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Success Cases
법무법인 대웅이 처리한 주요 사건 결과입니다. 총 386건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소유권말소등기
의뢰인은 강원 지역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전등기 절차에 임의로 응하지 아니하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 제기 후 법원으로부터 소가 산정에 필요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출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이 내려져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며, 이후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도 진행되는 등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소장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소가 산정에 필요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신속히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소송 절차가 지연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상황을 활용하여 무변론 판결을 유도하는 소송 전략을 구사하였으며, 이후 상대방이 청구를 다투는 경우를 대비하여 의뢰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와 법리 주장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임하면서도 청구 전부의 인용을 목표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며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소송 전 과정에 걸쳐 절차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안내하고 의뢰인이 법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건물인도
의뢰인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계약금 300만 원, 잔금 2,700만 원)과 월 차임 9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만 납입한 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2024년 2월부터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소 제기를 통해 임대차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차용증을 받고 보증금 잔금 지급을 유예해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항변하며 건물 명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상회복을 구하는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경위와 잔금 미지급 사실을 면밀히 파악하고,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한 임대차계약 해제 및 건물인도 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계약 해제 의사 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법적 절차를 설계하고, 관련 증거를 정리·제출하여 잔금 미지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차용증을 근거로 보증금 지급 유예 합의가 있었다고 항변하자, 법무법인 대웅은 해당 서증만으로는 유예 합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서면을 작성하고 증거를 보강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나아가 판결 확정 이전에도 즉각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가집행 선고를 구하는 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토지인도
의뢰인은 강원 고성군 소재 임야의 소유자로, 부친이 1999년 적법하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임야 일부(약 6,570㎡)에 보전임지전용허가를 받아 2003년경부터 돈사(양돈 시설) 등 다수의 구조물을 건축하고 장기간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조물 전부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점유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맞서 의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토지 소유권 귀속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보유한 임야의 소유권 이력과 관련 등기 서류를 면밀히 분석하고, 상대방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철판·스테인리스·샌드위치 패널조 돈사 등 구조물의 위치와 규모를 특정하여 철거 대상 및 토지 인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소장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점유가 권원 없는 무단 점유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계속 중 법원의 조정 권고에 대해서는 의뢰인 및 가족과 충분히 협의하여 조정 불응 방침을 결정하고,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신속히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반소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적법한 소유권 취득 경위와 법적 근거를 적극 주장하며 대응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후에는 판결문을 의뢰인에게 신속히 송부하여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상대방 항소 이후에는 가집행 여부 및 집행 절차에 관한 법률적 분석과 안내를 제공하였습니다.
주택법위반
의뢰인은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강원 소재 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우선공급 대상 요건인 일정 기간 이상의 실거주 여부를 허위로 신고하여 입주 자격을 부정하게 취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모친이 인근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위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의뢰인 측 전반에 걸친 혐의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혐의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수임 즉시 경찰서에 변호인선임서 및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여 신속하게 변호인 조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실거주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농협카드 국내 승인내역, 강릉페이 전자상품권 거래내역, 배달앱 주문내역, 네이버페이 주문내역, 카드거래 내역서 등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생활 밀착형 금융 거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경위서 작성을 지원하고, 경찰 조사 기일에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수집된 증거 자료와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수사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소유권말소등기
원고(A)는 고령의 노모로서 아들인 피고(B)에게 평소 생활비를 지급받고 부양을 받는 조건으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 당초 약속했던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는 본인이 생활비를 지급해 왔으며 증여계약 해제를 위한 적법한 이행의 최고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피항소인)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로 피고의 항소가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부양의무 불이행의 입증: 피고가 송금한 내역을 분석하여, 소유권 이전 전후의 송금액 차이와 시점이 피고가 주장하는 생활비 보조의 성격보다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일시적인 조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비대면 수업 등의 사정과 실제 송금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들어 피고 주장의 모순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증여계약 해제의 적법성 소명: 피고는 적법한 이행의 최고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계약 해제 통지 자체에 이행의 최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소장부본의 송달을 부양의무 이행의 최고로 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준비서면 송달로써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밀착 대응: 고령인 원고의 건강 상태와 억울한 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진술서 및 진단서 등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재판부의 감정적인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소유권말소등기
고령의 원고는 아들인 피고에게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과 토지를 증여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해당 증여는 원고가 사망 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받으며 주택 수리비 등 수선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였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는 약속했던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주택 수리비 또한 부담하지 않아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수리 비용을 송금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이 지자체의 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수용 보상 절차가 진행되자, 피고는 원고의 주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보상금에만 관심을 보이며 모자간의 갈등이 깊어졌고, 이에 원고는 증여계약 해제와 소유권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이 사건 증여가 단순한 증여가 아닌 부양의무를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처분문서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 가족 간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증여 전후의 정황과 생활비 입금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부양의무를 이행했다거나 일부 금원은 대여금 반환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으나, 대웅은 피고가 주장하는 의료비 지출이 증여 계약 이전의 것이거나 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오히려 피고에게 거액을 송금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을 명확히 입증하였고,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증여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용료
원고 A는 건설기계를 대여해 주는 사업자이며, 피고 B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건설회사입니다. 본 사건은 삼척시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피고 B와 하수급인 C, 그리고 C로부터 장비 대여를 의뢰받은 원고 A 사이의 다단계 도급 관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원고 A는 공사 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인 C의 자력이 부족하여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 B가 직접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직접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자신들이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 A를 대리하여 피고 B에게 직접지급 책임이 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접 지급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특히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 조항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직접 청구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증거 확보 과정에서는 피고 B의 현장 소장 및 관계자들과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하여, 피고 측이 원고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건설기계대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하수급인 C의 대금 지급 지체 사유 등을 포섭하여 피고가 발주자 또는 원도급인으로서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했음을 서면을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반박에 대응하여 녹취록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의뢰인은 임대인인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 왔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전 의뢰인은 피고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도 반환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재차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연락을 회피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은 후 건물을 명도하였으나,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피고의 대응이 없는 상황에서 무변론 판결을 이끌어내어 신속하게 승소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판결 확정 이후에는 채권의 실질적인 회수를 위해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를 파악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동시에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병행하여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법원의 보정 명령에 대해 즉각적인 세금 추가 납부와 계산 근거 제출 등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경매개시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피고 측 가족이 합의 및 상환 의사를 밝혀오자, 법무법인 대웅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물론 압류 및 경매 집행비용, 변호사 보수 등 의뢰인이 지출한 모든 제반 비용을 철저히 계산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비용 증빙을 요구하며 금액 공제를 시도하는 등 까다로운 태도를 보였으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협상을 진행하여 청구 금액 전액을 확보하였습니다.
