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Success Cases
법무법인 대웅이 처리한 주요 사건 결과입니다. 총 386건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무고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상대방에 대한 직무수행군인 폭행 및 협박 혐의를 받아 군사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해군검찰단에 송치되어 군 검찰 수사로 이어졌으며, 보완수사 과정에서 일부 피의사실의 발생 시간이 의뢰인의 근무표와 일치하지 않고 특정 피의사실에 대한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유사한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당시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피의사실별 사실관계의 특정이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군사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 선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군 검찰 단계까지 사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보완수사 요청에 대응하여 의뢰인의 근무표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의사실별 시간대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으며, 목격자 부재 사실을 확인하는 진술 방향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협박 혐의에 관해서는 유사한 발언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되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는 방어 논리를 정립하여, 의뢰인이 군 검찰 조사에 단독으로 임하면서도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시켰습니다. 아울러 처분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불기소 이유 고지청구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절차적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도 이행하였습니다.
사기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프리랜서 플랫폼을 통해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 서비스를 운영하던 중, 두 명의 상대방으로부터 각각 약 46만 원, 약 150만 원을 결제받고도 약속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나, 추가 기능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상대방의 환불 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프로그램 오작동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일 사건으로 군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되어 형사·군기 양면의 법적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소프트웨어 개발 경력과 실제 프로그램 제작·납품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변론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였던 점, 추가 기능 미제공은 상대방의 환불 요구로 인해 이행이 중단된 것에 불과한 점, 프로그램의 특정 사이트 미작동 문제는 형사상 사기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의뢰인이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제작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군검사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군 징계위원회 절차에서도 변호인 조력을 제공하여 의뢰인의 형사 사건 방어와 변호인 조력의 취지를 위원회에 설명하고, 동종 징계 전력이 없는 점을 부각하여 최소한의 처분에 그칠 수 있도록 적극 대변하였습니다.
폭행
의뢰인은 현역 군인(원사)으로서, 2024년 경북 울릉군 소재 노래방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22세)의 목 부위를 오른팔로 감싸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해군검찰단에 의해 입건·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군형사사법 체계 아래 군검사의 처분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으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의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복무 중 발생한 사건으로 군인 신분에 중대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적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에 대한 법률 조력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피해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조율하고, 합의 성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포함한 합의서를 수령하여 이를 수사기록에 반영되도록 적극 조치함으로써, 군검사가 유리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현역 군인 신분을 고려하여 군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능동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뇌물수수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방산업체 관계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특정 일요일 저녁 방산업체 관계자들과의 식사 자리에 의뢰인이 실제로 참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 측은 당일 식사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들이 의뢰인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해당일 자택 인근에서 가족과 함께 있었고 전후 파견 근무 일정으로 인해 군 관련 시설 인근에 있을 수 없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수품 반출 절차 준수 여부도 수사 과정에서 별도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행적 소명에 집중하여, 당일 자택 인근에서의 가족 식사 결제내역, 전후 파견 근무 일정을 확인하는 공적 기록, 해당 일자 군 관련 시설 방면으로의 이동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차량 이동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문제의 날짜에 식사 장소 인근에 있을 수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관계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전략을 병행하였으며, 핵심 목격자 중 한 명이 재확인 과정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한 정황을 방어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군수품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담당 업무 범위와 인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고의성이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모욕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료들과 함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 동료들을 대상으로 모욕적 발언 및 성희롱성 표현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대화는 2023년 초부터 약 4개월간 친밀한 관계의 복무자들끼리 사적으로 운영한 비공개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연인관계이던 고소인 중 한 명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해당 대화방을 무단 열람한 뒤 이를 다른 고소인들에게 전달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비공개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발언이 모욕죄 성립 요건인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인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에 집중하여, 해당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사적 공간이었음을 논증하는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대화 내용이 외부에 알려진 경위가 고소인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무단 열람한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여, 의뢰인들이 해당 내용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이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검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공연성 부재에 관한 일관된 취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합의 교섭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폭행 등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같은 부대 내 상대방 등과의 관계에서 상해, 폭행, 모욕, 강요, 절도 등 5가지 혐의로 군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전역 처분을 받았고, 사건은 이후 의정부지방검찰청 민간 검찰에 이송되어 수사가 계속되었습니다. 복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혐의가 5건에 달하여 기소될 경우 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각 피해자와의 개별 합의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가를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5가지 혐의 각각에 대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별 합의 가능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군사법 절차 진행 중 군 내 2차 피해 논란 등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전역 이후 합의 착수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사건이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된 이후에는 검사실에 합의 진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부여를 요청하고 형사조정 가능 여부도 적극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 측 가족과 긴밀히 소통하며 합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일관된 방어 방향을 유지하고, 각 피해자와의 순차적 합의 교섭을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은 공군 내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어 가해자를 군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사건은 공군검찰단 제2보통검찰부로 송치되어 군사법 절차에 따른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인 고소인으로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진술 조사를 받는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동료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둘러싸고 군검사의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의 충분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경험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증거불충분 여부가 군검사의 최종 처분을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고소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군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공군오산기지에서 진행된 고소인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조사 종료 후에는 진술조서를 교부받아 내용의 정확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군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린 직후에는 신속하게 불기소이유고지청구를 진행하여 처분의 법적 근거와 이유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불기소이유서를 면밀히 분석한 후 재정신청 등 추가적인 불복 수단에 대한 가능성과 현실적인 전망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의뢰인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건 종결 시까지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원하였습니다.
절도
의뢰인은 2017년 말경 군 부대 인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대한민국 소유의 카메라 1대(렌즈·플래쉬기·SD카드 포함, 시가 약 70만 원 상당)가 보관된 서랍에서 이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군검사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절도를 저질렀다는 직접 증거가 전혀 없었으며, 검찰은 의뢰인이 해당 부대를 자주 방문하였고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팔라고 요청한 전력이 있다는 등의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카메라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13만 원에 정상 구매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당시 같은 기종 카메라의 중고가격이 13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었던 점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전무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물품과 동일한 카메라를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였다는 변소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기종의 중고 시장 거래 가격대를 조사하고, 의뢰인에게 관련 중고 거래 게시글을 추가로 수집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증거 보강에 힘썼습니다. 또한 변론요지서와 피고인신문사항을 면밀하게 작성하여 간접증거와 정황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으며, 법정에서 의뢰인의 최후진술을 포함한 변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군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자 법무법인 대웅은 신속하게 고등군사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1심 판단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재정비하여 항소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초병폭행, 모욕
의뢰인은 2024년 8월 이른 아침, 전투비행단 입구 초소 앞에서 경계 근무 중이던 초병(상대방)에게 공연히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는 혐의로 민간 경찰에 고소되었습니다. 아울러 동일 사안과 관련하여 초병에 대한 폭행 혐의도 제기되어 군검찰에도 입건됨으로써, 민간 수사기관과 군 수사기관 양 경로에서 동시에 수사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해 행위 사실을 시인하고 있었으나, 군인을 피해자로 한 사건 특성상 두 기관 모두에서 불이익 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적 결과가 중첩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민간 수사기관(영등포경찰서)과 군 수사기관(군검찰) 양 경로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각 기관의 수사 일정을 파악하면서 의뢰인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면밀히 안내하고, 조사 기일에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적극 주선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합의 사실을 영등포경찰서 및 군검찰 담당자에게 신속히 고지하였습니다. 군검찰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반성문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제외하되, 의뢰인의 상훈 기록을 정리하여 양형 참고 자료로 제출하는 방향을 선택하였습니다. 민간 경찰 사건에는 합의서를 포함한 서면을 팩스로 송부하고, 군검찰에는 선임계·경유증표 등과 함께 자료를 우편 발송하는 등 각 기관의 절차에 맞게 대응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초치)
의뢰인은 현역 장교로, 2022년 심야 서울 도심에서 신호대기 중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에 정차해 있던 상대방 차량의 앞 범퍼를 접촉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로 인한 손상은 상대방 차량 앞 범퍼 하단부의 미세한 스크래치에 불과하였고, 도로에 비산물이 흩어지거나 차량 통행에 방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군검사는 의뢰인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하였으며, 의뢰인 측은 해당 충격 수준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조치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도주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주된 쟁점으로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검찰대를 직접 방문하여 증거기록 일체를 확보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영상 분석을 통해 접촉 사고 이후에도 해당 도로의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도로에 비산물이 흩어지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사건 판례를 폭넓게 조사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조치의무의 발생 요건, 즉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 발생' 여부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이 사건 접촉 충격이 해당 요건에 이르지 않는다는 주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도주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정리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유죄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상관모욕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1년 12월 말부터 2022년 1월 중순 사이 3회에 걸쳐 상급자인 중대장을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혐의(상관모욕)로 입건되었습니다. 신고자들은 의뢰인이 속칭 '보전깨'라는 표현을 포함한 모욕적 발언을 취사장 이동 중, 행정반, 생활관 등에서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초 신고자 중 한 명은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해당 발언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다른 신고자의 진술도 별도 기록 없이 기억에만 의존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다수가 청취할 수 있는 공연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며 공연성을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신고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최초 신고자가 진술을 번복한 경위와 다른 신고자의 진술이 별도 기록 없이 기억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논거로 삼아 증거 부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발언이 소수와 나누는 비공개적 사적 대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여 상관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음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변호인이 피의자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수사관의 질문 방향과 조사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 전략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수사 당시 이미 전역한 상태임을 지적하며 군형법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추가 제시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2022년 의뢰인은 같은 군 부대 내 특기 맞후임 관계인 피해자가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약 1초 미만의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사이가 좋은 선후임 관계였고, 부대 내 동료들도 의뢰인에게서 유사한 장난을 경험한 적 있으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 역시 처음에는 장난으로 여겼으나 이후 불쾌감을 느껴 신고하였으며, 해당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 검찰 수사 초기부터 기소 전 처분을 목표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이 초기에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법무법인 대웅은 지속적으로 교섭을 추진하여 피해자와 직접 합의금 300만 원에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합의 성사 직후 반성문과 합의서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히 작성·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행위가 평소 친밀한 선후임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행위의 경위·태양·주변 상황을 종합하여 면밀히 논증하였습니다. 부대 내 동료들의 진술 등 유리한 정황을 적극 발굴하여 서면에 반영하였으며, 처분 결과 확인 후 불기소이유고지 청구를 진행하여 결정의 내용과 근거를 공식 확보하였습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
2023년 초부터 약 4개월간, 의뢰인(군 장교)은 동료들과 함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 동료들을 대상으로 모욕적·성희롱적 발언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로 고소되었다. 고소인 중 한 명은 당시 의뢰인과 연인 관계이던 상대방으로, 의뢰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단체 대화방을 무단 열람하여 대화 내용을 취득하였으며, 나머지 고소인들은 이를 전해 들은 것이었다. 핵심 쟁점은 비공개 사적 단체 대화방 내 발언이 모욕죄 성립 요건인 공연성—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였다.
