A 재단의 이사장인 채무자(의뢰인)를 상대로, 이사인 채권자가 이사장 직무 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사장 취임 당시 약속했던 자금 투입을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이사들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료기관 휴업 신고를 하였으며, 적법한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해임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채권자 측은 별도의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채무자를 이사장직에서 해임하고 본인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채무자의 직무 수행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사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에 대응했습니다.
용역비 청구의 소
원고 A는 피고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용역을 성실히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약정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된 용역대금 약 4,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측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원고 A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2021년 및 2022년분 이익 분배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금액과 그에 따른 가산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 A는 미지급 용역비와 분배금을 포함한 총 9,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용역비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손해배상(기)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 분쟁으로, 원고는 피고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 자신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B는 본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가 제기한 3,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청구 기각의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법원이 어떤 항변을 채택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강원도 강릉시 소재의 이 사건 부동산을 1988년경부터 현재까지 경작지로 사용하며 점유해 왔습니다. 해당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1937년 이후 변동이 없는 상태였으나, 실제 소유자였던 망 A와 그 배우자인 망 B가 모두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 및 손자녀들에게 지분이 복잡하게 상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근거로, 현재 상속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점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점유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점유 개시 시점을 설정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법리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등기부상 소유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및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분석을 철저히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망인의 자녀와 그 후손들로 이어지는 복잡한 가계도를 재구성하였으며, 각 피고들의 구체적인 상속 지분을 정확히 계산하여 청구 취지를 확장 및 변경하는 등 치밀한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에 위치한 답 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1988년경부터 현재까지 경작지로 사용하며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왔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A는 1971년경 사망하였고, 이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해당 지분이 상속되었으나 장기간 등기부상의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의 사망 이후 수십 명의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거주하게 되면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복잡하게 얽힌 피상속인 A의 가계도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총 29명의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을 특정하였으며, 구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른 각 피고의 정확한 상속 지분을 산출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피고들의 경우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서류 송달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시송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으며, 원고가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점유해 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점유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 판례에 따른 점유취득시효 기산점 및 완성 사실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대여금(반소)
의뢰인인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은행에 지급 제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해당 금원이 원고 A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원고 A는 해당 금원이 본인의 차용금이 아니라, 제3자인 C의 채무 변제를 위해 전달받아 건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고자 본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금원 수수 사실이 있더라도 그 원인이 소비대차(빌려준 돈)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 B에게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객관적인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A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3자 C를 대신하여 피고 B에게 원금과 이자를 전달해 온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B가 처음에는 실제 채무자인 C에게 변제를 독촉하다가, C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뒤늦게 전달자인 원고 A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담보를 요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본 사건은 2019년 7월경 강원도 삼척시 소재의 한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익사 사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망인들은 기상 악화로 입수가 통제된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바다에 들어갔다가 높은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유가족인 원고들은 해수욕장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운영 협의회를 상대로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추가로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안전관리자 A, 안전관리 보조요원 B, 인명구조팀장 C를 비롯하여 국가(대한민국) 및 운영 협의회 대표자였던 피고 D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가 협의회 대표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국가는 해경의 안전점검 및 순찰 소홀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D의 소송대리인을 맡아 치밀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피고 D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상 운영 협의회가 삼척시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시설의 정비 및 보수 등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안전부표 설치나 인명구조선 운영은 관리청인 삼척시의 고유 업무이거나 민간 센터와의 자매결연에 따른 봉사 활동 성격일 뿐, 피고 D가 개인적으로 재위탁 금지 의무를 위반했거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피고 대한민국(해양경찰)에 대해서는, 해수욕장법상 해경서장의 안전점검 및 입수 금지 권한이 관리청의 의무에 비해 부수적이고 제한적인 재량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이미 운영 주체에 의한 입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해경의 순찰 여부와 사고 발생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D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며 민사상 책임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원고 A는 피고인 이사 업체와 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A는 계약 당시 피고의 지점장 B가 신분이 확실한 정규직 직원들로만 이사를 진행한다고 기망하여 타 업체보다 비싼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사 당일 방문한 작업자들인 C, D, E가 이사 과정에서 A 소유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 및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이사업체의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했습니다.
