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Success Cases
법무법인 대웅이 처리한 주요 사건 결과입니다. 총 225건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의뢰인들은 업무용 단체대화방에서 이웃과의 갈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웃의 소리를 녹음한 행위에 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서는 발언의 대상이 특정되는지, 대화 내용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별 발언의 경위와 표현을 구분하고, 일부 메시지만으로 전체 대화의 성격을 판단하지 않도록 실제 대화 내역과 참여자 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고소 내용과 조사 기록을 확인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들의 진술과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녹음 경위와 음성 내용을 검토하여 사적인 대화의 녹음인지, 층간소음에 관한 항의성 고함의 채증인지 구분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서는 단체대화방이 일상적인 업무 연락에 활용되던 폐쇄적인 공간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화방의 목적과 참여자 관계, 발언의 순서, 이후 같은 내용이 다시 언급되었는지 등을 의견서에 정리하였고, 각 의뢰인이 알고 있던 정보와 사용한 표현을 구분하여 상대방의 특정과 발언의 의미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찰의 추가 자료 요청에도 대화 내역을 제출하고 보충 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언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 맥락에서 혐의가 판단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상대방의 근무를 감독하고 업무를 지시할 권한을 가진 지위에서, 휴가 출발 신고를 하게 한 행위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상대방은 오후 반가를 사용하면서 이미 보고를 마쳤다고 답하였으나, 의뢰인은 보고 절차를 언급하며 관계자를 통해 휴가 출발 신고 방법을 지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정해진 형식에 따라 휴가 출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규정상 휴가 허가권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지시가 일반적 직무권한의 남용에 해당하고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형사재판에서 변호를 맡았으며, 검찰의 상고에 대응하여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뒤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답변서 초안을 마련한 후에는 의뢰인의 확인을 요청하고, 제출 전에 수정 의견을 반영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신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이견이 없음을 확인한 뒤 제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 배당과 법리검토 개시 여부, 쟁점에 관한 논의 상황을 확인하며 재판 진행을 관리하였습니다. 선고기일이 지정된 뒤에는 통지서 수령과 기일 안내를 진행하고 선고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판결등본을 수령한 뒤에는 후속 형사비용보상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관련 보험의 적용 여부도 확인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한 교육에서 한 발언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수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도 받았으나, 이 두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 절차와 명예훼손 형사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문제가 된 발언의 경위와 내용을 다투었습니다.
폭행
의뢰인(현역 군인)은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폭행 혐의로 군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2023년 9월 서울 회기역 인근 모텔에서 상대방의 왼쪽 어깨를 1회 폭행하였다는 혐의와, 2023년 11월 서울 구로구 소재 호텔에서 상대방의 머리를 1회 폭행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첫 번째 혐의에 대해 불법적 유형력 행사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두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며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소추 여부를 결정짓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군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고소장 및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확보한 후, 조서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거짓말탐지검사 진행 여부에 관해 장단점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신중히 검토하였으며, 의뢰인의 입장을 반영한 의견서와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사진·디지털 자료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의뢰인을 설득하여 제출 범위를 조율하였습니다.