법무법인 대웅은 단체 대화방의 폐쇄적 성격과 구성원 관계를 분석하여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 부재를 핵심 방어 논거로 설정하였습니다. 고소인 중 한 명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무단 열람하여 대화 내용을 취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정상적인 경로로는 대화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없었음을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군 검찰 조사에 입회하여 수사관의 공연성 관련 집요한 심문에 즉각 대응하였으며, 피의사실 서면의 용어 오류를 바로잡는 등 법적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합의 협상을 병행하는 한편, 상대방의 비밀침해 행위에 대한 역고소 가능성도 검토하는 등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다각적 방어 전략을 수행하였습니다.
초병특수폭행등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병장으로서 2023년 경기 북부 소재 방공진지에서 후임 일병과 경계근무를 서던 중 상황일지 글씨체 시비를 계기로 폭행을 가하고 탄약 배출 동작을 20여 회 반복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표정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약 40분간 표정 연습을 하도록 강요하고, 에어컨 온도 무단 조작을 이유로 관등성명을 100여 회 반복하도록 협박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후임병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였습니다. 동일 비위로 이미 군기교육대 15일 징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강요·초병특수폭행·초병폭행 등 복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사경찰 수사 단계부터 신속하게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송치 일정을 파악하였습니다. 24검찰대 송치 이후에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의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탄원서 등 정상자료 준비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하고 확보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군검사와 사전 소통하여 처분 방향과 합의 가능성을 점검하였으며, 인정할 행위와 다툴 부분을 구분한 진술 전략을 수립하여 조사 전 의뢰인에게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적극 주장하고 실형 회피를 위한 변론을 집중적으로 펼쳤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등
의뢰인은 현역 군 장교(대위)로, 상대방이 2021년 3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뢰인이 2020년 12월경 전자과 사무실에서 주식 관련 내용을 보는 사이 어깨를 주무르고, 같은 기간 중대 통합행정반에서 머리검사 중 뒷목을 쓰다듬어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군사경찰대와 군검찰이 수사를 개시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었으며, 의뢰인으로서는 군 복무 중 형사 처벌을 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사법 절차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변호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군사경찰대 및 군검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입장과 반박 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상대방 신고 내용의 사실적 허위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상 모순점과 허위 신고 가능성을 부각하는 논리를 구성하였으며, 군사법 절차상 등사신청을 통해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수집·제출하였습니다. 군검찰 수사의 특수성에 맞는 서면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로 변호하였으며, 혐의없음 처분 이후에는 상대방의 허위 신고에 대응하는 무고 고소장 작성도 지원하였습니다.
상관모욕
의뢰인은 군부대 소속 병사로, 부대 생활관 내 점호 대기시간 중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휘관을 향해 사망을 바라는 취지의 발언, 직무 능력 비하 발언, 강등 및 신고를 암시하는 발언 등 복수의 상관모욕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군형법위반)로 군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분리조치를 당한 상태에서 동료 병사들과 함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었으며, 일부 발언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고 심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신고자 외의 다른 병사들은 대부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의뢰인은 전역을 앞둔 상황에서 수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입건이 확정되기 이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과 사전에 소통하여 사건의 진행 경과 및 입건 여부 결정 시점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절차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진술 전략으로는 공연성 부인, 발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축소, 기억 불확실성 활용 등 다각도의 접근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수의 피의자가 관여된 사안인 만큼 공동 대응 가능성과 그에 따른 리스크를 의뢰인에게 명확히 안내하였으며,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전역 예정일을 고려하여 민간 경찰로의 사건 이송 가능성까지 사전에 검토하고, 수사 단계 전반에 걸친 법리적 대응 방향을 준비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14년 5~6월경 동료 군인(상병 또는 병장)을 다목적실에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 검찰에 고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야간에 다목적실에 찾아와 신체 일부를 만지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시기 예비군훈련·유격훈련 등 각종 훈련이 집중되었고, 동료 행정병과 함께 속초-고성 간 출퇴근하여 일과 후 다목적실에서 운동할 물리적 여건이 없었다고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2014년 별도 사건으로 의뢰인을 고소할 당시 본 건 추행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발생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 약 9년의 시간차를 감안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군 공식 문서를 통해 2014년 5~6월 당시 부대 훈련 일정(예비군훈련, 유격훈련, 사격집중훈련 등)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상반기 휴가 사용 내역을 입수하여 혐의 행위가 이루어질 시간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과 함께 출퇴근한 동료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일과 후 다목적실을 이용한 사실이 없었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2014년 별도 고소 당시 작성된 불기소결정서에 본 건 추행 혐의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
의뢰인은 군 부대 위탁관리 업체 교체 과정에서 PC·전산기기·공구 등 부대 물품의 관리·인수인계 소홀 및 관사관리용 자재의 부당 구입을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는 군사경찰 조사본부에서 개시되어 지구수사대를 거쳤으나, 의뢰인이 전역을 앞두고 있어 민간 경찰로 이첩되었습니다. 인수인계서 작성 및 부서장 서명 절차의 정당성, 해당 물품의 실제 취득 경위와 용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임 즉시 배임의 고의 및 손해 발생 여부를 집중 분석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인수인계서 사본, 인수인계 업무 근거 규정·직능표, 물품 구매 목적·실제 사용 및 관리 실태 자료, 관사관리 자재 관련 규정 등 무혐의 입증에 필요한 핵심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검토하였습니다. 군사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수사관과의 접촉 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였고, 사건이 민간 경찰로 이첩된 이후에는 의뢰인을 피의자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였습니다. 위탁관리 업체 변경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고,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등
군인 신분의 의뢰인은 같은 부대 소속 피해자에게 2021년 수개월에 걸쳐 부대 내에서 신체 접촉에 의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다. 공소사실에는 총 8차례의 행위가 포함되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와 상관·부하 관계에 있었다. 공소사실 중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별도의 쟁점으로 다투어졌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 점이 양형의 주요 고려 요소가 되었다. 한편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군 내부 징계 절차도 병행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유리한 양형 자료로 활용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에 간접 접촉하여 자필 탄원서 확보 가능 여부를 타진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를 신중히 존중하면서 가능한 법적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행위의 법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적극 다투었습니다. 선고 전 군 내부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가 병행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안내하고, 의뢰인과 가족에게 단계별로 필요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선고 이후에는 항소 대응 방향을 즉시 검토하여 항소장을 신속하게 제출하는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지원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은 군무원으로서 직무 관련 폭행 혐의와 피해자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및 협박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신체 접촉 방법에 의한 추행 행위를 내용으로 하며, 군형법·성폭력처벌법 등 다수의 법조가 중복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복수의 혐의가 경합하는 복잡한 구조의 사건으로, 의뢰인은 군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사법 절차의 특수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 혐의별 종합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 추진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으며, 사건에 포함된 고소취하서의 법적 의미와 효력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 심사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변론하였으며, 공소장 부본을 정밀 분석하여 기소된 혐의별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사부터 처분 단계까지 군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모욕
의뢰인 A, B, C는 군대에 복무 중인 대위 장교들로서, 사적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단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대화방 내에서 업무로 인해 쌓인 극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인 여성 D, E, F, G를 상대로 다소 수위가 높은 음담패설과 성희롱성 비하 발언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A와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 D가 의뢰인 A가 잠든 틈을 타서 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여 잠금을 해제하였습니다. 여성 D는 의뢰인 A의 카카오톡 계정에 임의로 접속하여 단체 대화방에 저장되어 있던 대화 내용 전반을 열람하였고, 자신과 동료들을 비하하는 발언들을 확인한 뒤 이를 캡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여성 D는 단카오톡방에 언급된 다른 여성들에게 해당 캡처본을 전파하였으며, 내용을 전해 들은 고소인들은 의뢰인 A, B, C를 모욕죄로 집단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한순간에 형사 피의자 신분이 되어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을 수임한 즉시 의뢰인들이 대화를 나눈 단카오톡방의 성격과 구성원 간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비록 발언의 수위가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대화방이 사적으로 극히 친한 이들끼리만 공유하는 전적으로 폐쇄적인 공간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자신들의 대화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진급 등 군 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있을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 전파 가능성을 철저히 부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군검찰 수사관이 전파가능성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하며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 조사를 밀착 입회하여 의뢰인들의 진술을 정교하게 다듬어주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건 발언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며, 의뢰인들에게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 자체가 결여되어 있었다는 핵심 법리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검찰수사관이 중재를 시도하며 합의를 권유하고 상대방 측 변호인이 과도한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할 때에도, 위수증 및 공연성 부정 논리를 확고하게 유지하며 의뢰인들이 부당한 합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모욕 및 명예훼손