건물인도
의뢰인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상대방 B와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에 2년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B는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은 이후 건물의 하자를 이유로 총 9기에 달하는 차임 270만 원을 연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B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아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상대방 B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 B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않고 직권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서 요청한 미지급 차임 내역과 보증금 공제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건물이 오래되어 구청에 평면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과거 위반건축물 실측 당시 작성된 평면도를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임대차 목적물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는 등 재판부의 보완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의뢰인(원고) A는 2021년 4월경 피고 B와 서울 마포구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4,6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건물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은 불법으로 증축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가 존재하지 않아 A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후 A는 2022년 8월경 B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지속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2023년 1월경 부동산에서 퇴거하였으나 B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웅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 해지 의사를 표시한 문자 내역 등을 수집하여 임대차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의무를 증명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 B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이 폐문부재로 원활하지 않자, 신속한 주소 보정과 공시송달 신청을 통해 재판 절차가 지체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에도 B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법무법인 대웅은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의 가족인 C가 연락해와 합의를 종용하며 가압류 해제를 먼저 요구하였으나, 채권자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 전액과 이자, 소송비용이 실질적으로 변제되기 전까지는 경매 절차를 유지하며 압박을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경매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당사자 표시 착오 등의 보정 사항을 즉각 처리하며 법적 절차의 완결성을 높였습니다.
근저당권말소
의뢰인들의 망인인 A는 1986년경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85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었으나, 2000년경 A가 사망하면서 의뢰인들이 해당 계약상의 지위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약 37년 전 체결된 해당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으나,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의 원활한 권리 행사를 위해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근저당권자인 피고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 위해 주소보정 및 사실조회 신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들 중 일부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일본 연호(쇼와)와 단기가 혼용된 매우 오래된 제적등본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속인들을 추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자로 기재된 옛 문서를 해독하고 관할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속인들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확보하여 피고를 확정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원고들과 부동산 소유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석명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본건 청구가 물권적 청구가 아닌 '계약 관계에 기한 채권적 청구'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즉,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상속받은 의뢰인들이 소유권자가 아니더라도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음을 강조하는 참고서면과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청구취지를 수정하고 지분 관계를 정확히 반영한 보정서를 제출하며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본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분쟁으로, 1심과 원심(2심)을 거쳐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며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반소피고)인 A와 피고(반소원고)인 B는 서로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본소와 반소를 각각 제기하였으며, 원심 판결에 불복한 B가 상고를 통하여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률적 판단을 구하게 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반소피고)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상고심 단계에서의 방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은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심리를 진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상대방인 B의 상고이유가 해당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설령 포함되어 있더라도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리적 주장임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옹호하며 B의 상고가 기각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강원도 강릉시 소재의 이 사건 부동산을 1988년경부터 현재까지 경작지로 사용하며 점유해 왔습니다. 해당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1937년 이후 변동이 없는 상태였으나, 실제 소유자였던 망 A와 그 배우자인 망 B가 모두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 및 손자녀들에게 지분이 복잡하게 상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근거로, 현재 상속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점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점유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점유 개시 시점을 설정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법리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등기부상 소유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및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분석을 철저히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망인의 자녀와 그 후손들로 이어지는 복잡한 가계도를 재구성하였으며, 각 피고들의 구체적인 상속 지분을 정확히 계산하여 청구 취지를 확장 및 변경하는 등 치밀한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에 위치한 답 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1988년경부터 현재까지 경작지로 사용하며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왔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A는 1971년경 사망하였고, 이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해당 지분이 상속되었으나 장기간 등기부상의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의 사망 이후 수십 명의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거주하게 되면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복잡하게 얽힌 피상속인 A의 가계도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이철한을 포함한 총 29명의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을 특정하였으며, 구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른 각 피고의 정확한 상속 지분을 산출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피고들의 경우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서류 송달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시송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으며, 원고가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점유해 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점유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 판례에 따른 점유취득시효 기산점 및 완성 사실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토지인도(본소) 및 소유권말소등기(반소)
원고(의뢰인)는 피고가 본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축산업용 건물 및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토지 인도 및 지상물 철거를 청구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며 유익비 상환청구권 및 매매계약의 유효성 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는 해당 토지에 지출한 비용이 유익비로서 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도 거부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상고심 단계에서 피고의 상고 이유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기존 하급심 판결의 사실인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서면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유익비 상환청구권과 관련하여, 지출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제척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인용될 수 없음을 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을 유도하기 위해 피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제한 사유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토지인도(본소), 소유권말소등기(반소)
원고(A)는 강원 고성군 소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돈사 및 액비저장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피고(B)를 상대로 지상물 철거와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거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의 매매계약 주장이 근거 없음을 명확히 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점유의 근거로 내세우는 사용대차 관계에서도 통상의 필요비를 넘어서는 유익비 지출 사실이나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의 시가 감정 및 임료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등 원고의 권리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철회되도록 유도하고,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해 관련 판례를 인용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법리적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피고의 상고에 대응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확정된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공탁금 회수 등 사후 집행 절차까지 일관되게 수행하였습니다.