항공기추락손괴 사건
의뢰인은 공군 소속 항공기 기어박스 창정비 담당 정비사로, 베벨 기어샤프트 베어링 안착 작업 중 후방 나사산에 너트를 재장착하지 않은 채 2중 확인검사와 품질검사관 확인 요청도 생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수년이 지나 해당 기어박스가 장착된 군용 항공기가 추락하여 수백억 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하자, 군 당국은 의뢰인을 사고 유발의 직접 원인 제공자로 지목하였습니다. 군 문책위원회는 이를 '가급 과실'로 판정하며 형사처벌 요구를 의결하였고, 의뢰인은 업무상과실항공기추락손괴 혐의로 군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직무유기
군 대대장과 중대장인 의뢰인들은 소속 부대 병사로부터 상급자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2023년 9월 피해 신고를 접수한 직후 피해 병사와 단독 면담을 실시하고, 이어 합동 면담을 거쳐 성고충상담관에게 접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고소인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을 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고소를 취하한 이후에도 군검찰은 감찰실 공문 회신을 토대로 수개월간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받은 두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각각 선임되어 군검찰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모욕, 명예훼손
의뢰인(군 상사)은 2023년 부대 인사과에서 부하직원이 업무대행수당 신청을 문의하러 방문한 자리에 동석하던 중 모욕적 발언을 하였고, 이후 해당 부하직원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인사도 없이 무례하게 행동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모욕·명예훼손)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의 군인 신분을 이유로 민간 경찰에서 군 수사기관(군 수사기관)으로 이송된 후 군 검찰부에서 처리되었으며, 친고죄 고소 기간 준수 여부 및 피의사실 입증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 선임 직후 담당 수사관을 파악하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 및 수사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군 검찰부에 정보공개청구와 불기소 이유 고지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이미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한 후 고소를 제기하였음을 확인하고, 친고죄의 고소 기간이 경과하여 적법한 고소가 될 수 없다는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 여부를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징계탄원 또는 징계요구 등 추가 대응 방향을 검토·수립하였습니다.
직무수행군인등폭행 등
군 복무 중인 의뢰인은 직무수행군인등폭행 및 협박 등 수 개의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은 후 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군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는 일부 피의사실의 발생 시각이 근무표 기록과 불일치한다는 점과, 특정 피의사실에 목격자가 부존재한다는 점이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특정 발언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는데, 의뢰인은 유사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되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 기간 중 상대방과 합의도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사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군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왔을 때, 일부 피의사실의 발생 시각이 근무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근무표를 기준으로 시간을 재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정 피의사실에 대한 목격자 부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진술 방향을 수립하였으며, 해당 보완수사는 변호인 동석 없이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단독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군검찰 본조사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유사 발언의 존재는 인정하되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조사 종료 후에는 불기소 이유 고지청구 등 필요한 사후 절차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사기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프리랜서 플랫폼을 통해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 서비스를 운영하던 중, 두 명의 상대방으로부터 각각 약 46만 원, 약 150만 원을 결제받고도 약속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나, 추가 기능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상대방의 환불 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프로그램 오작동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일 사건으로 군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되어 형사·군기 양면의 법적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기 혐의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군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폭행
의뢰인은 현역 군인(원사)으로서, 2024년 경북 울릉군 소재 노래방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22세)의 목 부위를 오른팔로 감싸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입건·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군형사사법 체계 아래 군검사의 처분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으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의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복무 중 발생한 사건으로 군인 신분에 중대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적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폭행 혐의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군검찰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수뢰후부정처사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방산업체 관계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특정 일요일 저녁 방산업체 관계자들과의 식사 자리에 의뢰인이 실제로 참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 측은 당일 식사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들이 의뢰인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해당일 자택 인근에서 가족과 함께 있었고 전후 파견 근무 일정으로 인해 군 관련 시설 인근에 있을 수 없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수품 반출 절차 준수 여부도 수사 과정에서 별도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행적 소명에 집중하여, 당일 자택 인근에서의 가족 식사 결제내역, 전후 파견 근무 일정을 확인하는 공적 기록, 해당 일자 군 관련 시설 방면으로의 이동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차량 이동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문제의 날짜에 식사 장소 인근에 있을 수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관계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전략을 병행하였으며, 핵심 목격자 중 한 명이 재확인 과정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한 정황을 방어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모욕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료들과 함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 동료들을 대상으로 모욕적 발언 및 성희롱성 표현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대화는 2023년 초부터 약 4개월간 친밀한 관계의 복무자들끼리 사적으로 운영한 비공개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연인관계이던 고소인 중 한 명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해당 대화방을 무단 열람한 뒤 이를 다른 고소인들에게 전달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비공개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발언이 모욕죄 성립 요건인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인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에 집중하여, 해당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사적 공간이었음을 논증하는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대화 내용이 외부에 알려진 경위가 고소인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무단 열람한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여, 의뢰인들이 해당 내용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이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검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공연성 부재에 관한 일관된 취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합의 교섭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폭행 등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같은 부대 내 상대방 등과의 관계에서 상해, 폭행, 모욕, 강요, 절도 등 5가지 혐의로 군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전역 처분을 받았고, 사건은 이후 관할 지방검찰청 민간 검찰에 이송되어 수사가 계속되었습니다. 