의뢰인은 부대 내 인사담당자로 근무하는 상사입니다. 당시 다른 부대원이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서 고소인이 해당 직책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해 업무대행수당을 신청하고자 의뢰인을 찾아와 대화하던 중 언쟁이 발생하여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언쟁 당시 다른 인원들이 있는 가운데 본인에게 "싸가지 없는 놈", "싸가지 없게 행동한다"라고 말하여 모욕하였고, 다음 날에도 다른 상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싸가지 없게 행동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의뢰인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선임 직후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반박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모욕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이미 6개월이 지나 고소가 제기되었다는 점을 포착하여, 본건 고소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고소임을 법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고소인과 유대관계가 깊은 주변 인물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불기소 이유서, 사무실 구조 사진, 부대 동료들의 진술서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의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무리 없이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당당하게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동의하며 처분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사건의 전반적인 맥락상 의뢰인의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고소인의 행동에 대한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폭행
공군 상사(부사관)인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한 상가 건물 노래방에 방문했다가 나온 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게 되었습니다 김지열 사건방.txt]. 이 과정에서 옆에 있던 고소인과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의뢰인의 가족과 고소인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며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가격하는 등 고의로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 처벌은 물론 군인 신분으로서 징계 및 직업적 안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직후 즉시 사건 경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폭행하려는 고의나 실질적인 유형력 행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직접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보조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의뢰인의 동생과 아버지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당시 신체 접촉이 우천이나 음주 등으로 인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던 중 발생한 단순한 '과실적 접촉'이자 '실수'에 불과했다는 점을 명확히 대변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목 부위를 고의로 가격했다는 주장 역시 현장 정황이나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관계와 현장 정황 분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참고자료들을 군 검찰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군인등준강간, 군인등강제추행, 군인등준강제추행
군 부대의 수송정비소대 부서장(준위)인 피의자 A씨는 같은 부대 소속 하사인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총 6회의 강제추행과 27회의 준강간 및 강간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B씨는 피의자 A씨가 부서장으로서 장기 복무 심사 및 인사 평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지위를 악용해 자신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가스라이팅과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초임 여군 하사로서 부대 내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피의자가 부서장이라는 특수한 관계가 맞물리면서, 피의자 A씨는 군 형법상 엄중한 처벌을 받고 군 복무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즉시 강원청 군인범죄수사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여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방어권 행사를 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두 사람이 상호 호감을 가지고 만난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사건의 발단이 된 피의자 A씨의 배우자와 피해자 B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속기록으로 제작·제출하였습니다. 해당 녹취록을 통해 피해자가 최초 고소 당시 주장한 피해 내용이 아니라 불륜 사실이 발각되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급조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정황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피의자 A씨가 평소 부서원들을 권위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평적이고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점, 오히려 피해자가 사석에서 피의자에게 호감을 표시하거나 다수 직원 앞에서 친밀한 신체 접촉을 먼저 시도했다는 점을 증언해 줄 동료 부서원들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피의자가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다듬고 진술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피해자가 고소장에서 의도적으로 은폐했던 상호 합의 하의 여행 및 숙박 시설 투숙 사실을 구체적인 일자와 함께 밝혀내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 A씨가 강력한 자신감을 보이며 진행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예상치 못하게 거짓 반응이 나오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해당 검사 기관이 질문 문항을 부적절하게 왜곡하여 질의했다는 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검사의 오류 가능성과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증거 능력 한계성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즉각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검사 결과가 수사에 미칠 악영향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은 군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제17보병사단보통검찰부의 군사법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소속 기관의 성고충심의위원회 내부 절차도 병행 진행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직장 내 징계를 동시에 감수해야 하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에는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CCTV 영상 등 유리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였으나, 성고충심의회에서는 당사자·변호인의 직접 참석이 불허되고 일정마저 촉박하게 통보되어 서면으로만 입장을 전달해야 하는 제약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사법 형사 절차와 기관 내부 성고충심의위원회 절차 모두에 동시 대응하는 복합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심의회 일정이 촉박하게 확정된 상황에서도 사전에 준비해 둔 의견서를 즉시 완성하여 서면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적 논거를 관련 판례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첨부하였습니다.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정리하는 한편, 사실관계를 직접 아는 관계자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수집하여 군검찰 수사 및 심의절차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직접 참석이 불가한 상황에서도 기관 담당자에게 서류 검토를 적극 요청하는 등 의뢰인의 입장이 심의회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직무수행군인등폭행 등
군 복무 중인 의뢰인은 직무수행군인등폭행 및 협박 등 수 개의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은 후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에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군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는 일부 피의사실의 발생 시각이 근무표 기록과 불일치한다는 점과, 특정 피의사실에 목격자가 부존재한다는 점이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특정 발언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는데, 의뢰인은 유사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되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 기간 중 상대방과 합의도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사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군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왔을 때, 일부 피의사실의 발생 시각이 근무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근무표를 기준으로 시간을 재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정 피의사실에 대한 목격자 부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진술 방향을 수립하였으며, 해당 보완수사는 변호인 동석 없이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단독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군검찰 본조사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유사 발언의 존재는 인정하되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조사 종료 후에는 불기소 이유 고지청구 등 필요한 사후 절차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상관모욕
현역 군인 신분인 의뢰인들이 군부대 복무 중 상관에게 모욕적 언동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군인 신분의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절차와 달리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특별 관할을 받으며, 형사처분과는 별도로 부대 내 징계 절차까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의뢰인들에게는 이중의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상관은 군 파견 및 훈련 일정으로 연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의뢰인들은 이러한 특수한 여건 속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 형사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임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였습니다. 부대 파견 등으로 피해자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해자 상관과 접촉하고, 전자서명 방식을 활용하여 처벌불원서를 효율적으로 징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참고자료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수사관 및 담당 군검사에게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한편, 군 측에서 형사처분 확정 전 징계 절차를 선행하려는 방침을 취하여 불기소 건의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담당 군검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군검사가 직접 부대 지휘관과 조율하도록 하여 의뢰인들이 징계 없이 불기소 건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처분 확정 후에는 불기소이유고지청구를 신청하여 불기소결정서를 교부받아 의뢰인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상관모욕 등
의뢰인은 현역 군 복무 중 양극성 정동 장애, 조증, 공황장애 등 복합적인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고 폭행하였으며 군용시설을 손괴하였다는 세 가지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될 상황에 처하였으며, 의뢰인은 초범이었음에도 복수의 군형법 관련 혐의를 동시에 받은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경위가 의뢰인의 정신질환에 기인하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은 상관들이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가 처분 결정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양극성 정동 장애, 조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 병력이 이 사건 경위에 있어 참작 사유가 됨을 파악하고, 피해자인 상관들(중대장·소대장)을 설득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뒤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군용시설 손괴와 관련하여서는 피해 회복 및 변상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이체확인증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자료 일체를 참고자료 제출서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정신건강 상태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처분 결정 후에는 불기소이유고지청구를 통해 처분 내용 일체를 의뢰인 측에 신속히 전달하였습니다.