구상금
피고 B는 삼척시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원고 A는 2019년 8월경 피고 B의 부탁을 받아 해당 사업장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였고, 그 대금 합계 10,261,260원을 피고 B 대신 지급하였습니다. 원고 A는 위 대금의 상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 B는 원고 A 및 그 배우자에게 합계 1,180만 원을 지급하여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항소심 대리인으로서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응했습니다. 항소심은 물품대금 대납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주장한 변제가 이 사건 채무에 관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구상권 및 손해배상채권의 보전을 구하였습니다. 보전 대상 재산은 상대방이 소유한 토지 지분 전부였으며, 관련 손해배상 소송들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진행 중인 소송만으로 보전하려는 채권 전체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채권의 내용과 관련 소송의 관계에 비추어 가압류 신청을 유지할 이유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소송과 별도로 해당 채권을 보전할 근거와 신청을 유지할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채권자 대리인으로서 구상권 및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수행하였습니다. 신청서에는 보전하려는 권리를 구상권 및 손해배상채권으로 명시하고, 청구금액을 정하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에 관한 상대방의 지분 전부를 신청 대상으로 특정하여 보전처분을 구하는 재산의 범위를 제시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련 판결문을 신청서의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재판부가 청구채권과 관련 분쟁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 자료를 함께 심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보 제공을 수반하는 가압류 신청 절차를 진행하며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권 보전을 위한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
두 의뢰인은 동일한 상대방에 대하여 각자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구하였습니다. 한 의뢰인의 채권은 서로 다른 두 날짜의 대여금으로 구성되었고, 다른 의뢰인의 채권은 한 날짜의 대여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가압류 대상은 상대방 소유 연립주택의 전유부분과 그에 수반되는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이었습니다. 두 의뢰인이 각자의 대여금채권을 근거로 같은 부동산에 보전처분을 구하는 사건으로, 각 채권의 존재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허용할 사유가 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두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대여금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가압류 신청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각 의뢰인을 채권자로 표시하고, 의뢰인별 대여 일자에 따른 대여금채권을 구분하여 신청의 청구채권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가압류할 목적물은 별지 부동산 목록으로 특정하였으며, 연립주택의 전유부분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을 함께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각 의뢰인에게 정해진 담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담보제공명령에서 허용한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 방식을 이용하여 의뢰인별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두 의뢰인의 신청을 함께 대리하면서 채권자별 청구채권 표시, 가압류 목적물 특정 및 담보 제공에 관한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채권의 집행과 관련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분쟁에는 청구이의 사건도 포함되어 있어, 채권의 집행 문제와 집행에 관한 다툼이 함께 이어졌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압류와 추심의 처리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합의 내용에 따라 집행 절차를 정리하는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와 관련한 신속한 송달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과 압류·추심 절차의 관계, 관련 청구이의 사건의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작성된 합의서에 따라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신속한 송달 요청에 맞추어 신청서 제출 사실과 요청 취지를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한 연락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송달 현황을 확인하여 추가 연락의 필요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련 청구이의 사건의 기일변경명령과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수령하고 사건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양측의 결정 도달일과 이의신청 기한을 확인하여 일정에 반영하고, 이의신청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해당 서류를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송달된 화해권고결정 정본도 별도로 관리하였으며, 인지환급통지서 수령 후에는 의뢰인에게 환급 절차를 안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보조금 제재부가금 감경 행정심판
의뢰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한 동해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관련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조금 일부를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정 사용 금액의 3배에서 벌금액만 공제한 1억 4천여만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분 직후 환수금 전액을 완납한 뒤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사처벌이 확정되고 환수금 반환까지 마친 상황에서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과기준의 금액을 그대로 부과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 단서가 부정수급을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와 액수에 처분청의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점, 처분청이 사전통지 단계에서 환수금을 완납하면 선처 의견을 내겠다고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그 안내에 따라 환수금 전액을 완납한 점을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에서는 처분청이 이러한 감경 사유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부과기준의 금액을 그대로 부과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처분청이 답변서에서 스스로 제재부가금의 면제 또는 대폭 감경을 요청하자, 보충서면을 통해 처분청 역시 감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여금
의뢰인은 오래전 대여한 금원이 반환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뒤 상대방은 금융기관 대출을 통한 변제를 제안했고, 관련 가압류의 해제와 본안소송의 종료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당사자들은 청구원금 전액 지급을 조건으로 가압류 해제 협조와 소 취하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약정대로 입금이 완료된 뒤 소취하서를 제출했고, 법원 사건은 소취하로 종결됐습니다. 지급 범위와 후속 절차를 합의서에 명확히 정해 장기간 이어진 금전 분쟁을 판결 선고 전에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장기간 변제되지 않은 채권의 대여 경위와 송금자료를 정리하고, 소멸시효 완성 전에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과 보정권고에 맞춰 주소와 당사자 표시를 신속하게 보완해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도록 진행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이 변제 의사를 밝히자 청구원금, 이자, 소송비용, 가압류 해제와 소 취하가 어떤 순서로 이행되어야 하는지 검토하고 변제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특히 채권 지급과 가압류 해제 협조 및 소 취하를 동시에 이행하는 구조, 추가 금전청구의 범위, 합의 이후 필요한 소송상 조치를 합의서에 분명히 담아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정대로 입금이 완료된 뒤 소취하서를 제출해 분쟁 종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대여금