복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혐의가 5건에 달하여 기소될 경우 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각 피해자와의 개별 합의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가를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5가지 혐의 각각에 대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별 합의 가능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군사법 절차 진행 중 군 내 2차 피해 논란 등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전역 이후 합의 착수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사건이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된 이후에는 검사실에 합의 진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부여를 요청하고 형사조정 가능 여부도 적극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 측 가족과 긴밀히 소통하며 합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일관된 방어 방향을 유지하고, 각 피해자와의 순차적 합의 교섭을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절도
의뢰인은 2017년 말경 군 부대 인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대한민국 소유의 카메라 1대(렌즈·플래쉬기·SD카드 포함, 시가 약 70만 원 상당)가 보관된 서랍에서 이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군검사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절도를 저질렀다는 직접 증거가 전혀 없었으며, 검찰은 의뢰인이 해당 부대를 자주 방문하였고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팔라고 요청한 전력이 있다는 등의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카메라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13만 원에 정상 구매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당시 같은 기종 카메라의 중고가격이 13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었던 점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전무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물품과 동일한 카메라를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였다는 변소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기종의 중고 시장 거래 가격대를 조사하고, 의뢰인에게 관련 중고 거래 게시글을 추가로 수집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증거 보강에 힘썼습니다. 또한 변론요지서와 피고인신문사항을 면밀하게 작성하여 간접증거와 정황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으며, 법정에서 의뢰인의 최후진술을 포함한 변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군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자 법무법인 대웅은 신속하게 고등군사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1심 판단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재정비하여 항소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초병폭행, 모욕
의뢰인은 초병폭행과 모욕 혐의로 각각 군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초병폭행과 모욕적인 발언의 피의사실은 인정됐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이 처분에 반영됐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두 혐의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수사 단계에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 뒤로 밀린 차량이 후행 차량과 접촉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상대 차량의 수리비가 적혔고, 재판에서는 도로 교통상의 위험·장해와 사고후미조치의 고의가 증명됐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및 재판 단계와 항소심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고후미조치에 필요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장해와 고의가 증명됐는지를 심리했습니다.
상관모욕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1년 12월 말부터 2022년 1월 중순 사이 3회에 걸쳐 상급자인 중대장을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혐의(상관모욕)로 입건되었습니다. 신고자들은 의뢰인이 속칭 '보전깨'라는 표현을 포함한 모욕적 발언을 취사장 이동 중, 행정반, 생활관 등에서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초 신고자 중 한 명은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해당 발언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다른 신고자의 진술도 별도 기록 없이 기억에만 의존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다수가 청취할 수 있는 공연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며 공연성을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신고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최초 신고자가 진술을 번복한 경위와 다른 신고자의 진술이 별도 기록 없이 기억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논거로 삼아 증거 부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발언이 소수와 나누는 비공개적 사적 대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여 상관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음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변호인이 피의자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수사관의 질문 방향과 조사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 전략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수사 당시 이미 전역한 상태임을 지적하며 군형법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추가 제시하였습니다.
해임처분취소
의뢰인은 군 장교로, 동료들과 함께 쓰던 비공개 단체 대화방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징계권자는 이를 성폭력 등에 해당하는 비행으로 보아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하였습니다. 같은 일로 고소된 형사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끝났지만, 해임이 그대로 유지되면 의뢰인은 군인 신분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임 처분의 효력을 멈추고 그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밟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해임 처분 직후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지게 함으로써,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뢰인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된 대화가 관련 규정이 정한 성폭력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비공개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는 경위에 비추어 해임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자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상관모욕
의뢰인은 군부대 소속 병사로, 부대 생활관 내 점호 대기시간 중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휘관을 향해 사망을 바라는 취지의 발언, 직무 능력 비하 발언, 강등 및 신고를 암시하는 발언 등 복수의 상관모욕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군형법위반)로 군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분리조치를 당한 상태에서 동료 병사들과 함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었으며, 일부 발언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고 심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신고자 외의 다른 병사들은 대부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의뢰인은 전역을 앞둔 상황에서 수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상관모욕 혐의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14년 5~6월경 동료 군인(상병 또는 병장)을 다목적실에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 검찰에 고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야간에 다목적실에 찾아와 신체 일부를 만지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시기 예비군훈련·유격훈련 등 각종 훈련이 집중되었고, 동료 행정병과 함께 속초-고성 간 출퇴근하여 일과 후 다목적실에서 운동할 물리적 여건이 없었다고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2014년 별도 사건으로 의뢰인을 고소할 당시 본 건 추행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군검찰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군검사는 훈련 일정 자체보다 제한된 휴가, 동료와의 출퇴근, 과거 고소 내용과 본건 진술의 관계 등을 종합했습니다.