토지인도(본소), 소유권말소등기(반소)
원고(A)의 아버지는 1999년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2018년경 아들인 원고에게 해당 토지를 증여하였습니다. 피고(B)는 2002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사업부지에 보전임지전용허가를 받고 돈사 및 액비저장시설 등 다수의 시설물을 축조하여 양돈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토지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지상 시설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점유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와 과거에 구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반사회적 이중양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매매계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당 토지에 지출한 유익비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구두 매매계약에 대해 계약서 등 객관적인 물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대금 지급 방식이 상거래 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점, 그리고 약 20년 동안 소유권 이전을 위한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매매계약의 존재를 부인하였습니다. 피고의 유익비 및 유치권 항변에 대해서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을 가졌을 경우 그 계약 상대방에게 행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즉 피고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의 점유 권원은 원고의 아버지가 부여한 것이므로, 계약 상대방이 아닌 현재 소유자인 원고에게는 유익비 상환이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권리 행사를 위해 토지 시가 및 임료 감정을 신청하여 원고가 반환받아야 할 부당이득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건물명도 등
의뢰인은 2011년경 강원도 소재 건물의 일부 호실(약 97.68㎡)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없음 조건으로 임차하였고, 같은 시기 상대방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4년간 해당 호실을 점유·사용하였으며, 2023년 상대방과 차용금 관련 확약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임대인)은 의뢰인(임차인)을 상대로 호실 명도 및 5억 1,700여만 원의 금전 지급을 함께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거액 금전 청구가 근거 없다고 다투는 한편,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명도는 동시이행 관계라고 항변하며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상대방이 제기한 5억 원이 넘는 거액 금전 청구에 대하여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취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각 항목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과 호실 명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상대방이 먼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의뢰인이 명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항변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의 점유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차용금 확약증서의 해석 및 적용 이자율 등에 관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으며, 판결 확정 후에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정확히 산정·확정받아 의뢰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전하였습니다.
건물인도
의뢰인은 인천 송도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임대인(상대방)으로부터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맞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 관계 종료 후 의뢰인에게 연체 차임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연체된 차임이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과 상계 처리되어 반환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임대인은 건물 반환과 점유 이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 없이는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쌍방 간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건물인도 본소에 대한 방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 진행을 병행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차임 납부 및 연체 내역, 점유 경위 등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연체 차임 발생 여부와 보증금과의 상계 가능 범위를 법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법원의 강제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추가 금전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조건을 면밀히 협의하였으며, 보증금이 연체 차임으로 정산되어 반환채무 관계가 소멸되는 구조를 통해 의뢰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임대인)이 나머지 본소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확정될 수 있도록 협상을 이끌어, 의뢰인이 추가적인 소송 부담 없이 분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의뢰인(건설업체)은 강원도 삼척 소재 교량 개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근 도로에 안전입간판과 드럼통을 설치해 차량 통행을 통제하였습니다. 중장비 이동을 위해 일부 안전시설을 일시적으로 치우는 사이, 차량 운전자가 그 공간으로 진입하다 공사구간 내 끊어진 도로에서 약 2.2m 아래 하천변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수술·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상대방(요양급여 지급 기관)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구상금 약 3천만 원을 의뢰인에게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구상금 채무 전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구상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전 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도로 통제조치의 적정성과 안전시설 설치·관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측 과실 비율 및 사고 경위에 관한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항목별 인과관계를 검토하여 구상금 산정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한정하는 법리적 주장을 체계화하여 법원에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업무방해
의뢰인은 토지 공유지분(1/2)을 보유한 자로부터 해당 토지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2 공유지분을 가진 농업법인 측은 별도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토지를 임대하였고, 피해자는 2015년경부터 해당 토지에서 평온하게 영농 업무를 영위해 왔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경작 중지 및 토지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은 토지 진입로에 쇠말뚝을 설치하여 영농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업무방해죄로 입건되었습니다. 토지 공유지분 간 관리 권한 충돌이 형사 분쟁으로 비화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정당한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빚어진 사건임을 부각하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토지의 공유지분 구조와 각 지분권자가 부여한 관리 권한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자신의 관리 권한이 침해받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진입로를 막은 쇠말뚝을 자진 제거한 사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할 참작사유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수사 및 검찰 단계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정식 기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가처분이의
채권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처분 제한을 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측의 제소명령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 소제기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명하였으나, 채권자는 공시송달로 제소명령을 수령하고도 민사집행법이 정한 14일 이내에 소제기증명서 또는 소송계속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 측은 2001년 구 민사소송법 판례를 근거로 가처분 유지를 주장하였으나, 2002년 민사집행법 제정으로 해당 판례가 더 이상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가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제기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따른 가처분취소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심문기일에서는 채권자 측이 인용한 2001년 판결이 구 민사소송법상 제소명령 규정에 관한 것으로, 2002년 민사집행법 제정과 그 이후 확립된 판례에 의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위임장 등 필요 서류를 기일 전 신속히 확보·제출하여 절차상 흠결 없이 대리권을 온전히 갖추었습니다. 가처분취소 결정 확정 후에는 상대방의 송달 수령을 확인하고 결정정본·송달증명원을 구비하여 집행해제 신청 절차까지 완결하였습니다.