정치중립의무위반 등
의뢰인은 육군 중위로, 부하 병사들과의 대화 중 언어폭력 및 정치중립 위반 혐의로 군 감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성 문제를 상담하던 병장에게 '세컨드'라는 표현을 사용한 발언이 언어폭력 혐의로, 특정 정치인의 전과를 언급한 발언이 군인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조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발언이 병사들의 심리 상태 관리 차원에서 공감과 위로의 의도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7년 의무복무 만기 전역을 목전에 두고 있어, 징계 없이 깨끗하게 전역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감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들의 발생 경위와 맥락을 상세히 파악한 후, 언어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이 병사의 이성 문제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불쾌감을 야기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발언의 부적절함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사과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도록 조언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7년 만기 전역이 임박한 복무 이력과 개인적 사정을 적절한 시점에 조사 담당자에게 어필하는 전략을 취하였으며, 단계별 절차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등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성폭력을 포함한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로 부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일부 발언이 문제가 되어 징계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언어폭력에 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처분 종류와 수위에 따라 의뢰인의 군 복무 경력 및 향후 교육 입교 기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업무를 체계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으며, 징계 결과가 군 생활 전반에 미치는 파급이 클 것으로 우려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징계위원회 대응을 위한 참고자료를 전면적으로 작성·편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업무 수행 실태 및 부대원들의 체력 수준 등 유리한 정황을 입증하기 위한 진술서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탄원서 13부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관련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진술서 내 개인정보를 비실명 처리하는 등 서류 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며, 혐의사실에 맞추어 참고자료를 정밀하게 편집하고 추가 판례를 첨부하는 등 징계위원회 제출 자료 전반을 준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출석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처분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성실의무위반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부대 내 성고충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징계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부하 장병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상담 중 고지하였는데, 의뢰인이 가해자를 비호하는 취지의 행동을 한 것으로 의심받았습니다. 이에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상 성폭력 비호·방조 금지 규정을 위반한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혐의로 징계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 장병이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였고, 이에 직접적 사건화 또는 간접적 예방 차원 접근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하였으며, 피해 장병이 스스로 간접적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 판단이었음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 징계 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가해자 비호가 아니라 피해 장병의 의사를 존중한 적법한 조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진술 방향 및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징계조사 기일에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조사 분위기를 파악하고, 진술 방향이 잘못될 경우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조력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피해 장병이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후 선택지를 제공한 경위, 피해 장병이 간접 방식을 선택한 점, 이후 피해 장병의 심리 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된 정황 등 방어에 유리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서면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부대 내 법무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처리 방향을 파악하며 방어 전략을 지속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청렴의무위반
의뢰인은 현역 군 간부로, 아내가 운영하는 무인밀키트전문점에서 소속 부대 용사들의 명절 상품을 구매한 행위로 이해충돌방지 위반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동대 운영비 예산으로 요구르트·우유 등 생필품과 멀티탭·소독제·색연필 등 행정비품, 아이스크림 등을 구매한 후 사적으로 이용하였다는 혐의도 제기되었다. 군 감찰 조사 결과 이해충돌방지 위반 사실은 인정되었으며, 담당 법무관은 사적 이용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의뢰인의 직위와 군 복무 지속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하였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 감찰 조사 현장에 변호인을 파견하여 조사에 입회하고, 혐의 항목을 이해충돌방지 위반과 운영비 사적 이용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소명 방향과 우선순위를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영수증 일체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구매처·날짜·품목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개별 물품마다 사적 이용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이해충돌방지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의 경위와 부주의한 사정을 논거로 삼아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하고 징계 수위 경감을 주장하였습니다. 자료 정리 과정에서 상품별·구매처별로 세밀하게 대조·검토하여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구성하는 한편, 담당 법무관이 문제없다고 인정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명확히 구별하여 의견서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보안규정 위반 등
의뢰인은 육군 부대 지휘관으로 재직 중, 복합기 와이파이 기능 보안위규, 카카오톡을 통한 예비군 관련 문서 전송, 병사에게 모바일팩스 사용 지시, 폭언, 신체접촉 등 다수의 신고 사항에 대해 감찰 조사를 받고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복합기 와이파이 기능은 의뢰인 부임 이전부터 운용되어 왔으나 보안위규로 신고되었고, 예비군 진단서 전송은 원거리 훈련 중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조치였음에도 통신보안 위반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고자의 복합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중한 징계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감찰 조사 초기부터 감찰 조서 및 신고 내역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사건 기록을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징계 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여 각 혐의 항목별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고, 징계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상세히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보안위규 건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와 예비군 동대의 대외 업무 특성을 보충 진술하였으며, 카카오톡 전송 건에 대해서는 예비군 훈련 업무의 신속성과 민원 처리 필요성을 제시하여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조사 종료 후에는 징계 절차상 허용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추가로 소명하였습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로 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해당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를 주장하는 병사가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명을 뒷받침할 정상자료나 별도의 소명자료 제출 없이 경위에 대한 설명만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강력히 희망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전역 후 전직교육 입소를 앞두고 있어,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의뢰인의 전역 및 향후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국면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확고한 의사를 존중하여, 소명자료나 정상자료의 제출 없이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만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 심의에 앞서 의뢰인의 입장과 사건의 경위가 충실히 반영된 의견서를 면밀하게 작성하였으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참고자료를 추가로 준비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 직접 입회하여 피해 병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불리한 상황이 형성된 가운데에서도 위원들을 상대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 경위를 성실히 설명하고, 무혐의 주장을 일관되게 개진하였습니다. 위원들의 각 질의에도 논리적으로 대응하며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 등
의뢰인은 현역 원사로 부대 내 성폭력 피해 병사와 같은 대대에서 주임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피해 병사가 가해자의 항소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면담을 요청하자, 의뢰인은 2022년 7월 '왜 이렇게 약하냐', '숨겨라',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하였고, 같은 해 9월 보직 조정 면담 중에는 '사소한 일로 부대에 피해 주지 마라', '대대에 너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두 차례 발언이 성폭력 피해자 회복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행위(여성폭력방지기본법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군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으며, 의뢰인은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군 징계 사건에서 혐의 부인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방어 서면 및 증거 수집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징계의결요구고지서와 출석통지서를 접수한 후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과 여단 주임원사·상사 등 복수 관계자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으며, 사단 법무실로부터 교부받은 진술조서 및 조사 결과 통보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별 반박 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혐의 주장을 중심에 두되 의뢰인의 성실한 군복무 이력·상훈 등 정상 참작 자료를 병행 포함한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이 직접 출입 허가 절차를 처리하고 징계위원회 당일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에 동석함으로써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성실의무위반 등 항고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성실의무위반 및 직권남용에 의한 갑질행위를 이유로 소속 부대(포병여단)로부터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혐의를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상급부대에 대한 보고를 차단하는 행위를 전혀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찰조사가 어떤 경위와 제보를 통해 개시되었는지 의뢰인 본인도 파악하지 못한 채 처분을 받게 된 상황이었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및 표결 절차에 관한 절차적 하자 여부와 혐의사실의 실체적 존부가 항고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항고를 수임한 즉시 항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한 뒤 제11기동사단 법무참모부에 항고서 및 항고대리인선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심 징계기관에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과 투표용지를 포함한 징계기록 전체의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기록을 확보하고,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하자를 항고 이유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혐의사실로 지목된 상급부대 보고 차단 행위 및 갑질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실체적 부분도 중점적으로 다루어 항고 이유를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징계위원회 구성원 자격 문제 등 쟁점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항고심에 임하였습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
의뢰인은 군 수송장교로 복무하던 중 부하 여군을 대상으로 한 신체접촉 행위로 군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 6월경 부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의자 등받이에 팔을 올리고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고, 같은 해 7월에는 근무 공간에서 피해자의 손 위에 손을 올리거나 어깨에 기대고 팔뚝 안쪽을 문지르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상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 징계 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그 결과를 담당 법무관에게 전달하는 한편,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및 진술서 작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수집하되, 무죄 주장 취지로 작성된 탄원서가 징계위원회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해당 서류를 제외하는 등 제출 자료를 전략적으로 선별하였습니다. 관할 부대 이동에 따른 사건 이첩 과정에서도 신임 담당 법무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 전반을 관리하였습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등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직속 부하 장교를 향한 언어폭력 행사로 인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심 징계기관으로부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상급 항고심 기관에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항고 절차 중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감경을 모색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음을 강경히 밝혀 합의 없이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심 징계의 재량 일탈·남용 여부 및 의뢰인의 반성과 선처 사유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심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서 및 항고대리인 선임서를 신속히 작성하여 지상작전사령부에 우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심 징계기관을 상대로 징계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복사 신청을 진행하여 관련 기록 전반을 확보하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항고심에서의 감경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 의사 없음을 강경히 밝혀 합의 없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으로부터 반성문, 탄원서, 인사자력표 등 선처 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진술서를 정리하였으며, 재량 일탈·남용 위법성을 다투는 방향에서 감경과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정제하여 항고심에 최종 제출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1년 8월 강원 화천 지역 편도 1차로 국도를 주행하던 의뢰인(현역 대위)은 황색 중앙선을 침범하다 맞은편 정상 주행 차량과 충돌하였고, 상대방 운전자(71세 여성)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사단 군검찰부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가까운 시일 내 진급심사를 앞두고 있었으며, 처분 결과와 시기가 군 경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여부 및 합의서의 유효성 또한 수사 과정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급심사 일정과 사건 처분 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전략적으로 사건을 관리하였습니다. 군검사 인사 주기를 참고하여 처분 예상 시기를 파악하고, 진급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수사기관에 먼저 연락하거나 처분을 재촉하지 않고 의뢰인의 일정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찰부로부터 먼저 연락이 오는 상황에 대비하여 무혐의·불기소 방향으로의 대응 논리도 함께 사전에 준비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담은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군검사가 합의 경위를 문의할 경우 의뢰인이 직접 응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답변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소환조사 일정 조율 시에도 진급심사 일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위력행사가혹행위 외 1건
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군인등강제추행 및 위력을 이용한 가혹행위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전역 일정이 불과 수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전역 전 불기소 처분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승인 절차가 지연되어 전역 전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역 이후 사건이 민간 검찰로 이송되어 최종 처분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검찰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조사 종료 후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를 군검사에게 직접 설명하고, 합의서 내용이 처분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전역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긴급 처분 승인 요청을 수사관에게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으며, 전역 후에는 민간 검찰로의 사건 이송 절차를 꾸준히 추적·관리하였습니다. 이송 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및 의뢰인의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을 검찰에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며 선처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의뢰인은 현역 복무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군사법 체계 내에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군경찰 단계에서부터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의뢰인이 전역함에 따라 사건은 군검찰에서 민간 검찰청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사건이 이송되는 과정에서 관할이 변경되며 절차적 혼선이 발생하였고, 혐의의 중대성으로 인해 정식 기소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의뢰인과 가족은 처분 결과에 대한 극도의 불안 속에서 사건 경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군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선임서와 함께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 관련 서류가 의뢰인 자택이 아닌 법인으로 송달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의뢰인 전역 이후에는 신속하게 사건 소재를 파악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이송·접수되었음을 확인하고 담당 검사를 특정하였습니다. 이송 과정에서 기 제출한 송달주소변경신청서가 민간 검찰청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천안지청에 재차 제출하여 처분 관련 서류가 법인으로 정확히 수령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검사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처분 일정과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의뢰인과 가족에게 경과를 수시로 안내하는 등 수사단계 전반에 걸쳐 충실히 조력하였습니다.