의뢰인은 대여금 사건의 피고로서 원고로부터 거액의 대여금 원금, 장기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받았습니다. 쟁점은 차용증에 적힌 총액 중 원고가 실제로 제공한 대여원금의 범위, 담보 부동산 경매를 통해 이미 회수된 금액의 공제, 관련 보증채무 판결의 효력이었습니다. 관련 사건 판결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총액보다 적은 대여원금이 인정되고 경매 배당금이 공제되어 잔존 채무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본건에서는 최종 지급 범위와 의뢰인의 현실적인 지급 방식이 해결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차용증, 계좌 거래내역, 부동산 등기와 경매 배당 내역을 대조하여 원고가 주장한 총액 전부가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채무의 보증인을 상대로 한 관련 사건 판결을 제출하여 실제 대여원금과 이미 변제된 금액, 남은 채무를 구분하였습니다. 첫 화해권고결정 이후 추가로 확인된 판결과 자료를 토대로 이의신청과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관련 판결의 주문과 판단 근거를 본건 채무 범위에 연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변제 능력을 고려한 분할 지급 조건도 함께 제시하였으며, 법무법인 대웅은 청구 범위의 감액과 일시 지급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주장과 화해 조건을 단계별로 조정하였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의뢰인은 2004년 12월 상대방 콘도미니엄 운영회사(이후 수차례 상호 변경)와 제주 소재 휴양콘도미니엄 25평형 7구좌에 대한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계약상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20년으로 정해져 있었고, 보유기간 만료 후 반환청구가 있으면 상대방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회금 원금을 반환하도록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원자격 만료를 전후하여 2024년 12월과 2025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상대방에게 입회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이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입회금 4,970만 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했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청구액과 화해권고의 지급액이 얼마나 다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형사 피의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선임계를 제출하고 의뢰인으로부터 경위서를 작성받아 수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직접 소통하여 조사 일정을 조율하였고,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보조하였습니다. CCTV 영상을 함께 검토하여 유형력 행사의 불명확성을 확인하였으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유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중 오히려 상대방의 신체접촉 사실이 드러나는 부분을 선별하여 보강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청구원인에 대한 방어 논리를 구성하고 소송을 수행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의뢰인은 2021년 4월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4,600만 원, 월차임 35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불법으로 증축된 구조물로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가 존재하지 않아, 의뢰인은 전입신고조차 불가한 상태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임대차 해지를 통고하고 2023년 1월 중순경 해당 건물에서 퇴거하였음에도, 상대방은 보증금 4,6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부득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장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피고의 주소 변경으로 송달 불능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 초본을 발급하여 변경된 주소지를 확인하고 주소보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측 가족이 합의를 요구하며 본 법무법인에 직접 접촉해 오는 상황에서도, 조기 합의에 응하지 않고 의뢰인의 권리를 온전히 보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지속 진행하였습니다. 불법 증축 건물로 인해 전입신고가 불가하여 임차인 대항력을 갖추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서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변론을 완료하고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판결 선고에 이르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약 5,497만 원의 금전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국내 7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집행권원과 청구금액을 확인하고 7개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2022년경 상대방 법인과 평창군 소재 오피스텔의 분양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상 입주예정일은 2024년 3월 말경이었으나, 상대방이 입주를 지연하고 일방적으로 입주예정일을 2024년 6월 이후로 주장하였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바, 의뢰인은 계약 해제를 전제로 기납부한 계약금 및 이자, 위약금 등 합계 약 5,9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금 원금에 대해서는 반환 의사를 밝히면서도 이자 및 위약금 지급에는 응하지 않으려 하여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공급계약 해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인 2024년 3월 말경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을 근거로 계약 해제의 법적 정당성을 확립하였습니다. 각 변론기일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입주예정일을 변경하려 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였으며, 법원의 석명에 따른 상대방의 상계 주장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이 조정으로 회부된 이후에는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계약금 및 이자 전액 회수와 위약금 최소 2,000만 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한 조정 하한선을 설정하고, 이에 기반한 협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계약금 원금뿐 아니라 이자 및 위약금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의뢰인은 2023년 5월 동해시 소재 상가 건물(약 109㎡)에 대해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30만 원, 임대기간 2025년 6월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카페를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영업 부진으로 8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게 되었고, 상대방(임대인)은 임대차 만료 전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5월경 건물을 반환하였으나 인테리어 철거 등 원상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연체 차임 및 원상복구 미이행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와 상대방의 보증금 공제 주장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이전에 재판부의 의중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자진철거할 수 있는 부분을 특정하고 선제적으로 이행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철거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참고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공제를 주장한 연체 차임 및 원상복구 비용의 범위를 적극 다투었고, 사건과 무관한 자료 제출이 재판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여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를 차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원상복구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원상회복 의지를 소명하는 서면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1993년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인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강릉시 소재 부동산을 포함한 망인 소유 부동산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경부터 의뢰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고, 관할 세무서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의뢰인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23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의뢰인은 경정거부처분의 취소 및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1심과 항소심에 대응했습니다.