매매대금반환
의뢰인은 2022년 3월 상대방 법인과 충남 소재 토지에 대하여 총 분양금액 약 3억 600만 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 93,109,500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계약 특약사항으로 상대방은 해당 토지를 건축 가능한 대지로 조성하는 토목공사를 이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하도록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대지조성사업 불허가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이 전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제 및 납입 대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분양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대지조성 인허가 의무 불이행 사실과 계약 해제 요건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소장에 기재하였습니다. 소장 송달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을 택하여 해제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납입 대금 전액 청구의 근거를 확립하였습니다. 판결 확정 이후에는 의뢰인의 채권 실현을 위하여 상대방 법인에 대한 가압류의 본압류 이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보취소 결정에 따른 확정증명원 발급과 공탁금 출급·회수 절차까지 완수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금전 회수를 이끌었습니다.
사용료
의뢰인은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계를 임대하고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하도급업체가 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의뢰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을 근거로 원청사인 상대방에게 직접 사용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으며, 해당 장비가 법적 의미의 건설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직접지급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은 20,295,000원이며 2023년 6월경부터의 연 12%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 직접지급청구권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원청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하였습니다. 준용 제외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밀 검토하고, 제35조 제2항 제1호 사유에 포섭되는 구체적 논거를 수립하여 준비서면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접지불 합의 여부 등 핵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직접 접촉하고 증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 제출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청구권을 뒷받침하는 준비서면을 정밀하게 작성하고, 대표변호사 검토를 거쳐 오기를 수정·보완한 뒤 최종 제출하였습니다.
건물인도
의뢰인은 사망한 아들의 소유 건물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은 아들 사망 이후에도 해당 건물에서 퇴거를 거부하며 계속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망인이 생전에 건물을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점유 권원 없는 상대방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상대방의 불법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문제도 함께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망인의 사망 이후 건물을 적법하게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입증하는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점유 권원 없는 상대방에 대한 소유권 방해배제청구의 법리를 명확히 서술한 소장 및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각 기일에 철저히 준비하여 출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망인과의 증여 약정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서면 및 기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조정위원회 회부 결정 이후에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조정 의사와 수용 가능한 해결 조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 과정에서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상업용 건물을 임차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임대인인 상대방으로부터 불법 전대 및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2012년경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의 조건으로 건물을 임차하였고, 이후 수차례 임대차 조건을 변경하며 영업을 지속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20년 7월 의뢰인이 점포를 제3자에게 전대하여 차임 차액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소를 통해 상대방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였으나, 1심은 양측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보증금 반환만 인정하였으며,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분쟁이 2심까지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임대차 계약 체결 경위와 수차례에 걸친 조건 변경 내역, 전대차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청구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반박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본소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반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 주장하였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 대부분을 기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자, 법무법인 대웅은 즉시 부대항소장을 준비하여 의뢰인의 협상력과 추가 청구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의 준비서면에 면밀히 대응하는 한편, 임대차 이력 전반을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집중 부각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조정 성립을 이끌어 냈습니다.
보증금반환
의뢰인(원고)은 임대인(피고)과 경기도 수원시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억 2,000만 원, 임대기간 2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종료 3개월 전,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였고,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마친 후, 보증금 회수를 위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의 '법률비용손해담보' 특약을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소송 수행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보험의 약관상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여, 재판부에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함으로써 의뢰인의 실질적인 자부담금이 발생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피고의 주소지 불명으로 인한 주소보정명령에 신속히 대응하여 절차 지연을 방지하였으며,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에는 집행문 및 송달·확정증명원을 즉시 발급받아 강제집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는 보험사의 현장 실사 및 손해사정사의 조사 과정에 긴밀히 협조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대리 발급 및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가압류취소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오래된 가압류를 해제하여 토지 공부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가압류는 1994년에 결정된 것으로, 가압류권자인 망인은 가압류 결정 및 집행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지 30년 가까이 지나면서 가압류권자가 이미 사망하여 상속관계가 복잡해진 상황이었고, 당시의 결정문 등 관련 기록조차 법원에서 보존 기간 도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가압류취소를 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먼저 보존 기간 도과로 사라진 과거 가압류 결정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가압류권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들을 특정하기 위해 사실조회 및 보정 절차를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망인의 아들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다시 그 자녀들(망인의 손자녀)로 피신청인을 특정하는 등 당사자표시정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중 피신청인들과 소통하며 사건의 취지를 설명하고,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청구를 인낙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피신청인들이 심문기일 전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코칭 하였으며, 법원에는 사건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신속한 심리 및 결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 분양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의뢰인은 2022년 6월경 강원도 평창군 소재의 아파트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유상 옵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당초 입주 예정일은 2024년 3월 말이었으나, 시공사 교체 등 피고 측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면서 입주 예정일이 2024년 12월 이후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분양 계약서상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피고 측은 지체상금 일부 할인 등을 조건으로 변경 계약 체결 및 동의서 작성을 종용하며 원만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고 기 납부한 금원과 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의뢰인이 확보한 녹취록과 공급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 사유가 명확함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측이 주장하는 변경된 입주 예정일이 계약상 해제권 발생 요건인 '3개월 지연'을 명백히 충족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은 내부 사정을 이유로 계약 유지를 주장하거나 위약금 지급에 난색을 표했으나, 본 법무법인은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변론기일에서 재판부에 입주 지연 기간을 명확히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가 제시하는 보상안이 계약상 권리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였습니다. 이후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이 수용 가능한 '조정 하한선'을 설정하고 피고 대리인과 끈질긴 협상을 벌인 끝에, 계약금 원금은 물론 이자 성격의 보상금까지 포함된 조정안을 이끌어냈습니다.