직무수행군인등폭행 등
의뢰인은 직무를 수행 중이던 군인을 폭행한 혐의(직무수행군인등폭행) 및 폭행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는 군 임무 수행 중인 군인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군인이라는 피해자의 신분과 직무수행 중이라는 상황이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일반 폭행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기소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고 사회적·직업적으로 심각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달성 여부가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합의가 성사된 이후에는 합의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포함한 서면을 신속하게 작성·제출하여 담당 검사가 처분을 결정하기 이전에 서류가 도달될 수 있도록 일정을 긴밀하게 조율하였습니다. 검사의 처분 기일을 감안하여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고 합의 완료 사실 및 서면 제출 현황을 정확하게 고지함으로써, 합의 사실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였습니다. 처분 이후에도 의뢰인의 권리 확보를 위해 불기소이유 고지 청구를 신청하여 처분의 구체적 이유와 내용을 공식 문서로 수령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건 종결 시점까지 포괄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군 부대 소속 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복무 중 부하 직원의 신체적 특징을 반복적으로 부적절하게 언급하는 발언과 사적 지시 등을 이유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혐의로 군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 사안의 경중에 관한 인식 차이를 주장하였으나, 징계부장의 참고인 조사 완료 결과 평소에도 유사한 발언이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확인되고 혐의 사실 대부분이 인정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여부, 혐의 인정의 범위, 성 관련 혐의의 기재 방식이 향후 징계위원회 처분 수위를 결정할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임 후 선임계 및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즉시 발송하여 군 부대 출입 및 소통 채널을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징계조사 당일에는 의뢰인에게 입회하여 진술조서 복사를 신청·확보하고, 조사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후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징계담당 법무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피해자 측의 합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타진하는 한편, 의뢰인에게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성 관련 혐의 부분의 기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진솔한 사과 편지 작성을 권고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전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인정 의지와 반성의 태도를 공식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의금 마련 가능 범위에 관해 의뢰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초병특수협박등
의뢰인은 군 복무 중 2023년 초 부산 남구 소속 부대에서 동료 초병을 상대로 공포탄이 장전된 K2 소총을 1m 내 거리에서 겨누어 협박한 혐의(초병특수협박), 지휘통제실에서 CCTV 감시병 임무를 수행 중인 동료에게 라이터를 꺼내 들며 신체 부위에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한 혐의(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후임병에 대한 가혹행위 및 폭행 혐의 등으로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총기 겨냥 건은 상대방이 먼저 칼로 장난을 시작하였고 피해자도 웃으며 반응하였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며, 라이터 협박 건은 발언 내용은 유사하나 라이터를 실제 소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다투면서도 일부 행위는 인정하는 복합적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임 직후 군 검찰대에 선임서를 제출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 기록을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 및 가족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혐의별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총기 장전 경위와 피해자의 유사 장난 행위를 보여주는 사진 자료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검토하였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조기에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구체적 정황을 토대로 변소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변호인의 피해자 접촉 가부를 확인하는 등 신속히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는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는 경위서와 정상자료를 작성·제출하여 군 검찰에 대한 설득력 있는 변호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등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 동료 군인에 대한 신체 접촉을 동반한 강제추행 및 상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2022년 9월 군기교육대 15일 입소 조치를 먼저 이행하였고, 같은 해 10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은 군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강제추행과 상관모욕 두 혐의가 경합하여 처리되었으며, 이후 사건은 민간 검찰인 의정부지검남양주지청으로 이송되어 최종 처분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전역을 수개월 앞두고 처분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사법 체계와 민간 형사절차 양측의 처분 경로를 면밀히 비교·분석하였습니다. 두 혐의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군검찰 단계에 불기소 의견을 올리면 고등군검찰의 승인이 필요한데, 승인이 거부될 경우 오히려 신속 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전략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웅은 군검찰 단계에서 무리하게 불기소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정리하여 민간 검찰로의 이송을 추진하는 방향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 전역 전까지 군검찰에서의 추가 조사 없이 민간 이송이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 전 의뢰인 및 가족에게 전략적 판단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견서를 발송하였으며, 민간 검찰 이송 후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와 의견서를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상해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사건으로 제36보병사단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해 혐의로 군검찰 수사관이 사건을 담당하였으며, 의뢰인은 해당 혐의에 대해 군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진행되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무 지연과 담당 검사의 교육 일정 등이 겹쳐 최종 처분 결정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정식 기소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군검찰 단계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는 것이 사건의 목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담당 군검찰 수사관의 연락처를 신속히 확보하여 수사 기관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지원하여 합의서를 확보한 후 군검찰에 신속히 제출하고, 관련 서류의 우편 제출 등 행정적 절차를 빠짐없이 처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사 지연 및 담당 검사 공석 상황에서도 군검찰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경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처분 결과 통지서 및 불기소이유청구서의 수령 방법을 안내하는 등 사건 종결 이후의 행정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공연음란
의뢰인은 현역 군인(상병) 신분으로 2022년 2월과 3월, 소속 부대 생활관에서 취침 중이던 동료 군인 2명을 강제 추행하고, 행위 과정에서 하의를 탈의해 성기를 노출한 혐의(군인등강제추행·공연음란)로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었으며, 사건 발생 전 우울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계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해당 약물의 대표 부작용인 수면 중 반각성 행동장애 및 성욕장애가 범행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명이었으며,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여부가 처분의 핵심 변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사건 전부터 복용하던 항정신병약(졸피뎀 계열 수면제)의 부작용—수면 중 반각성 행동장애 및 성욕장애—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를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를 책임능력 주장과 연계하되, 지나친 강조로 수사기관의 반감을 사지 않도록 의견서 본문에 자연스럽게 녹여 내는 전략적 구성을 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2명 전원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후,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약물 부작용 가능성을 균형 있게 담은 의견서를 군 검찰에 서면 및 팩스로 제출하였습니다. 제출 과정에서 소견서상 병원명 혼재 문제가 확인되자 병원 측에 직접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로 정정·보완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폭행등
2023년 12월, 현역 군인(일병)인 의뢰인은 강원지역 소속 군부대 창고에서 동료 일병과의 다툼 도중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조사 결과 피의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으며, 의뢰인은 초범이지만 정식 기소 시 군 복무와 전역 후 생활 전반에 걸쳐 중대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처벌 불원 의사 확보 여부가 최종 처분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를 사건 해결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여 합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전자서명 방식을 활용하여 합의서를 효율적으로 완성하고, 군검찰이 정한 합의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선제출함으로써 처분 결정 전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경위를 토대로 정당방위 주장의 타당성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기소유예를 구하는 방향에 변호 역량을 집중하기로 전략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초범 사정과 사건 경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 제출서를 작성하여 군검찰에 제출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법리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의뢰인은 전 연인이었던 상대방으로부터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은 내사 당시 촬영에 사용한 휴대폰을 통신사에 반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중고로 판매하였고, 촬영된 영상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보관된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클라우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으나 피의자 식별 값으로는 계정이 확인되지 않는 등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상대방은 합의 과정에서 금전 지급 없이 사죄편지 전달만을 조건으로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사건은 군 수사기관에 고소된 후 관할 보병사단 군검찰부로 이송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진행 전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증거 확보를 촉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촬영에 사용한 휴대폰을 중고 판매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정황을 파악하여 수사기관에 직접 지적하고 추적 수사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된 촬영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군 법무실에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수사에 실질적 진전을 이끌어냈습니다. 상대방이 금전 지급 없는 사죄편지 조건의 합의를 요청하였을 때 의뢰인 의사를 확인하여 이를 거절하고, 이후 합의 교섭에서 금전 배상을 포함한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군 수사기관에 제기된 직고소 건은 전략적 판단에 따라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관할 군검찰부에서의 형사 절차에도 계속 대응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군 장교)은 2021년 여름 두 차례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여, 23세)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혐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허벅지를 코로나19 지침서를 뒤적이는 척하면서 만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 혐의는 식당에서 브런치 준비 중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겨 약 1m가량 끌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군검사는 두 혐의 모두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를 수사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여부 및 두 번째 혐의에 대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두 건의 혐의에 대해 각각 맞춤형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협조 절차를 지원하며, 피해자가 더 이상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보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복수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일관된 부인 입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참고인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군사법 특유의 절차적 특성을 고려하여 군검찰과의 소통을 담당하고,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 등 사후 절차도 빠짐없이 지원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등
군 복무 중인 의뢰인은 2021년 7월 부대 행정반에서 동료 상대방의 뱃살을 수차례 만지고 목 뒷부분에 바람을 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 날 저녁 부대 화장실 칸막이 위에서 용변 중인 상대방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으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범행 직후 촬영에 사용한 스마트폰을 자발적으로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두 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참고자료 제출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촬영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모친의 탄원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의지를 추가로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지원하여 처분 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도록 하였으며, 의뢰인의 자발적인 수사 협조 사실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소명하는 방어 전략을 수립·실행하였습니다.