대여금 및 임금(퇴직금) 청구의 소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한 사찰에서 공양주로 일하면서 사찰 운영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대여금과 밀린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넘어갔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었고, 그중 대부분이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남은 상속인도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을 정확히 특정하고, 상속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채권 회수의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에 걸친 대여 내역과 근무 기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망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상속인들을 특정하기 위한 보정을 거듭하였고, 대위 상속등기와 가압류 등기까지 마쳐 책임재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어 대여 내역과 근무 기간을 정리하여 대여금과 임금·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노동관서의 체불 임금 확인서를 확보해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중에는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결과를 확인하여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남은 상속인에게 청구 전액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도록 도왔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였던 만큼, 각 단계마다 소송 상대방을 정확히 정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규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소유자들을 대리했습니다. 매매대금 지급과 이전등기·인도를 동시에 이행할지, 매매대금 액수가 적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1심과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손해배상(이혼)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중, 배우자가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2024년 초순경 상대방을 만나 잠자리를 함께 하거나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으며, 이를 추궁하자 상대방과 연인 관계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여 취하간주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혼인 중인 사람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의뢰인은 아파트 증여에 붙였다고 주장하는 부양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당사자는 소송 중 조정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소송에 앞서 아파트의 처분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첫 가처분은 그 사이 등기 명의가 바뀌어 집행할 수 없게 되자 담보를 돌려받는 절차를 밟는 한편, 명의를 넘겨받은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가처분 결정을 받아 두었습니다. 이어 부담부 증여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를 제기하고 토지·건축물 대장을 보정하였으며, 상대방이 조정을 희망하자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청구 내용대로 이전등기를 이행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조정 후에는 등기에 드는 비용을 안내하고 담보취소 절차도 마쳤습니다. 소 제기 후 재판부가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며 조정을 희망하자, 조정 절차에서도 청구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건물명도 등
의뢰인은 2011년경 강원도 소재 건물의 일부 호실(약 97.68㎡)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없음 조건으로 임차하였고, 같은 시기 상대방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4년간 해당 호실을 점유·사용하였으며, 2023년 상대방과 차용금 관련 확약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임대인)은 의뢰인(임차인)을 상대로 호실 명도 및 5억 1,700여만 원의 금전 지급을 함께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거액 금전 청구가 근거 없다고 다투는 한편,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명도는 동시이행 관계라고 항변하며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본안 소송과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2021년경 발생한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 측으로부터 5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아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가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이 원고 지위를 승계하여 소를 계속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망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5억 1천만 원 전액의 배상을 구하였고, 의뢰인은 행위의 위법성·인과관계 및 손해액 산정 전반에 걸쳐 이를 다투었습니다. 쌍방 모두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까지 소송을 이어 갔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손해배상 사건의 1심과 항소심에 대응했습니다.
가처분이의
채권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처분 제한을 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측의 제소명령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 소제기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명하였으나, 채권자는 공시송달로 제소명령을 수령하고도 민사집행법이 정한 14일 이내에 소제기증명서 또는 소송계속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 측은 2001년 구 민사소송법 판례를 근거로 가처분 유지를 주장하였으나, 2002년 민사집행법 제정으로 해당 판례가 더 이상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가처분 취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손해배상(자)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나섰습니다. 가해 차량은 렌터카였으며 실제 운전자는 외국 국적의 상대방으로, 사고 후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상태여서 신원 특정과 소통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어 장벽으로 직접 연락이 불가능한 가운데 렌터카 회사 측은 손해사정사를 통해 독자적인 배상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주도하려 하였고, 사건은 형사 절차로도 검찰에 송치되어 민·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양상을 띠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고 사진, 수사결과통지서, 보험증권 등 핵심 증거를 수집·정리하고 렌터카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상대방 특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인 상대방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해 검찰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관련 기관과 교신하여 신원 확인 경로를 개척하였습니다. 렌터카 회사 대표 및 손해사정사와 직접 교섭하여 공제조합 부담분을 포함한 배상 규모와 분담 방식을 협의하는 한편, 외국인보호소 수용 중인 상대방에 대한 형사합의 가능 여부를 별도로 타진하는 이원적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면허취소는 결격기간 동안 차량 운전이 전면 금지되는 중한 처분으로, 의뢰인의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에 이른 제반 경위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종합할 때 면허취소라는 가장 중한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생계 관련 사정, 운전 경력 및 전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보충 서면을 작성하여,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음주운전의 제반 경위에 비추어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심리기일 통지 이후에도 사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재결 결과 및 면허증 회수·처리 방법 등 후속 절차 전반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의뢰인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였습니다.