업무상배임
의뢰인은 군 부대 위탁관리 업체 교체 과정에서 PC·전산기기·공구 등 부대 물품의 관리·인수인계 소홀 및 관사관리용 자재의 부당 구입을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는 군 수사기관에서 개시되어 지구수사대를 거쳤으나, 의뢰인이 전역을 앞두고 있어 민간 경찰로 이첩되었습니다. 인수인계서 작성 및 부서장 서명 절차의 정당성, 해당 물품의 실제 취득 경위와 용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임 즉시 배임의 고의 및 손해 발생 여부를 집중 분석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인수인계서 사본, 인수인계 업무 근거 규정·직능표, 물품 구매 목적·실제 사용 및 관리 실태 자료, 관사관리 자재 관련 규정 등 무혐의 입증에 필요한 핵심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검토하였습니다. 군사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수사관과의 접촉 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였고, 사건이 민간 경찰로 이첩된 이후에는 의뢰인을 피의자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였습니다. 위탁관리 업체 변경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고,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에 관한 두 피의사실로 군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군검사는 첫 피의사실은 인정하면서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을 참작했고, 다른 피의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군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폭행
의뢰인(하사)은 2024년 12월 말 새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 및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최초 수사 기관인 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두피에 혹이 생긴 정황 등이 확인되면서 수사 기관이 본 사건을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로 의율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군인 신분인 의뢰인에게는 향후 징계 등 신분상 막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전형적인 상해 의율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선임 직후 사건이 이송되는 과정부터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담당 수사관과 소통을 시작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지속적인 직접 연락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상황임을 파악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변호인이 중간에서 소통을 전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적정한 금액으로 신속하게 합의를 도출하였고, 향후 의뢰인의 군 내부 징계 절차까지 고려하여 세심하게 문구를 조율한 처벌불원서를 완성하여 서명을 받았습니다. 수사 기관이 타박상 및 혹을 근거로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자, 본 법무법인은 해당 상처가 별도의 의학적 치료 없이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수준의 '자연적 치료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죄의 성립 요건인 '건강상태의 불량한 변경'에 이르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을 위해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만취했던 사정, 과거 타 사건의 피해자로서 겪었던 트라우마와 진급 누락 등으로 인한 심리적 취약 상태 등을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반성문, 탄원서, 알코올 관련 클리닉 상담 내역, 상훈 등의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의견서와 함께 군검찰에 제출하며 폭행죄로의 의율 변경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특수협박 등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을 향해 총기를 겨누었다는 특수협박 혐의와 경계근무 장소를 벗어났다는 초병수소이탈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전역 후에도 수사가 이어졌으며, 처음에는 특수협박 행위의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의뢰인의 설명이 달랐습니다. 조사 기록과 상대방들의 진술을 살펴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한편,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나설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복무 당시의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 이미 받은 징계 및 사건 이후의 생활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조사 기록을 확보하고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혐의 내용과 진술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사 후에는 의뢰인과 사실관계 및 대응 방향을 다시 검토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상대방들에게 사과하려는 의사를 구체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상대방 및 대리인과 합의 조건과 서명 절차를 조율하여 상대방 모두와 합의를 마쳤고,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진료기록과 생활기록, 징계처분서 및 가족의 탄원 자료를 정리하여 범행 경위와 치료 필요성, 반성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 사정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담당 검사에게 혐의 인정과 합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를 위한 시간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합의서의 접수와 검토 여부를 확인하면서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주거침입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후속 조사와 처분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문제 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해당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 범위와 범죄 성립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나 제출 여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검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추가로 준비할 자료에 관하여 확인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송치 예정 여부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송치 이후에는 사건 접수 및 기록 처리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내용을 즉시 공유하도록 안내하여 절차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문제 된 사실의 인정과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구분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작성 중이었으며, 그 취지에 맞추어 검찰 조사에 대비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조사 시 입회를 통해 진술을 검토받을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성문의 작성 및 제출 현황을 확인하고, 보관 중인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도록 요청하여 의견서에 반영하고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탄원서 준비 과정에서는 서명 방법과 작성인의 신분 확인을 위한 첨부자료도 안내하였습니다.