건물인도
의뢰인인 피고 A는 2020년 10월경 원고와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A가 합의에 따른 퇴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양측 사이에 권리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퇴거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합의가 존재했는지 여부와, 피고 A가 월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소송 과정 중 원고는 피고 A가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의 차임을 미납하였음을 이유로 추가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A와 점유보조자인 피고 B를 대리하여 다각적인 방어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우선 권리금 합의와 관련하여, 피고 A가 한때 2,000만 원을 받고 퇴거할 의사를 보인 적은 있으나 이는 협상 과정의 일환이었을 뿐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합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상가임대차법상 '상당한 보상'이 제공되지 않은 합의는 무효라는 판례를 인용하며, 객관적인 권리금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권리금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감정 결과, 실제 권리금 평가액이 약 4,950만 원으로 도출되어 원고가 제시한 2,000만 원이 상당한 보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차임 연체 주장과 관련해서는 피고 A가 편의점 정산일 일정에 맞춰 월세를 매달 13일 전후로 지급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후불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과거 수년간의 이체 내역과 예금거래내역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일시적인 누락이 있었을 뿐 고의적인 연체가 아니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B에 대해서는 독립된 점유자가 아닌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므로 퇴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법리적 견해를 유지하였습니다.
가처분이의
의뢰인(채무자)은 상대방(채권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해당 가처분 결정 이후 진행된 본안 소송에서 의뢰인은 이미 패소가 확정된 상황이었으며, 상대방은 본안 승소 후에도 가처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안 판결의 결과와 별개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시키고자 법무법인 대웅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법원의 제소명령을 공시송달로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제기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은 과거의 구민사소송법 판례를 인용하며 본안 소송이 계속 중임을 주장하였으나, 본 법인은 2002년 제정된 민사집행법 및 최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제소명령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처분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확립된 법리를 강조하며, 상대방이 인용한 판결이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증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으나 일상생활과 대리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소송 절차상의 완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건물인도
원고(A)의 자녀인 망인(B)이 사망한 후, A는 B가 소유하던 강릉시 소재 아파트를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해당 부동산에는 B와 동거 중이던 피고(C)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A는 부동산 처분을 위해 C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C는 자신이 B와 사실혼 관계였음을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하였습니다. 특히 C는 망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점유 권원을 내세웠고, 향후 유익비 상환청구 및 사실혼 관계에 기한 재산분할청구권 등을 행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C의 점유가 정당한 권원에 기하지 않은 무단 점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 제214조에 따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를 근거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C가 주장하는 '증여 계약'에 대해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C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C가 건물 수리비 등을 근거로 유익비 상환청구를 주장하며 감정 신청을 시도하자, 대웅은 A와 C 사이에 임대차 계약 등 적법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유익비 상환청구권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는 법리적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A가 겪게 될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지급하되 향후 추가적인 분쟁(재산분할청구 등)을 일절 금지하는 조건의 화해안을 재판부에 제안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구상금
의뢰인(피고)은 사건 발생 당시 해당 건물의 임차인이었습니다. 건물 내 화장실 변기 인근에 설치된 이동식 콘센트의 전원선이 무거운 이삿짐 등에 눌려 압착 손상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단락이 원인이 되어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는 화장실에서 시작되어 거실과 주방 등으로 연소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인 보험사는 화재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인 의뢰인과 임대인(공동피고)을 상대로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를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실화책임법)에 따른 책임 경감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의 규모와 원인, 의뢰인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며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회적 취약계층인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당초 차상위계층 증빙자료를 제출하려 했으나 자녀의 연령 도래로 발급이 불가능해지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와 부동산 월세 계약서 등을 신속히 확보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어려운 형편이 판결에 참작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 분석하고, 재판부의 조정 및 협의 제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강릉시 일대에서 공동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소규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입니다. 의뢰인들(피고들)은 해당 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의뢰인들을 상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하며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갑작스러운 매도청구에 대응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하였으며, 특히 사업 절차상의 하자를 검토하고 감정평가 과정에서 부동산의 실제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조합 설립 인가 과정 및 사업 시행 절차 전반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관련 서류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조합 측에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여 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등사를 강력히 요청하는 등 절차적 하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감정평가 단계에서는 의뢰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개발이익 반영 여부와 그 산정 근거를 철저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중 일부가 해당 부동산을 사택으로 사용하거나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 임대차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여, 불필요한 보증금 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의뢰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여 의뢰인들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의뢰인 A는 망인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의 동생입니다. 