특수상해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같은 부대 동기인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충돌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등 부위를 때리고 신체적 특성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자, 격분한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수회 내려쳐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된 후 민간 검찰로 이첩되었고, 이후 타관이송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피해자의 선행 폭행·욕설이 범행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임 직후 의뢰인의 반성문 2건을 작성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위험성 부재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선행 폭행 및 욕설로 인한 우발적 행위라는 범행 경위, 초범으로 전과 없음, 자백 및 반성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확인을 거쳐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켜 합의서를 수사 기록에 반영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부각하였습니다. 사건이 군 수사기관에서 민간 검찰로 이첩되고 타관이송을 거쳐 최종 처분에 이르는 복잡한 절차를 긴밀히 추적하여 의뢰인에게 각 단계의 진행 상황을 신속히 안내하고 적기에 필요한 서면과 소명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상관모욕
대학생인 피고인은 군 복무 당시 의정부시 소재 통신대대에서 HCTR운용병으로 근무하던 중, 부대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관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차례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두발 상태나 근무 태도를 지적받았다는 이유로 상관인 A 상사, B 중사, C 상사에게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하였으며, 당시 당직사령으로 근무 중이던 상관 D 중위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목격자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역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군검찰 및 군사법원 재판을 받게 되어 자칫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즉시 군사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피고인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 기조를 수립하였습니다. 합의 예산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통을 시도하였으나, 초기에는 피해자들이 완강하게 연락을 거부하는 등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가 담긴 자필 편지를 전달하는 등 끈질기게 설득하여, 피해자 중 A 상사로부터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인당 100만 원씩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합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음을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군검찰 조사 및 군사법원 공판에 직접 입회하여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군 생활 중 일시적인 감정 과잉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을 변론하였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하급심 유리한 판례들을 분석하여 참고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전역하여 사건이 민간 법원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 이송되자, 민간 법원 서식에 맞추어 피고인의 대학 입학 사실 및 추가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재차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폭행
의뢰인(하사)은 2024년 12월 말 새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 및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최초 수사 기관인 해군수사단 광역수사대에서는 의뢰인이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두피에 혹이 생긴 정황 등이 확인되면서 수사 기관이 본 사건을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로 의율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군인 신분인 의뢰인에게는 향후 징계 등 신분상 막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전형적인 상해 의율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선임 직후 사건이 이송되는 과정부터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담당 수사관과 소통을 시작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지속적인 직접 연락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상황임을 파악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변호인이 중간에서 소통을 전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적정한 금액으로 신속하게 합의를 도출하였고, 향후 의뢰인의 군 내부 징계 절차까지 고려하여 세심하게 문구를 조율한 처벌불원서를 완성하여 서명을 받았습니다. 수사 기관이 타박상 및 혹을 근거로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자, 본 법무법인은 해당 상처가 별도의 의학적 치료 없이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수준의 '자연적 치료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죄의 성립 요건인 '건강상태의 불량한 변경'에 이르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을 위해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만취했던 사정, 과거 타 사건의 피해자로서 겪었던 트라우마와 진급 누락 등으로 인한 심리적 취약 상태 등을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반성문, 탄원서, 알코올 관련 클리닉 상담 내역, 상훈 등의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의견서와 함께 군검찰에 제출하며 폭행죄로의 의율 변경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군형법 위반 (무단이탈)
피의자 E는 군 복무 중이던 2023년 9월 말경, 취침 점호가 끝난 후 PC방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 지휘관의 허가 없이 방위사업청 직원 관사 출입문을 통해 부대를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복귀한 뒤 해당 사건이 인지되어 관할 경찰서로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고, 군형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이 민간 경찰로 이첩되는 즉시 선임계와 양형 자료를 발송하여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피의자 E가 다른 공범들과 달리 단 1회만 부대를 이탈하였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특정하였고,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피의자가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수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조서 복사 절차 등을 생략하는 등 전략적으로 움직였으며, 피의자가 성실히 살아왔음을 증명하기 위해 대학 장학금 수령 내역, 봉사활동 내역,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의 정상 자료를 신속하게 취합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이미 만기 전역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무단이탈 (군형법 위반)
피의자 D는 군 복무 기간 중인 2024년 2월부터 4월 사이, 취침 시간 등에 PC방 게임을 할 목적으로 지휘관의 허가 없이 소속대 위병소 및 방위사업청 직원 관사 출입문을 통해 부대를 빠져나갔습니다. 피의자 D는 총 9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 D가 군사법경찰에 스스로 찾아가 범행을 고백한 '자수 피의자'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입회 과정에서 자수 사실을 조서에 명확히 반영되도록 조력하였고, 피의자의 가계 형편(홀어머니,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등 특별한 사정을 발굴하여 정상 참작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D의 어머니가 작성한 탄원서를 비롯해 대학 관련 자료, 소견서, 교육 이수증서 등을 성실히 취합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본건으로 군기교육 15일의 처분을 받아 무단이탈 일수보다 많은 일수 동안 추가 복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점도 선처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군형법 위반 (무단이탈)
피의자 C는 국군복지단 생활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편의점과 PC방, 노래방 및 술집 등을 방문하기 위하여 지휘관의 허가 없이 방위사업청 직원 관사 출입문을 통해 부대를 이탈하였습니다. 초기 군사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수십 회의 이탈 정황이 의심되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됨에 따라 피의자의 불안감이 극도로 높은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즉시 피의자 C와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멘탈 케어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사법경찰관과의 소통을 통해 소명 가능한 횟수를 실질적으로 축소 조정하였고, 최종적으로 1회의 이탈 사실을 기준으로 송치가 이루어지도록 방어 지점을 구축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피의자가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는 유호적인 진술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군 간부를 포함한 주변 지인들로부터 총 10여 부가 넘는 탄원서를 취합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본건으로 인해 부대 내에서 군기교육 15일의 징계 처분을 받아 무단이탈 일수보다 훨씬 많은 기간 동안 추가 복무를 수행하며 이미 책임을 치렀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무단이탈 (군형법 위반)
피의자 B는 국군복지단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지휘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습니다. 피의자 B는 2024년 1월 중순부터 같은 해 4월 중순까지 총 15회에 걸쳐 영내를 빠져나와 PC방 등을 방문함으로써 부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 B가 잘못된 부대 내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자백 및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줄 것을 지도하였습니다. 검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수사관과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 B가 공범에게 자수를 권유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부모 및 지인들로부터 수집한 대규모 탄원서(형사 11부, 징계 17부)를 체계적으로 편철하여 검찰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현역 군 하사로, 2024년 8월 강원도 46호 국도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65세)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군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소속 부대의 과중한 업무 부여로 인한 사고이므로 개인의 업무상 과실이 아닌 부대의 업무상 과실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게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사법원 형사절차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의뢰인을 위한 전략적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 보험 처리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 복무 중 임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경위와 소속 부대의 과중한 업무 지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 개인의 귀책을 최소화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충돌 경위와 과실 정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고, 피해자 상해 정도 및 사후 처리 경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취소 통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면허취소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약 160일간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2024년 봄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되는 과정에서 무면허운전 사실이 드러났으며, 강원 일대 도로 약 41km 구간에서의 구체적인 운전 행위가 특정되었습니다. 군검찰이 사건을 담당하였고, 의뢰인이 면허취소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즉 무면허운전의 고의 여부—이 핵심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직후 군사경찰 피신조서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수사 기록을 신속히 파악하고, 군검사에게 처분 유예를 요청하는 한편 의뢰인 면담을 통해 면허취소 경위와 통지 수령 불가 사정을 상세히 확인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폐문부재로 인해 취소 통지를 실제 수령하지 못한 점을 중심으로 무면허운전 고의가 없다는 법리적 의견서를 군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탄원서와 폐문부재 관련 증빙자료 등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함께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정황을 최대한 소명하고 처분 경감을 위한 변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상관명예훼손
의뢰인은 군 부사관으로, 2022년 1월 영외 숙소에서 동료 군인들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두 건의 상관명예훼손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째, 상관인 상사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부대원들의 휴가를 제한하고 부대 업무를 나태하게 처리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발언하였고, 둘째, 두 명의 상관 사이에 불륜 관계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성적인 몸짓과 발언으로 공연히 표현하였습니다. 이 행위들은 동료 군인들이 보고 듣는 공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군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단계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의 경위와 혐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수사 담당자와 사전에 소통하여 조사 일정 및 방향에 체계적으로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협의를 통해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 시도하였고, 허위사실의 전파가능성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쟁점을 분석·정리하였습니다. 1심 공판 단계에서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법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였으며, 1심 판결 이후에는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군검사측 답변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 대응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등 항소심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이어나갔습니다.