강요, 폭행
의뢰인은 부하 병사들을 상대로 한 강요 6회와 폭행 5회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사건을 변호하였습니다. 판결문은 초범, 반성, 업무를 독려하려던 동기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을 양형 사유로 적었습니다.
초병특수협박 등
의뢰인은 해군 부대 서문위병소에서 후임 이병을 상대로 위력행사 가혹행위 및 초병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군사법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2025년 여름 경계근무 중, 의뢰인과 동기 병장인 공범은 후임 이병에게 개인기를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소총 총구를 겨누며 폭언하고, 춤·낙하산 흉내·파리·좀비 흉내·허공에 소리 지르기 등 굴욕적인 행위를 수회 강요하는 가혹행위를 하였습니다. 나아가 공포탄이 삽탄된 경계근무용 소총의 총구를 피해자의 등·복부·좌측 안면부에 총 4회 겨누어 초병 신분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선임병 지위를 남용한 군기 위반 사건으로 두 개의 혐의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군사경찰 수사 단계부터 즉시 수임하여 신속히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 기본정보 및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을 확보하였습니다. 군검찰 송치 후에는 담당 군검사 및 담당수사관을 통해 피해자 연락처를 파악하고 피해자 측 가족과 직접 접촉하여 합의 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및 그 가족의 진심 어린 반성이 피해자 측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반성문·사과편지 작성을 지원하였으며, 처분 기한 연기 요청을 병행하는 등 군검찰 단계에서도 적극적인 방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초범 여부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재판부에 충분히 개진하였습니다.
폭행
의뢰인은 군 복무 중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소속 부대 피해자들에 대해 꼬집기, 머리 후두부 가격, 옷깃을 잡아 흔들기, 귀를 잡고 비틀기, 박스테이프로 입을 틀어막기, 옷걸이로 허벅지를 때리기, 알루미늄 소재 야구 방망이로 엉덩이를 가격하는 등 다수의 폭행 및 특수폭행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상황에서 기소 여부 및 처분 수위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초범 여부, 반성 정도, 피해자 합의 여부 등 양형 관련 사정이 처분에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를 대리하여 폭행·특수폭행 혐의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등 처분에 필요한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군검찰 결정서에는 초범, 자백과 반성,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이 기소유예 사유로 기재돼 있습니다.
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상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야간 당직 근무를 수행하던 상대방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2024년 6월 야간 근무 시간대에 부대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자가 당직 근무병으로 직무를 수행 중이었던 점으로 인해 일반 폭행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고, 동종 전력은 없었으나 가중 죄명이 적용된 군사법 체계 아래에서 기소 시 중한 처벌이 우려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여부가 처분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한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 측과 적극 협의하여 합의금 지급 및 합의서 체결을 성사시키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담은 반성문 3부를 준비하고, 주변인으로부터 탄원서 8부를 징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되도록 관련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초범 경력, 성실한 수사 협조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이 군검찰로 이송된 후에는 의견서 편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 처분 전 절차를 빠짐없이 관리하였습니다.