대여금
의뢰인은 상대방과 2020년 4월, 차용금 약 4,400만 원과 체불임금 1,6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2020년 5월 말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3,9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나머지 2,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20년 4월부터 6월 사이 합계 약 4,552만 원을 지급하였다며 전액 변제를 항변하였으나, 일부 지급액이 차용증서상 채무 변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임금 또는 별도 비용 명목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쌍방 간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차용증서와 의뢰인·상대방 간 입출금 내역, 관련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전액 변제 항변을 반박하는 법리 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지급한 금액 중 일부가 차용증서상 채무 변제와 무관한 임금 지급 또는 별도 비용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판례를 발굴·보강한 준비서면을 기일 내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서면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였고, 상대방의 기일변경 신청 및 변론기일 불출석 등 소송 지연 시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 서면을 적시에 제출하여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의뢰인은 서울 소재 자동차 매매회사인 상대방과 차량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차량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이 차량을 제3자에게 임의로 이전하거나 처분할 현실적인 우려가 존재하였습니다. 본안 소송 확정 이전에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져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차량 점유의 현 상태를 보전하기 위하여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법원은 720만 원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심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직접 소장을 접수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도중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사건의 사실관계 전부를 다툼 없이 인정하고 조정 또는 화해로만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상대방이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음을 이유로 변론을 종결하고 관련 확정판결을 근거로 화해권고결정 절차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소장을 직접 접수한 이후 사건을 수임하여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신속히 기일을 지정받았습니다. 변론기일 이전에 의뢰인에게 조정·화해로 진행될 가능성을 미리 안내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서 상대방의 사실관계 전부 인정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 방침에 대응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정본 수령 후에는 결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결정금액, 소송비용 각자 부담 조건, 이의신청 기한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판결로 진행하더라도 인용금액이 대동소이할 것으로 분석하여 이의신청 포기가 의뢰인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상가 복도에서 다른 사람과 몸싸움을 벌이던 상대방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안와골절상을 입게 하였고, 이 일로 상해죄의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기왕 치료비와 일실수입, 앞으로 들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조정이 시도되었으나 양측이 생각하는 금액의 차이가 커서 성립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신체감정을 거쳐 청구금액을 늘리면서 사건은 단독 재판부로 옮겨져 판결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손해의 범위와 상해와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의 손해액 산정에 과다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상대방이 신청한 신체감정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형사기록 송부촉탁으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였고, 건강보험 진료 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회신을 받았으며, 증거설명서를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몸싸움을 벌이던 제3자로부터 받은 합의금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네 차례 변론에 출석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뒤에는 판결 내용을 설명하고 항소 여부와 소송비용 부담 문제를 의뢰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기왕증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료 기록을 검토하였고, 과실상계와 책임 제한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산)
의뢰인은 2020년 7월경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공사 현장에서 유로폼 정리 작업 등을 수행하던 중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약 15kg 상당의 유로폼을 2인 1조로 옮기거나 자재를 청소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회사가 안전 배려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을 근거로 위자료 등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법인은 소송 과정에서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의뢰인의 정확한 장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신경외과 분야의 신체감정을 신청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치료받은 병원들에 대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사고 경위와 치료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의뢰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악화로 인해 고액의 비용이 발생하는 신체감정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신체감정 신청을 철회하는 대신, 이미 확보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지급 확인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현장 규모와 의뢰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부담해야 할 보호의무의 내용과 정도를 상세히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채권자는 강원도 삼척시 소재 토지의 소유자로, 해당 토지에서 동물을 사육하며 약 20년 이상 기존에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접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채무자가 2022년경 해당 통행로상에 철제 펜스와 철제문을 설치하고, 중앙에 철제 기둥까지 추가로 세워 채권자와 그 가족들의 통행을 전면 차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는 사육 중인 동물을 관리하기 위한 손수레나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해졌으며, 일상적인 토지 이용에 심각한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에 근거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통행방해의 금지와 설치된 방해물의 철거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권자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입증하기 위해 다각도로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사건 초기부터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통행 방해 시설물의 모습과 사육장 현황이 담긴 영상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심문 과정에서는 채무자가 설치한 차단기가 설령 일시적으로 열려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가처분 신청 이후의 임시적인 조치일 뿐 언제든 다시 폐쇄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시적인 통행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대체도로의 존재를 근거로 주위토지통행권 인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일 때에도, 해당 대체도로는 경사가 매우 심해 실제 차량이나 노약자가 통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별지 도면과 현장 사진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채권자의 실거주 여부나 사육 동물 현황에 대해 허위 주장을 펼칠 때에도, 즉각적인 영상 촬영과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채무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채권자의 경제적 피해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여금 청구(지급명령)
의뢰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신청인 B에게 2022년 6월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억 3,7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당시 B는 해당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경매 절차가 수차례 유찰되면서 최저매각가격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보다 낮아져 무잉여 기각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한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할 급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웅에 효율적인 채권 회수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경매 절차가 난항을 겪자 즉각적인 전략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B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발 빠르게 채권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B의 자금 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경매가 기각되자,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기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자 지급명령 신청을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청구 취지 및 원인에 대한 보정 요청을 받았으나, 대웅의 변호인단은 복잡한 이자 계산 및 원리금 충당 내역을 상세히 정리한 수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직후에는 기존에 걸어두었던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가압류 당시 제공했던 담보에 대한 취소 신청을 병행하여 의뢰인이 공탁했던 현금 자산까지 온전히 회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대여금