상관명예훼손
의뢰인은 공군 상사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상관인 여성 대위에 대해 2022년 6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동료 군인에게 성적으로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총 5회에 걸쳐 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혼자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준상관 지위에 있는 미혼 여성이었으며, 발언은 주로 부대 내 회의실 등 내부 공간에서 동료 1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 측은 개별적 대화 상황에서의 발언이므로 불특정 다수로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적극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공연성(전파가능성) 결여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고, 각 발언이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과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파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군검사 최종의견서에 대응하여 증인신문조서의 주요 부분을 발췌·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사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1심 선고 이후에는 판결문 교부 이전에 항소장을 신속히 발송하여 불복 절차를 즉시 개시하였으며, 항소심 선임서 및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1심 기록에 편철시켜 서울고등법원으로의 기록 이송과 항소심 절차 수행을 원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무단이탈
의뢰인은 현역 군복무 중 수차례에 걸쳐 무단이탈을 반복한 혐의로 군형법위반으로 입건되어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무단이탈 횟수를 다수로 특정하였고, 의뢰인은 인정·반성 취지로 조사에 성실히 응하였습니다. 이후 전역을 계기로 사건이 민간 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며, 기소 여부 및 처벌 수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으며, 군 복무 기간 중 표창 수상 전력이 있음에도 무단이탈을 반복하게 된 경위와 이를 반성하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 및 법원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군 수사기관의 조사에 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인정·반성의 취지로 성실히 진술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사정, 군 복무 중 표창 수상 경력, 전역 후 재범 가능성 없음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발굴하여 이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군 관계자·지인 등 주변인으로부터 의뢰인을 위한 선처 탄원서를 취합하고, 의뢰인이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 및 법원 단계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여 의뢰인의 처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초병특수협박등
의뢰인은 군 복무 기간 중 2024년 초병 근무를 서던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가하였다는 초병특수협박 혐의 및 피해자로 하여금 관등성명을 40여 차례 반복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다. 피해자들이 최초 진술한 피해 일시가 실제 근무명령서상 일자와 불일치하였으나, 군수사기관이 근무명령서를 제시한 후 재진술을 받아 범행 일시를 특정하였다는 점이 사실오인 여부의 핵심 쟁점이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과 군검사 쌍방이 각각 사실오인·양형부당과 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법무법인 대웅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위하여 피해자 측 탄원서를 수집·정리하여 제출하고, 반성문을 첨삭·완성하였으며, 정상참작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취합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최초 진술한 피해 일시가 근무명령서 기재 일자와 불일치하였음을 근거로 공소사실의 사실오인 주장을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군검사 측이 위력행사가혹행위 무죄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한 것에 적극 대응하여 원심 무죄 판단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양형 부분에서는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반성 태도를 담은 정상자료 및 참고자료 서면을 작성·제출하여 군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맞서 원심 집행유예 판결이 유지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심한 음주로 인한 의식 공백 상태에서 공무를 집행 중이던 상대방을 방해한 혐의로 군 수사기관에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건 경위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단절된 상태로 스스로도 행위 경위를 온전히 재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군 신분상 불이익이 중첩된 가운데, 행위의 실질적 위법성 범위 및 상대방의 과잉진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군 수사기관에 선임서를 신속히 제출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①상대방의 위법한 공무집행(과잉진압) 주장, ②행위가 위력 수준에 그쳤다는 주장, ③자백·반성에 기한 선처 요청까지 복수의 변호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상 가능성에 대비한 상해진단서 확보를 안내하고, 알코올의존증 관련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수집·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으며,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피의자 조사 일정 전반을 조율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2022년 음주 후 운전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부대 소속 군사경찰대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군사경찰대 수사를 거쳐 군 검찰에 송치되었고, 군사법원에 약식기소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현역 복무 및 향후 경력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상황으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추가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사경찰대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수집·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서면 작성 시 증거 자료와의 교차 검토를 통해 오류 없이 정확한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이 군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송달주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통지 누락 없이 절차가 진행되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약식기소 이후에도 사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약식명령 결정 및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결과를 안내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의뢰인은 현역 해병대 군인으로, 2021년 8월 심야에 부산 지역 아파트 단지 인근 광장을 혼자 걷던 피해자(여성, 30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되었습니다. 현역 군인 신분으로 사건이 보통군사법원 관할로 진행되었으며, 검찰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성범죄 특례법에 따라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 등의 부가처분이 수반될 수 있어, 의뢰인의 향후 사회생활 전반에 중대한 불이익이 우려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보통군사법원에서 형사 변론을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여부, 범행 당시의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반성하는 태도,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면밀히 조사·발굴하여 법원에 상세히 제출하고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성범죄 특례법에 따른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요건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해당 부가처분들이 의뢰인에게 부과될 필요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군사법원 특유의 절차와 관할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방어 전략을 일관되게 수립·실행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특정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사법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의뢰인에게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민간 검찰로 이송되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군사법원의 잠정조치 절차와 민간 법원의 형사 공판 절차 양쪽을 모두 대응해야 하는 복합적인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초기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을 조기에 선임하고 군사법원의 잠정조치 절차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이 민간 법원으로 이송된 후에도 변호를 계속 이어갔으며, 재판부의 변호인 명단에 본 법인이 등재되지 않은 사실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이를 즉각 바로잡아 변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방어 준비를 위해 강릉지청에 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의뢰인이 연루된 복수의 관련 사건들과의 병합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검토하여 전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나아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방어권이 절차 전반에 걸쳐 충실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현역 육군 중위인 의뢰인은 2020년경 전남 장성군 소재 군 훈련장 샤워실 등 복수의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9명 이상의 피해자를 포함한 수십 명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소사실은 크게 세 건의 무단 촬영 행위(피해자 수십 명)와, 2021년 인터넷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행위로 구성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두 개 죄명(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 소지)으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으며, 촬영 행위의 일시 특정 및 공소사실 범위가 재판 과정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공소장 변경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공소사실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군검사의 공소장 변경 요청에 대응하여 재판부 중재를 이끌어낸 결과, 제1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일시를 특정일에서 일자불상으로 변경하고, 제2 공소사실에서 불법 촬영물 시청 혐의를 삭제하여 소지 혐의만 남기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각 공소사실에 대응하는 증거 및 참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철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 및 그 가족에게 공판 일정·선고기일·항소 여부 등 사건 전반에 걸쳐 상세한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였습니다.