폭행, 협박
군 복무 중인 의뢰인은 동료 군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폭행은 업무 수행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안으로, 그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협박은 당시 발언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이를 실현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사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변호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대웅 선임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두 혐의의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은 구분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현역 군인(대위)인 의뢰인은 2021년 10월경 강원도 소재 자택에서 모바일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두 개의 닉네임으로 약 이틀에 걸쳐 피해자(가명)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이미지와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한 혐의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였으며, 현역 군 장교 신분에서 기소될 경우 군 경력 전반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군검찰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사안에 관한 기관 내부 절차도 진행됐으나 그 최종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형사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기관 내부 절차에 대한 후속 결과는 별도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관모욕 등
의뢰인은 현역 군 복무 중 양극성 정동 장애, 조증, 공황장애 등 복합적인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고 폭행하였으며 군용시설을 손괴하였다는 세 가지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지방검찰청에 접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될 상황에 처하였으며, 의뢰인은 초범이었음에도 복수의 군형법 관련 혐의를 동시에 받은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경위가 의뢰인의 정신질환에 기인하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은 상관들이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가 처분 결정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양극성 정동 장애, 조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 병력이 이 사건 경위에 있어 참작 사유가 됨을 파악하고, 피해자인 상관들(중대장·소대장)을 설득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뒤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군용시설 손괴와 관련하여서는 피해 회복 및 변상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이체확인증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자료 일체를 참고자료 제출서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정신건강 상태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처분 결정 후에는 불기소이유고지청구를 통해 처분 내용 일체를 의뢰인 측에 신속히 전달하였습니다.
성실의무위반 등 항고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성실의무위반 및 직권남용에 의한 갑질행위를 이유로 소속 부대(포병여단)로부터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혐의를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상급부대에 대한 보고를 차단하는 행위를 전혀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찰조사가 어떤 경위와 제보를 통해 개시되었는지 의뢰인 본인도 파악하지 못한 채 처분을 받게 된 상황이었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및 표결 절차에 관한 절차적 하자 여부와 혐의사실의 실체적 존부가 항고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징계 항고 단계에서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항고를 진행했습니다.
위력행사가혹행위 외 1건
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군인등강제추행 및 위력을 이용한 가혹행위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전역 일정이 불과 수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전역 전 불기소 처분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승인 절차가 지연되어 전역 전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역 이후 사건이 민간 검찰로 이송되어 최종 처분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검찰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조사 종료 후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를 군검사에게 직접 설명하고, 합의서 내용이 처분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전역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긴급 처분 승인 요청을 수사관에게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으며, 전역 후에는 민간 검찰로의 사건 이송 절차를 꾸준히 추적·관리하였습니다. 이송 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및 의뢰인의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을 검찰에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며 선처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초병특수협박 등
의뢰인은 공포탄이 장전된 소총으로 초병을 위협하고 라이터로 다른 군인을 협박한 행위, 후임병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군검사는 네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군검찰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결정서는 피해자 처벌불원, 초범과 반성, 소속대 징계 가능성 등을 참작 사유로 적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등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과 상관모욕의 두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두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수사 단계에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폭행 등
2023년 12월, 현역 군인(일병)인 의뢰인은 강원지역 소속 군부대 창고에서 동료 일병과의 다툼 도중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조사 결과 피의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으며, 의뢰인은 초범이지만 정식 기소 시 군 복무와 전역 후 생활 전반에 걸쳐 중대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처벌 불원 의사 확보 여부가 최종 처분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군검찰 수사 단계에서 대응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등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료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군검사는 두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불기소결정서는 영상 미유포·임의제출·자백·합의금 지급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참작 사유로 적었습니다.
특수상해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같은 부대 동기인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충돌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등 부위를 때리고 신체적 특성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자, 격분한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수회 내려쳐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된 후 민간 검찰로 이첩되었고, 이후 타관이송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피해자의 선행 폭행·욕설이 범행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임 직후 의뢰인의 반성문 2건을 작성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위험성 부재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선행 폭행 및 욕설로 인한 우발적 행위라는 범행 경위, 초범으로 전과 없음, 자백 및 반성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확인을 거쳐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켜 합의서를 수사 기록에 반영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부각하였습니다. 사건이 군 수사기관에서 민간 검찰로 이첩되고 타관이송을 거쳐 최종 처분에 이르는 복잡한 절차를 긴밀히 추적하여 의뢰인에게 각 단계의 진행 상황을 신속히 안내하고 적기에 필요한 서면과 소명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무단이탈
피의자 E는 군 복무 중이던 2023년 9월 말경, 취침 점호가 끝난 후 PC방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 지휘관의 허가 없이 방위사업청 직원 관사 출입문을 통해 부대를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복귀한 뒤 해당 사건이 인지되어 관할 경찰서로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고, 군형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수사 절차에서 조력했습니다.