의뢰인 A는 과거 망인 B에게 95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망인 B가 사망하면서 해당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망인 B는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의 모친인 D가 유일한 법정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망인 B가 생전에 소유했던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 회수를 위한 가압류 조치를 원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은 여전히 망인 B의 명의로 남아 있어 즉각적인 가압류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상속인인 D가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인 의뢰인 A가 이를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 A의 채권 확보를 위해 우선 상속인 D를 채무자로 설정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의뢰인이 공인인증서 부재로 어려움을 겪자, 서울보증보험 강릉지점 방문을 안내하고 관련 서류를 팩스로 송부하여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신속히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부동산 명의를 망인 B에서 상속인 D로 이전하기 위한 상속대위등기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보정명령을 신청하여 주민등록 초본 및 제적등본 등 대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대위등기에 필요한 취득세 등 제반 비용 부담 문제로 의뢰인과 갈등이 발생하자, 변호사가 직접 소통하여 해당 비용은 추후 채무자에게 청구 가능한 점을 상세히 설명하며 원만한 진행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업무 진행 도중 상속인 D가 별도로 상속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확인되자, 법무법인 대웅은 중복된 대위등기 신청을 신속히 취하하고 이미 납부한 취득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환급금이 상속인 D의 명의로만 지급 가능하다는 지자체의 입장에 대응하여, 상속인 D를 직접 찾아가 지방세 환급금 양도 및 지급 청구 서류에 서명을 받는 등 실무적인 어려움을 끝까지 해결하였습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인 A는 피신청인 B와 2021년 10월경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차 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임차인인 신청인 A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기 위해 피신청인 B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 B의 주소지에 우편물이 도달하지 않고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신청인 A는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신청인 A를 대리하여 피신청인 B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가 도달할 수 있도록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된 사실을 확인한 후,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소명 방법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의 보정명령이 내려지자, 법무법인 대웅은 즉각적으로 내용증명을 재발송하고 배달 증명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피신청인 B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입증하기 위해 배달증명서와 보정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건물인도
의뢰인(원고, 이하 ‘A’)은 상대방(피고, 이하 ‘B’)과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건물의 하자를 주장하며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하였고, 이에 A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건물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A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B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인 2024년 3월경 B가 A에게 해당 건물을 실제로 인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항소심 단계에서 B가 이미 건물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고 재판부에 이를 전달하였습니다. 비록 건물 인도라는 목적은 달성되었으나, 소송비용 부담 문제가 남게 됨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99조를 근거로 한 법리적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원고인 A의 소송 제기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 B가 의무를 이행하여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이므로, 소송비용만큼은 피고인 B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준비서면을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가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변론재개신청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며 절차를 지연시키려 했으나, 대웅은 이에 흔들리지 않고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고 신속히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공유물분할
의뢰인들(피고 A 내지 F)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소재의 전 및 임야 지분을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한 후, 공유자 수가 7인으로 과다하고 토지의 형상이 불규칙하여 현물분할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부동산 전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자는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해당 토지를 적정 가격에 매도하거나 혹은 유리한 가격에 직접 매수하여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었으며, 이에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소송 및 협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상대방인 원고의 매도 및 매수 의사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원고가 지분을 감정평가 금액 수준으로 처분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후, 의뢰인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시장 매각 가능성과 경매 진행 시의 실익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들 중 대표 소통자인 피고 A와 수시로 연락하며, 적정 매수 가격(평당 기준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조정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현물분할의 곤란함과 공유 관계 해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들이 추후 경매 절차에서 직접 입찰에 참여하거나 낙찰 대금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매분할 방식의 화해권고안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이후에도 법무법인 대웅은 실제 경매 절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매각 기일과 최저매각가격을 의뢰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최종 낙찰 이후 의뢰인들이 배당금을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당금 계좌입금 신청서 작성 방법과 필요한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등 구비 서류에 대해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건축에 관한 소송
피고는 강원 양양군에 소재한 생활형 숙박시설인 '오션스테이'를 공급한 시행사이며, 원고들은 해당 숙박시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입니다.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은 2022년 9월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시공사의 통신공사 미비 및 추가공사비 분쟁 등의 사유로 실제 입주는 예정일로부터 약 87일이 경과한 2022년 12월 27일에야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책임이 시행사인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분양계약에 근거한 지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입주 지연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측이 주장한 시공사의 준공 지연에 따른 불가항력적 면책 주장과 입주예정일 변경 통보에 따른 책임 회피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숙박시설 내부의 통신공사 미비는 수분양자가 정상적으로 입주할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피고와 시공사 간의 내부적인 문제일 뿐 수분양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신탁계약상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책임은 실질적 사업 주체인 위탁자(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 관련 책임이 면책적으로 승계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출해 냈습니다.