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피고는 2013년경 해당 대여금 채무를 2015년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법무법인 대웅이 항소심 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당시 원고는 항암 치료 등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으로, 소송 수행을 위한 원활한 소통이 다소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원심 판결문에 존재하던 대여일 관련 오기를 파악하고, 이것이 차용증의 효력 및 소멸시효 판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인 원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조정기일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한편, 의뢰인이 희망하는 조정 하한 금액인 '원금 700만 원 및 이자'라는 기준을 설정하여 전략적으로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의 조정 권유에 따라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으나, 해당 결정이 의뢰인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채무를 인정하며 변제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과거 피고가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점과 이자 계산 방식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점 등을 지적하며 변론을 이어갔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화해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양수금
의뢰인은 과거 은행의 카드대금 채무가 연체되어 여러 단계의 채권 양도 과정을 거친 상태였습니다. 원고인 A 유한회사는 해당 채권의 최종 양수인으로서 의뢰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2017년 1월경 이미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러한 판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이후 원고 측에서 의뢰인의 예금 및 보험금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을 실시하면서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다투고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해제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판결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최근임을 소명하여 즉시 추완항소장을 제출하고 민사 2심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기록 검토 결과, 해당 채권은 2001년경 발생하여 약 2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과거 지급명령 확정 등을 통해 시효가 연장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시효 완성 주장과 더불어 채권 성립의 증거 제시를 요구하고 채권양도 통지의 적법한 효력을 다투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동시에 별도로 삼척시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강제집행 근거가 된 집행권원의 부당함을 다투며 원고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는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원금 변제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원금 수준에서의 합리적인 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피고 A(미성년자)와 피고 B(미성년자)를 포함한 총 4명의 학생은 2022년 10월경, 피해자 C를 특정 건물의 장애인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턱 등을 수차례 가격하는 공동폭행을 가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고 B는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명목의 금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갈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해 피고들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피해자 C와 그 부모는 피고 학생들 및 그 부모들을 상대로 총 4,8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A, 피고 B 및 그 보호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고들이 미성년자였으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변식 능력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청구된 위자료 액수가 유사한 사건의 재판례와 비교했을 때 과다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준비서면을 통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들의 반성 정도, 피해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은 하향 조정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재판의 특성상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됨을 안내하여 의뢰인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서면을 통해 피고들의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였습니다.
보증금반환
의뢰인(원고)은 임대인(피고)과 경기도 수원시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억 2,000만 원, 임대기간 2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종료 3개월 전,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였고,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마친 후, 보증금 회수를 위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의 '법률비용손해담보' 특약을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소송 수행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보험의 약관상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여, 재판부에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함으로써 의뢰인의 실질적인 자부담금이 발생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피고의 주소지 불명으로 인한 주소보정명령에 신속히 대응하여 절차 지연을 방지하였으며,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에는 집행문 및 송달·확정증명원을 즉시 발급받아 강제집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는 보험사의 현장 실사 및 손해사정사의 조사 과정에 긴밀히 협조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대리 발급 및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이하 '피고')과 상대방(이하 '원고')은 강원도 고성군 소재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입니다. 2022년 8월경, 아파트 복도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서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입술 부위를 잡았고, 피고는 원고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원고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 또한 입술 손상과 흉부 둔상으로 외래진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 모두 형사 기소되어 원고는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피고는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 4,000만 원 상당의 병원비, 간병비,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역시 이에 대응하며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 내용 중 인과관계가 부족하거나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한 '일실수입(영업 손실)'과 관련하여, 해당 가게가 사건 당시 이미 공사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했다는 점과 고성군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골절 상해가 과거 기왕증(이미 앓고 있던 질환)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여러 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등 의학적 인과관계를 다투었습니다. 더불어 사건의 발단이 원고의 선제적인 공격에 있었음을 강조하며 피고의 책임 제한(과실상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중 진행된 조정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절한 합의 마지노선을 설정하고 대응하였으나, 상대방과의 금액 차이가 커 조정이 결렬되자 판결을 통해 합리적인 책임 범위를 확정 짓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의뢰인 A는 망인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의 동생입니다. 의뢰인 A는 과거 망인 B에게 95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망인 B가 사망하면서 해당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망인 B는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의 모친인 D가 유일한 법정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망인 B가 생전에 소유했던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 회수를 위한 가압류 조치를 원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은 여전히 망인 B의 명의로 남아 있어 즉각적인 가압류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상속인인 D가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인 의뢰인 A가 이를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 A의 채권 확보를 위해 우선 상속인 D를 채무자로 설정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의뢰인이 공인인증서 부재로 어려움을 겪자, 한 보증보험사 방문을 안내하고 관련 서류를 팩스로 송부하여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신속히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부동산 명의를 망인 B에서 상속인 D로 이전하기 위한 상속대위등기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보정명령을 신청하여 주민등록 초본 및 제적등본 등 대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대위등기에 필요한 취득세 등 제반 비용 부담 문제로 의뢰인과 갈등이 발생하자, 변호사가 직접 소통하여 해당 비용은 추후 채무자에게 청구 가능한 점을 상세히 설명하며 원만한 진행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업무 진행 도중 상속인 D가 별도로 상속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확인되자, 법무법인 대웅은 중복된 대위등기 신청을 신속히 취하하고 이미 납부한 취득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환급금이 상속인 D의 명의로만 지급 가능하다는 지자체의 입장에 대응하여, 상속인 D를 직접 찾아가 지방세 환급금 양도 및 지급 청구 서류에 서명을 받는 등 실무적인 어려움을 끝까지 해결하였습니다.