무단이탈
피의자 D는 군 복무 기간 중인 2024년 2월부터 4월 사이, 취침 시간 등에 PC방 게임을 할 목적으로 지휘관의 허가 없이 소속대 위병소 및 방위사업청 직원 관사 출입문을 통해 부대를 빠져나갔습니다. 피의자 D는 총 9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수사 절차에서 조력했습니다.
무단이탈
의뢰인은 군 복무 중 2024년 4월 26일 지휘관의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수사 절차에서 조력했습니다.
무단이탈
피의자 B는 소속 부대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지휘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습니다. 피의자 B는 2024년 1월 중순부터 같은 해 4월 중순까지 총 15회에 걸쳐 영내를 빠져나와 PC방 등을 방문함으로써 부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 B가 잘못된 부대 내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자백 및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줄 것을 지도하였습니다. 검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수사관과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 B가 공범에게 자수를 권유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부모 및 지인들로부터 수집한 대규모 탄원서(형사 11부, 징계 17부)를 체계적으로 편철하여 검찰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대리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강제추행으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고소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위력행사가혹행위 고소대리
군 복무 중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해자인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의뢰인은 2018년 부사관으로 임관한 현역 공군 부사관으로, 2016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6,958회에 걸쳐 합계 약 7억 3,178만 원을 입금하며 도박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가정 사정을 이유로 2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71회에 걸쳐 합계 약 7,992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도 받았습니다. 군검찰은 이를 사기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공판에서는 의뢰인이 군 지휘계통을 통해 자진 보고한 행위를 자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군 지휘계통을 통해 자진 보고한 경위를 자수에 준하는 유리한 정황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피해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변제내역서, 반성문, 피해자 탄원서 등 정상 참작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선고기일이 촉박한 상황에서도 의뢰인 부친의 법정 출석을 조율하여 가족의 지지 정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주목한 잔여 채무 현황과 향후 변제 계획, 사회복귀 의지를 구체적으로 서면화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상관명예훼손
의뢰인은 군 부사관으로, 2022년 1월 영외 숙소에서 동료 군인들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두 건의 상관명예훼손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째, 상관인 상사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부대원들의 휴가를 제한하고 부대 업무를 나태하게 처리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발언하였고, 둘째, 두 명의 상관 사이에 불륜 관계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성적인 몸짓과 발언으로 공연히 표현하였습니다. 이 행위들은 동료 군인들이 보고 듣는 공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군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단계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의 경위와 혐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수사 담당자와 사전에 소통하여 조사 일정 및 방향에 체계적으로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협의를 통해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 시도하였고, 허위사실의 전파가능성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쟁점을 분석·정리하였습니다. 1심 공판 단계에서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법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였으며, 1심 판결 이후에는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군검사측 답변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 대응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등 항소심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이어나갔습니다.