손해배상(기)
본 사건은 임대인인 A(원고)와 임차인인 B(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임차인 B는 임대인 A의 동의 없이 제3자인 C에게 해당 건물을 무단으로 전대하여 영업을 하게 하였고, 이에 임대인 A는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임차인 B 역시 임대인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임대인 A가 임차인 B와 제3자 C 사이의 전대차 관계를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사후에 승인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임대인 A를 대리하여 상대방인 임차인 B의 무단 전대 행위가 명백한 계약 위반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임대인 A가 전대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내용증명을 통해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당시 임대차 계약의 변경 과정과 보증금 반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인 A가 전대 사실을 정확히 인지했다면 차임을 대폭 감액해 줄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대방의 '사전 동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 A가 발송한 내용증명 역시 무단 전대로 인한 부당 이득에 대해 당장 논하지 않겠다는 취지일 뿐, 이를 적법한 전대로 사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적 해석을 제시하며 상대방의 항소 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본소 및 반소)
임대인인 A는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2009년경 B의 동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2년경 B가 해당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임대차 관계가 지속되던 중 A는 건물의 누수로 인해 2층 부분을 철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B와 합의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후 A는 B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전대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B는 2020년 8월경 건물을 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B가 건물을 인도하기 전 차임을 연체하였고, 내부 인테리어를 훼손하였으며, 유흥주점 비품을 무단으로 수거해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B는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A의 방해로 인한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임대인인 A를 대리하여 B의 본소 청구 원인에 대해 치밀하게 방어함과 동시에 B가 주장하는 반소 청구의 부당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B가 주장한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B가 임대인인 A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전대한 사실을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무단 전대를 한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B가 주장한 건물의 누수로 인한 수선의무 불이행 및 차임 감액 청구에 대해서도, 누수의 발생 시기나 원인이 불분명하며 B가 과거에 수리나 차임 감액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을 지적하며 대응하였습니다. 한편 A가 주장한 차임 연체 부분에 있어서는 B 측의 입금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연체된 기간과 금액을 정확히 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정리하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는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통행방해금지청구
원고 A는 강원도 양양군 소재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2년경부터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공로로 이어지는 도로를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2019년경부터 해당 도로에 돌과 흙을 쌓고 화단을 조성하거나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A의 통행을 유상으로 강요하거나 방해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시공에 필요한 대형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해지는 등 막대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근거하여 통행방해물의 철거와 통행방해 금지, 그리고 그간의 통행 방해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원고 A의 토지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피고 B 소유의 토지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피해가 적은 경로임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장 측량 감정을 신청하여 지적도와 현황 도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원고 A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존재함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 B가 설치한 펜스의 위치와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기 위해 정밀 감정을 진행하였으며, 피고 B가 "대문이 설치되어 있어 통행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응하여 해당 대문이 시정될 경우 원고 A의 통행권이 언제든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통행 방해로 인해 원고 A가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임료 감정을 실시하여 약 770만 원 상당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도로 관리 주체인 피고 C(지자체)에 대해서도 관리 소홀 및 방조 책임을 물으며 다각도로 압박하였고, 재판부의 석명에 따라 실질적인 통행권 확보를 위해 청구취지를 수차례 변경하며 대응하였습니다.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의뢰인(원고)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건물의 소유주로서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인 피고들이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건물의 구조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증축하는 등 계약 위반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측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소송 진행 중 건물의 소유권이 의뢰인으로부터 승계참가인인 주식회사 쟈니웨스트로 이전되면서 복잡한 권리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승계참가인을 대리하여 항소심 절차 전반을 수행하였습니다. 우선 소유권 이전에 따른 소송수계 및 승계참가 절차를 신속히 밟아 소송 주체를 정비하였습니다. 피고 측이 주장하는 임대차 관계의 존속 및 배신적 행위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무단 증축된 테라스 등의 규모가 건물의 원형을 크게 훼손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소송 장기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뢰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적인 협상을 병행하였습니다. 피고 측이 요구하는 과도한 이사비와 권리금 청구에 대하여 인근 시세 및 판례를 근거로 방어하며 현실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조정 불성립 이후에도 상대방 대리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퇴거 시기와 명도 비용에 대한 이견을 좁혀 나갔으며, 최종적으로 화해권고결정문을 통해 양측의 권리관계를 확정 짓는 문구를 직접 검토 및 수정 제안하였습니다.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본 사건은 건물의 전 소유자인 원고 A가 임차인인 피고 B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를 청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피고 B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원고 A가 해당 건물을 주식회사 C에 매도하면서 주식회사 C가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소유자인 주식회사 C는 건물의 신축 및 증축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B와 전차인인 피고 D의 조속한 퇴거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권리금과 이사비용 등으로 거액을 요구하며 퇴거를 지연시키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차임 지급 방식 및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을 둘러싼 갈등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승계참가인인 주식회사 C를 대리하여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조속한 인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도로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소송수계 및 승계참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으며, 피고들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 측의 항소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한편,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의뢰인이 부담하게 될 막대한 금융비용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측의 과도한 금전적 요구에 대해서는 인근 시세와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협상력을 발휘하여, 의뢰인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사비용을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화해권고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주문상의 오기나 누락된 문구에 대해서도 재판부 및 상대방 대리인과 면밀히 소통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완벽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인천 중구 중산동 소재 '영종 랜드마크 블루오션' 3차 및 4차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습니다. 3차 공사의 경우 계약된 공사 외에도 지하 5층부터 지상 9층까지의 계단실 및 램프 구간 등에서 추가 공사를 완료하였고, 4차 공사 또한 공정의 대부분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기성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3차 및 4차 공사잔금과 추가 공사대금 등 총 약 2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대금 지급 거절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원고가 수행한 공사의 정당한 가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3차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할석 및 미장 작업 등이 피고의 요청이나 묵시적 합의 하에 이루어진 추가 공사임을 감정 결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작업이 기존 계약 내역에 포함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대웅은 이를 별도의 추가 공사로 인정받아 약 6억 9천만 원의 추가 공사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간접공사비(4대 보험료 등) 정산 항목에 대해서도 대응하였습니다. 4차 공사의 경우 실제 원고가 지출한 보험료 등이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상회한다는 점을 감정 결과로 입증하여, 피고의 간접비 공제 주장을 방어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제기한 '원고의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당사자적격 상실 주장에 대해서도 최신 판례를 근거로 법리적 타당성이 없음을 논파하여 재판부의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공사대금