보증채무금 지급명령
의뢰인인 채권자는 원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상대방은 그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미변제된 후순위 1,00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연대보증인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손해배상(기)
원고 A는 어선 '제1호'를 소유하며 어업에 종사하던 중, 2023년 4월 6일 강릉시 주문진항 인근 해상에서 정박하여 조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고 B가 소유한 가해 선박 '제2호'가 전방 주시 소홀 등 과실로 인하여 정박 중이던 원고의 선박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선박의 선장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의 선박은 선체가 대파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폐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폐선으로 인한 선박의 교환가치 상당액과 대체 선박을 구입하여 조업을 재개할 때까지 발생한 휴업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고 직후 가해 선박의 소유주를 특정하기 위해 어선원부를 발급받고,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하여 집행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결과를 분석하여 피고의 과실에 관한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인 피고 측은 원고 선박의 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며, 선박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이 '어업허가권' 가치이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폐선 과정에서 엔진을 폐선 비용으로 대물변제한 사실과 실제 어업허가권의 시세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원고가 입은 실질적인 폐선 손해액을 재산정하였습니다. 또한 휴업손해와 관련하여 원고의 위탁판매 실적과 난전 판매 내역, 유류비 지출 증빙 등을 토대로 원고의 월평균 순수익을 입증하였고, 새로운 어선을 인도받아 조업을 재개하기까지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청구 취지를 확장하는 등 치밀한 법리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손해배상(자)
원고 A는 2022년 9월 2일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 소유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력으로 인해 차량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소위 '격락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사고로 인한 차량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웅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피고 측이 답변서를 통해 격락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차량의 손상 부위와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전문적인 차량 시세 감정을 신청하였으며, 예상 감정료 산정 및 감정인 지정 의견서 제출 등 감정 절차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감정 결과 도출된 차량 가치 하락분을 바탕으로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피해 사실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제출한 문서제출명령 회신서 등 증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가 입은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건축에 관한 소송
피고는 강원 양양군에 소재한 생활형 숙박시설인 '한 생활형 숙박시설'를 공급한 시행사이며, 원고들은 해당 숙박시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입니다.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은 2022년 9월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시공사의 통신공사 미비 및 추가공사비 분쟁 등의 사유로 실제 입주는 예정일로부터 약 87일이 경과한 2022년 12월 27일에야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책임이 시행사인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분양계약에 근거한 지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입주 지연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측이 주장한 시공사의 준공 지연에 따른 불가항력적 면책 주장과 입주예정일 변경 통보에 따른 책임 회피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숙박시설 내부의 통신공사 미비는 수분양자가 정상적으로 입주할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피고와 시공사 간의 내부적인 문제일 뿐 수분양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신탁계약상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책임은 실질적 사업 주체인 위탁자(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 관련 책임이 면책적으로 승계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출해 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A는 원고인 채무양수인(금융회사)에 대하여 과거 확정판결에 따른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A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인 피고 B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채무자 A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상속분을 포기하고 피고 B에게 이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B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 및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를 대리하여 관련 양수금 사건과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진행 경과를 함께 검토하고 대응했습니다. 관련 양수금 사건에서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뒤,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도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채권자 A는 2022년 2월경, 채무자 회사가 진행하던 군부대 시설 공사 중 습식공사(타일) 부문에 대하여 현장소장을 통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채권자 A는 계약에 따라 같은 해 4월경까지 모든 공사를 성실히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5,22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공사 완료 후 대금 중 일부인 3,0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채권자 A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력히 독촉하자, 채무자 회사는 2022년 10월 말까지 남은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후 채무자 회사는 하자보수 완료나 추가 자료 제출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였고, 채권자 A가 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잔금인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장소장에게 받으라며 책임을 회피하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 A를 대리하여 그동안의 공사 계약 과정, 공사 완료 사실, 그리고 채무자 회사와 주고받은 내용증명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 회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스스로 미지급 잔액의 존재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정식 소송에 앞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손해배상(자)
원고 A는 2020년 8월 24일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인근 국도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소외 B는 렌터카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던 원고 A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하반신 마비를 포함한 요천추신경 손상, 쇄골 및 비구 골절 등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가해 운전자 B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형사 재판에서 신호위반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렌터카 공제조합은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거나 과실 비율을 대폭 낮게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고 피해자인 원고를 대리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형사사건의 무죄 판단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고 신체감정 자료 등을 제출했습니다.