초병특수협박 등
의뢰인은 군 복무 기간 중 2024년 초병 근무를 서던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가하였다는 초병특수협박 혐의 및 피해자로 하여금 관등성명을 40여 차례 반복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다. 피해자들이 최초 진술한 피해 일시가 실제 근무명령서상 일자와 불일치하였으나, 군수사기관이 근무명령서를 제시한 후 재진술을 받아 범행 일시를 특정하였다는 점이 사실오인 여부의 핵심 쟁점이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과 군검사 쌍방이 각각 사실오인·양형부당과 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법무법인 대웅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위하여 피해자 측 탄원서를 수집·정리하여 제출하고, 반성문을 첨삭·완성하였으며, 정상참작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취합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최초 진술한 피해 일시가 근무명령서 기재 일자와 불일치하였음을 근거로 공소사실의 사실오인 주장을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군검사 측이 위력행사가혹행위 무죄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한 것에 적극 대응하여 원심 무죄 판단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양형 부분에서는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반성 태도를 담은 정상자료 및 참고자료 서면을 작성·제출하여 군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맞서 원심 집행유예 판결이 유지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공갈,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의뢰인은 현역 부사관으로,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던 후배 군인을 상대로 2023년경 세 가지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다. 첫째, 자신이 구매한 PC·의류·신발 등 개인 물품을 구매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후배에게 구입하도록 강요하였다(물품강매). 둘째, 후배의 언행을 '상관모욕'이라 빌미 삼아 군생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협박하며 카카오페이로 금전을 갈취하였다(공갈). 셋째, 경계 근무 중 후배가 욕설을 하자 폭행을 가하였다. 의뢰인은 전역을 앞두고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법적 조력을 구하였다.
본 법무법인은 선임 직후 관할 수사기관에 선임서를 제출하고, 의뢰인과 직접 면담하여 각 혐의의 경위와 쟁점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물품강매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불편함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강조하고,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격앙된 상황에서의 충동적 행동임을 인정하되 피해 회복 의지를 적극 전달하는 진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별도 금융 내역에 대해서도 해당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여 자발적 협조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혐의 확대를 방지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 추진하여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수사관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였으며, 의뢰인의 복무 성실성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情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등
의뢰인은 2020년 군에 입대하여 병장으로 전역한 뒤 전문하사로 재임관한 자로서, 현역 복무 중이던 2021년에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던 피해자 3명에 대하여 추행을 가한 혐의(군인등강제추행·군인등준강제추행)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관 개인정비시간 중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무릎으로 자극한 행위, 리조트에서 음주 후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의 피해자를 직접 추행한 행위, 새벽에 잠든 피해자의 성기 및 가슴 부위를 만진 행위 등 세 건의 범행이 공소사실로 특정되었으며, 의뢰인 전역 후 민간법원으로 관할이 이전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해자별 사건 경과를 검토하고 합의·공탁 및 양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1심에서 피해자 2명과 각 450만 원에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나머지 피해자와도 합의해 피해자 3명 모두의 처벌불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2022년 6월 경기 양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현역 부사관으로, 군검사는 운전이 종료된 후 약 94분이 경과한 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102%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귀가 후 집에서 추가로 음주를 하였기 때문에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측정 수치의 정확성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운전 종료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의 법적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방어의 핵심 논거로 삼아 공판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귀가 후 추가 음주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배우자 진술서와 당일 식사 자리 참석자들의 진술서 2부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서증으로 뒷받침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성문 1부 및 주변인 탄원서 9부를 포함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유리한 양형 인자를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수사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의뢰인의 의문에 대해서는 해당 주장이 임의수사의 적법한 범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재판부에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하여, 불필요한 쟁점 확대를 지양하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은 공군 항공정비 부대에서 선임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원사로, 동일 부대 소속 군무원인 상대방에게 2022년 5월 중순부터 6월 말 사이 직장 내에서 수 차례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운동 지도 과정에서 상대방의 허리를 반복적으로 잡은 행위, 두피와 목덜미를 접촉한 행위 등 복수의 공소사실이 제기되어 군사경찰 수사 후 관할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행위의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였고, 일부 행위는 상대방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건 전반에 걸쳐 혐의를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분리조치 현황 및 관련 메시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군사경찰 수사단에 피의자 의견서를 제출하여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상대방 측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합의 교섭을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의 복무 공적(상훈)과 반성 의사를 담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복수의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가 불충분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추행 고의 부존재를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군사경찰 수사단과 관할 군검찰의 분리된 관할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 단계에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군인인 의뢰인은 같은 부대 소속 군인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서로 다른 신체 접촉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고, 재판에서는 각 행위의 경위와 증거를 나누어 추행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일부 행위의 접촉 사실 자체와 그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는 별개의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뒤 참고자료와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에서는 행위별 신체 접촉의 경위와 추행 해당 여부를 구분해 다퉜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각 행위를 모두 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