공갈,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의뢰인은 현역 부사관으로,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던 후배 군인을 상대로 2023년경 세 가지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다. 첫째, 자신이 구매한 PC·의류·신발 등 개인 물품을 구매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후배에게 구입하도록 강요하였다(물품강매). 둘째, 후배의 언행을 '상관모욕'이라 빌미 삼아 군생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협박하며 카카오페이로 금전을 갈취하였다(공갈). 셋째, 경계 근무 중 후배가 욕설을 하자 폭행을 가하였다. 의뢰인은 전역을 앞두고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법적 조력을 구하였다.
본 법무법인은 선임 직후 관할 수사기관에 선임서를 제출하고, 의뢰인과 직접 면담하여 각 혐의의 경위와 쟁점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물품강매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불편함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강조하고,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격앙된 상황에서의 충동적 행동임을 인정하되 피해 회복 의지를 적극 전달하는 진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별도 금융 내역에 대해서도 해당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여 자발적 협조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혐의 확대를 방지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 추진하여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수사관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였으며, 의뢰인의 복무 성실성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情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등
의뢰인은 2020년 군에 입대하여 병장으로 전역한 뒤 전문하사로 재임관한 자로서, 현역 복무 중이던 2021년에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던 피해자 3명에 대하여 추행을 가한 혐의(군인등강제추행·군인등준강제추행)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관 개인정비시간 중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무릎으로 자극한 행위, 리조트에서 음주 후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의 피해자를 직접 추행한 행위, 새벽에 잠든 피해자의 성기 및 가슴 부위를 만진 행위 등 세 건의 범행이 공소사실로 특정되었으며, 의뢰인 전역 후 민간법원으로 관할이 이전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직후 관할 군사법원 및 검찰대에 선임서와 증거기록 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소사실 전체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3명인 복잡한 사건 구조를 고려하여 각 피해자 측 변호인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2명과는 각 500만 원의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합의에 응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을 통해 피해회복 노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수집·정리하고, 합의·공탁 사실 및 의뢰인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양형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 전 과정에서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일관된 방어 전략을 유지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2022년 6월 경기 양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현역 부사관으로, 군검사는 운전이 종료된 후 약 94분이 경과한 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102%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귀가 후 집에서 추가로 음주를 하였기 때문에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측정 수치의 정확성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운전 종료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의 법적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방어의 핵심 논거로 삼아 공판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귀가 후 추가 음주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배우자 진술서와 당일 식사 자리 참석자들의 진술서 2부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서증으로 뒷받침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성문 1부 및 주변인 탄원서 9부를 포함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유리한 양형 인자를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수사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의뢰인의 의문에 대해서는 해당 주장이 임의수사의 적법한 범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재판부에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하여, 불필요한 쟁점 확대를 지양하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은 공군 항공정비 부대에서 선임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원사로, 동일 부대 소속 군무원인 상대방에게 2022년 5월 중순부터 6월 말 사이 직장 내에서 수 차례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운동 지도 과정에서 상대방의 허리를 반복적으로 잡은 행위, 두피와 목덜미를 접촉한 행위 등 복수의 공소사실이 제기되어 군사경찰 수사 후 공군검찰단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행위의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였고, 일부 행위는 상대방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건 전반에 걸쳐 혐의를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분리조치 현황 및 관련 메시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군사경찰 수사단에 피의자 의견서를 제출하여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상대방 측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합의 교섭을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의 복무 공적(상훈)과 반성 의사를 담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복수의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가 불충분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추행 고의 부존재를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군사경찰 수사단과 공군검찰단의 분리된 관할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 단계에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상해
의뢰인은 해군 현역 군인으로, 교제 중이던 상대방이 약속 시간보다 늦게 귀가하자 분노하여 음주 상태에서 상대방의 머리와 안면부를 수차례 가격하였습니다. 상대방도 이에 대항하여 약 10분간 쌍방 폭행이 이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손가락을 깨물었고, 의뢰인이 손가락을 빼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치아 한 개가 빠지는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손가락을 물린 고통 속에서 반사적으로 손을 뺀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고 정당방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군사법원에서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사법 체계에 따라 기소된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쌍방 폭행의 경위와 상해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손가락을 물린 고통 속에서 반사적으로 손을 빼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점에 주목하여 상해 고의의 부재와 정당방위 해당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재판 과정에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반성문을 작성·제출하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조력하였습니다. 선고 이후에는 판결 결과 및 항소기한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여 의뢰인이 합리적으로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해자(의뢰인) A는 피고인 여성 D와 과거에 연인 관계로 교제하였던 사이였습니다. 피고인 D는 피해자 A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가 깊이 잠든 사이를 틈타, 피해자 몰래 미리 알고 있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을 임의로 해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D는 피해자 A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하여 사적인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하였고, 그 일부를 캡처한 사진을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전송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D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무단으로 취득한 피해자 A와 동료들 간의 사적인 단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자신이 참여하고 있던 다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그대로 전파하여 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A를 포함한 단톡방 구성원들의 비밀이 외부에 누설되었고, 피해자들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함께 군 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겪는 2차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해자(의뢰인)들의 고소대리를 맡아, 피고인 D의 행위가 정당한 접근 권한을 넘어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피고인 D와 그녀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단카오톡방에서 자신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행위였다며,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웅은 피해자대리인 의견서를 신속히 작성하여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철저하게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 D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할 당시에는 성희롱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또한 이를 인지했더라도 수사기관이나 성고충전문상담관에게 적법하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무단으로 단카오톡방에 누설했으므로 긴급성과 보충성이 결여되었다는 법리적 허점을 정확히 증명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평소 피해자의 휴대전화 열람을 묵인받아왔다'라거나 '모욕 사건의 합의를 해주면 고소하지 않겠다는 변호사 간의 소통이 있었다'라며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가짜 주장을 펼치자, 법무법인 대웅은 이를 즉각 타파하기 위해 통화 녹취록을 전격 제작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들의 진술서와 재작성된 엄벌탄원서 발췌본을 타이밍에 맞춰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낱낱이 입증하고 강력한 처벌을 구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손괴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파편물들이 도로에 방치되어 교통위험을 초래하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즉시 국가경찰관서에 신고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더불어 최초 수사 단계에서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위드마크 공식 적용 여부가 검토되며 함께 입건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군인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엄중한 처벌과 함께 가혹한 인사상 불이익 및 징계 절차에 직면할 우려가 커지자 법무법인 대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변호인단은 선임 직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 기관과의 소통을 개시했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 기관이 식당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음주량을 자백받으려고 유도하는 등 강도 높은 압박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내부 회의를 거쳐 명확한 측정 수치가 없는 상태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섣불리 적용하는 것에 무리가 있음을 간파하고, 수사 기관의 비협조적인 요구 및 진술 유도에 응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뢰인의 방어권을 견고하게 행사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부분은 입건 단계에서 최종 제외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군사경찰로 송치된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군인 신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양형상의 긍정적 요소들을 최대한 수집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복무확인서, 반성문, 사고 당시의 변상 내역 등 객과적인 양형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수사 단계마다 밀착하여 대응하며 의뢰인이 과도한 혐의를 뒤집어쓰지 않도록 방어하는 동시에, 인정되는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조력을 다했습니다.
무단이탈 (군형법 위반)
피의자 A는 국군복지단 근무지원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지휘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부대 생활관을 빠져나와 인근 PC방, 식당, 미용실 및 클럽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피의자 A는 선임병으로부터 물려받은 영내외 출입카드를 찍고 방위사업청 직원 관사 출입문을 이용하거나 위병소를 거치는 방식으로 2023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습니다. 군사경찰 등 수사기관은 무단이탈 횟수가 많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가 더 무거운 '군무이탈' 죄명으로 입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법적 방어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 A에게 군무기피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소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죄명이 군무이탈이 아닌 '무단이탈'로 안정적으로 적용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후 조사에 입회하여 이탈 경위와 횟수를 카드 결제 내역 등을 바탕으로 명확히 정리하였고, 피의자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부대 지휘관이 작성해 준 통합 탄원서 및 지인들의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 A가 군 복무 중 강등 처분을 받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자 이에 불복하는 항고 대리를 병행하여 장래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법리적 주장을 펼치는 등 형사와 징계 양면에서 촘촘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군 복무 당시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식당, 생활반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를 만지거나 꼬집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군인등강제추행죄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는데, 해당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별개의 범행이 뒤늦게 발각되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칫 이전에 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매우 무겁고 위험한 법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변호인은 선임 직후 신속하게 사건 기록을 복사하여 증거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합의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연락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초기에 상당한 난항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국선변호인 및 관계기관과 소통하며 협조를 구하였고, 다각도의 노력 끝에 마침내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연락처 확보 이후 피고인 측의 진심 어린 반성이 담긴 사과문을 피해자에게 정중히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이번 추가 기소된 범행들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이전 사건의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법리적 특성을 정확히 짚어내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여 한꺼번에 형을 선고받았을 때와의 형평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이 군 전역 후 성실히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적극적인 정상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군인으로 재직할 당시 하급자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변호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A의 국선변호인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시도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피해자 A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인들로부터 수집한 탄원서 중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선별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