부당이득금
의뢰인 A는 경기도 수원시 소재 건물의 소유주로서, 상대방 B와 지하층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2021년 7월에 종료되었으나, 상대방 B는 계약 종료 전 8개월 분의 차임을 미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이후에도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목적물을 점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 A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파기되어 위약금을 지불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결국 본인의 비용을 들여 직접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미지급된 부당이득금과 원상복구비, 그리고 위약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미납 차임과 원상복구비 등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압류·추심 절차의 실제 진행과 채권 회수 여부는 별도 집행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청구에 따른 지급명령
채권자는 두 채무자에게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두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A는 채무자 B를 상대로 진행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B는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 A는 미지급된 판결 원리금과 집행비용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채무자 B는 소송 과정에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해 둔 상태였으므로, 채권자 A는 해당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여 채권을 만족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 A를 대리하여 먼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과 송달 및 확정증명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 B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 대상으로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미등재 등 실무적인 결격 사유가 발견되기도 하였으나, 담당 변호인단은 즉각적인 보정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공탁한 현금공탁금 1,700만 원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이자까지 압류 범위에 포함시켜 채권자의 실질적인 이익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공탁금을 직접 회수하기 위해 담보취소 신청 및 확정 절차를 병행하며 신속한 추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임금
소송은 종전 대리인이 제기했고, 그 대리인이 사임한 뒤 법무법인 대웅이 조정 단계에서 근로자를 대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선행 대리인의 사임 후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금·퇴직금 분쟁의 조정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분할 지급 조건과 지체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실제 입금·정산에는 당사자 간 이견이 있어 최종 회수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기)
원고 A는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방문한 피고 B로부터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성관계 제안을 거절하자 인근 룸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신체 부위를 만지고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고 B는 형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원고 A는 해당 범죄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고 B를 상대로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제1심 법원은 피고 B의 책임을 인정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의 항소에 대응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인용된 위자료 지급판결의 유지를 구했습니다.
채권압류명령
채권자 A는 채무자 B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승소하여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B가 판결에 따른 금원을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자, 채권자 A는 미변제된 청구금액 70,627,235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및 예치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 A를 대리하여 채무자 B의 자산 소재를 파악하고, 특히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제3채무자 '한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신청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KRW(원화) 출금 청구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기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출금 청구권을 압류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특히 압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종류의 디지털 자산이 존재할 경우 KRW, 비트코인, 이더리움 순으로 압류되도록 목록을 정교화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고용보험법위반
의뢰인은 육아휴직 종료 후 실제로 복직하지 않았음에도 복직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용보험기관은 2021년 이를 부정수급으로 판단하고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지급제한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고, 경찰 조사를 마친 사건은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구약식으로 기소하였고, 사건은 법원의 약식명령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여 사건 경위와 혐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반환 이행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관련 납부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지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인정사건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서면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과 사건 경위, 부정수급의 경위 및 반환 이행 내역 등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소한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외해양식 면허변경 집행정지
의뢰인인 광역자치단체는 대규모 외해양식장의 양식품종에서 방어류를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양식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본안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신청인은 적기에 방어 치어를 입식하지 못하면 해당 연도의 사업기회를 잃고, 투자계약과 자금조달이 중단되어 양식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처분청은 방어류만 제외될 뿐 허용된 연어류·송어류의 생산은 계속할 수 있고, 주장된 시설복구비·치어구입비·영업손실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대규모 방어 양식이 지역 어가와 수산물 유통질서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본 법인은 집행정지의 쟁점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공공복리 영향으로 나누어 반박했습니다. 먼저 면허 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어서 다른 허용 품종의 양식은 가능하고, 신청인이 든 손해는 주로 투자비와 장래 영업이익 등 금전적 손실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신청인의 기존 사업계획과 출하 유예기간을 대조해 처분과 손해의 인과관계 및 긴급성을 다투고, 원심에서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적법성이 이미 인정된 점도 제시했습니다. 이후 신청인이 투자계약, 차입금, 입식시기 등을 보강하자, 수산물 수출입 통계와 지역 양식업 현황, 면허 조정 경위 등을 추가로 정리하여 대규모 방어 양식이 국내 시장과 지역 어가에 미칠 구체적 영향을 소명했습니다. 심문 후에도 신청인의 추가서면을 분석해 핵심 쟁점을 신속히 재구성하고 처분 효력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