원고(A사)는 피고(B)와 건물 신축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약정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공사 면적 산정 방식에 따른 추가 대금 지급을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피고는 공사대금 채무가 이미 경개계약으로 소멸하였거나 원고의 불법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항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인 A사를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며 피고 측 주장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경개계약(채무의 내용을 변경하여 구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에 대하여, 이전 대상 세대나 구체적인 소멸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여 계약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 반환 상계 항변에 대해서도 대응하였습니다. 원고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건물을 점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유치권 보존을 위한 범위 내의 행위였을 뿐 실질적인 사용이나 수익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아님을 수도 사용량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주장하는 차임 상당액의 산출 근거가 부족하고, 관련 감정 절차에서도 피고가 비용을 예납하지 않아 증거 채택이 취소된 점 등을 지적하며 피고의 항소 이유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원고인 A 건설회사는 2018년경 피고 B와 강원도 동해시 소재의 빌라 2개 동(A동, B동)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습니다. A 회사는 2018년 10월경 공사를 시작하여 이듬해 5월경 완료하였으나, 피고 B는 전체 공사대금 중 일부인 2억 8,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잔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양측은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빌라의 한 호실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물변제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잔여 공사대금의 액수와 산정 기준(평당 단가 및 면적)을 두고 견해 차이가 발생하여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인 A 회사를 대리하여 미지급된 공사대금의 정당한 지급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계약의 추정' 원칙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산정 기준이 타당함을 입증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측에서 제기한 다양한 항변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피고는 특정 호실들에 대해 소유권 이전 합의가 있었으므로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본 법무법인은 실제로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이상 대물변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 측 직원들의 건물 점유를 이유로 피고가 주장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상계 주장 역시 실질적인 이득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방어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채권자 A는 2022년 2월경, 채무자 회사가 진행하던 군부대 시설 공사 중 습식공사(타일) 부문에 대하여 현장소장을 통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채권자 A는 계약에 따라 같은 해 4월경까지 모든 공사를 성실히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5,22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공사 완료 후 대금 중 일부인 3,0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채권자 A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력히 독촉하자, 채무자 회사는 2022년 10월 말까지 남은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후 채무자 회사는 하자보수 완료나 추가 자료 제출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였고, 채권자 A가 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잔금인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장소장에게 받으라며 책임을 회피하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 A를 대리하여 그동안의 공사 계약 과정, 공사 완료 사실, 그리고 채무자 회사와 주고받은 내용증명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 회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스스로 미지급 잔액의 존재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정식 소송에 앞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의뢰인 A는 경기도 수원시 소재 건물의 소유주로서, 상대방 B와 지하층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2021년 7월에 종료되었으나, 상대방 B는 계약 종료 전 8개월 분의 차임을 미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이후에도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목적물을 점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 A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파기되어 위약금을 지불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결국 본인의 비용을 들여 직접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미지급된 부당이득금과 원상복구비, 그리고 위약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입은 금전적 손해를 명확히 산정하기 위해 먼저 원상복구 공사의 진행 여부와 실제 지출 증빙을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공사 전후 사진과 견적서,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상대방 B의 원상복구 의무 위반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납 차임과 보증금을 상계 처리한 뒤,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직접 지출한 원상복구비, 그리고 상대방의 이행 지체로 인해 제3자에게 지급한 위약금을 포함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지급명령 결정 이후에도 상대방의 자발적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하여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였고, 실익이 있는 금융기관을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원고(A사)는 피고(지방자치단체)와 해수공급시설 지원사업에 관한 수중배관 교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설계서에 실제 필요한 공종이 누락되거나 현장 상태가 설계와 다른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플랜지관 보강 작업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 준공내역서에 반영되지 않았고, 바지선 임대료 등 수중공사에 필수적인 비용 또한 적절히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사는 누락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의뢰인이 제공한 경위서와 현장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설계 누락 사실과 실제 투입된 공종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측이 설계변경 협의 사실을 부인하자, 감리업체와의 미팅 기록 및 현장 소장의 확인 등을 통해 설계상 공종 누락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공사비 산정을 위해 감정신청을 진행하였으며, 감정인과 원·피고 측이 참여하는 현장 미팅 및 조사를 통해 수중 영상 촬영분과 노무비 이체 내역 등 실질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재판부의 석명에 따라 감리업체 및 감정인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플랜지관 제작 및 바지선 임대료 항목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도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하였고, 판결 선고 전까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다각도로 조력하였습니다.
부동산강제경매
의뢰인인 채권자 A는 채무자 B를 상대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해당 판결에 따라 채무자 B는 채권자 A에게 일정 금액의 원리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확정된 판결정본에 기하여 채무자 B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고자 본 법인에 강제집행 절차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송달 및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 B가 소유한 강원도 고성군 소재의 임야, 전, 답 등 총 17필지의 부동산 목록을 정리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 채무자 측의 주민등록번호 보정명령에 신속히 대응하여 집행문의 효력을 확보하였고, 채무자가 점유 중인 토지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경매 절차를 전략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현금에 대해서도 담보취소 및 압류·추심 명령을 병행하여 채권 회수의 범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채무자 측이 경매 취하를 조건으로 협의를 요청해 왔을 때, 본 법인은 원상회복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이 모두 완납될 때까지 매각기일 연기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였습니다.
보증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임차인인 원고 A는 임대인인 피고 B와 보증금 4억 5,000만 원 규모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피고 B가 잔금 지급 전까지 부동산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을 전액 말소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계약에 따라 계약금 5,000만 원과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한 후 해당 주택에 입주하였고 잔금 준비를 마쳤으나, 피고 B는 약속된 기한까지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요청을 수용하여 이행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여전히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임대차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이미 지급한 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반환과 계약상 위약금으로 정해진 손해배상금, 그리고 주택 수리에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피고 B가 계약상 명시된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였다는 점을 증거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B가 연장된 기한까지도 보존등기조차 마치지 않아 의무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을 지적하여 원고 A의 계약 해제권 행사가 정당함을 논증하였습니다.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제안하였을 때,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실익을 분석하였습니다. 판사님이 상대방의 항소로 인한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원금 회수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왔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특약에 따른 위약금 청구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는 전략을 구사하여, 피고 B가 결정을 수용하고 사건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압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