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Success Cases
법무법인 대웅이 처리한 주요 사건 결과입니다. 총 225건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전부승소
의뢰인은 서울 소재 주택에 관하여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뒤 거주하였습니다. 계약은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2022년 12월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은 새로운 매수인이나 임차인을 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기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 시점도 제시하였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이사도 하지 못한 채 주거가 묶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전세계약서, 보증금 지급 경위, 계약 연장 및 종료 시점, 보증금 반환을 촉구한 문자메시지, 주택임차권등기 결정과 등기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 완료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보증금 반환이 임차권등기 정리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리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소장 제출 후에는 상대방 주소 확인과 주소보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소장 부본이 실제로 송달되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받고도 답변하지 않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했고, 결국 무변론 판결 절차로 신속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가등기말소
의뢰인이 소유한 복수의 토지 지분에는 오래전에 체결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뒤 그 상속인들은 해당 가등기가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의뢰인이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며 말소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등기의 원인이 된 권리가 이미 소멸하였다며 상속인들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과 관련자를 면담하여 가등기 설정 경위와 오래된 금전관계를 재구성하고 사실확인서, 문자메시지 및 금융거래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담보채권의 근거로 제시한 문서에 관하여 작성 주체와 작성 시기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제 대여금 지급 내역이나 차용증 등 채권 성립을 뒷받침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송금은 채무 변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건강 악화에 대한 위로 목적의 금원이었다는 사실을 객관적 정황과 함께 소명하고, 대상 토지와 상속지분을 정확히 특정하도록 청구취지를 정리하였습니다.
토지인도
의뢰인은 강원 고성군 소재 임야의 소유자로, 부친이 1999년 적법하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임야 일부(약 6,570㎡)에 보전임지전용허가를 받아 2003년경부터 돈사(양돈 시설) 등 다수의 구조물을 건축하고 장기간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조물 전부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점유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맞서 의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토지 소유권 귀속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보유한 임야의 소유권 이력과 관련 등기 서류를 면밀히 분석하고, 상대방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철판·스테인리스·샌드위치 패널조 돈사 등 구조물의 위치와 규모를 특정하여 철거 대상 및 토지 인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소장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점유가 권원 없는 무단 점유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계속 중 법원의 조정 권고에 대해서는 의뢰인 및 가족과 충분히 협의하여 조정 불응 방침을 결정하고,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신속히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반소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적법한 소유권 취득 경위와 법적 근거를 적극 주장하며 대응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후에는 판결문을 의뢰인에게 신속히 송부하여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상대방 항소 이후에는 가집행 여부 및 집행 절차에 관한 법률적 분석과 안내를 제공하였습니다.
주택법위반
의뢰인은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강원 소재 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우선공급 대상 요건인 일정 기간 이상의 실거주 여부를 허위로 신고하여 입주 자격을 부정하게 취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모친이 인근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위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의뢰인 측 전반에 걸친 혐의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혐의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수임 즉시 경찰서에 변호인선임서 및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여 신속하게 변호인 조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실거주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한 카드사 국내 승인내역, 지역화폐 상품권 전자상품권 거래내역, 배달앱 주문내역, 간편결제 서비스 주문내역, 카드거래 내역서 등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생활 밀착형 금융 거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경위서 작성을 지원하고, 경찰 조사 기일에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수집된 증거 자료와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수사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매매대금반환
의뢰인은 분양회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분양회사가 대지 조성을 마쳐 주기로 하는 특약을 맺고, 분양대금 일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회사는 대지 조성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못해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특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낸 대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분양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들어와 있어, 판결 전후로 상대방의 재산을 확보하는 조치를 함께 진행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소송 제기와 함께 분양회사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소장에서는 특약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구하였고, 주소 보정을 거쳐 판결을 받은 뒤 집행문을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 배당을 요구하고,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등 회수를 위한 집행 절차를 이어 갔습니다. 가압류 담보로 낸 공탁금은 담보취소 절차를 거쳐 의뢰인이 돌려받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판결 전후로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빠짐없이 검토하였고, 가압류와 추심명령, 배당요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소유권말소등기
원고는 부동산 증여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1심 인용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1심과 항소심에 대응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의뢰인은 임대인인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 왔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전 의뢰인은 피고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도 반환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재차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연락을 회피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은 후 건물을 명도하였으나,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후속 회수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강원도 강릉시 소재의 이 사건 부동산을 1988년경부터 현재까지 경작지로 사용하며 점유해 왔습니다. 해당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1937년 이후 변동이 없는 상태였으나, 실제 소유자였던 망 A와 그 배우자인 망 B가 모두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 및 손자녀들에게 지분이 복잡하게 상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근거로, 현재 상속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점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점유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점유 개시 시점을 설정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법리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등기부상 소유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및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분석을 철저히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망인의 자녀와 그 후손들로 이어지는 복잡한 가계도를 재구성하였으며, 각 피고들의 구체적인 상속 지분을 정확히 계산하여 청구 취지를 확장 및 변경하는 등 치밀한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에 위치한 답 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1988년경부터 현재까지 경작지로 사용하며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왔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A는 1971년경 사망하였고, 이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해당 지분이 상속되었으나 장기간 등기부상의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의 사망 이후 수십 명의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거주하게 되면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복잡하게 얽힌 피상속인 A의 가계도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총 29명의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을 특정하였으며, 구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른 각 피고의 정확한 상속 지분을 산출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피고들의 경우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서류 송달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시송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으며, 원고가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점유해 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점유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 판례에 따른 점유취득시효 기산점 및 완성 사실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구상권 및 손해배상채권의 보전을 구하였습니다. 보전 대상 재산은 상대방이 소유한 토지 지분 전부였으며, 관련 손해배상 소송들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진행 중인 소송만으로 보전하려는 채권 전체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채권의 내용과 관련 소송의 관계에 비추어 가압류 신청을 유지할 이유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소송과 별도로 해당 채권을 보전할 근거와 신청을 유지할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채권자 대리인으로서 구상권 및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수행하였습니다. 신청서에는 보전하려는 권리를 구상권 및 손해배상채권으로 명시하고, 청구금액을 정하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에 관한 상대방의 지분 전부를 신청 대상으로 특정하여 보전처분을 구하는 재산의 범위를 제시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련 판결문을 신청서의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재판부가 청구채권과 관련 분쟁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 자료를 함께 심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보 제공을 수반하는 가압류 신청 절차를 진행하며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권 보전을 위한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
두 의뢰인은 동일한 상대방에 대하여 각자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구하였습니다. 한 의뢰인의 채권은 서로 다른 두 날짜의 대여금으로 구성되었고, 다른 의뢰인의 채권은 한 날짜의 대여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가압류 대상은 상대방 소유 연립주택의 전유부분과 그에 수반되는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이었습니다. 두 의뢰인이 각자의 대여금채권을 근거로 같은 부동산에 보전처분을 구하는 사건으로, 각 채권의 존재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허용할 사유가 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두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대여금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가압류 신청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각 의뢰인을 채권자로 표시하고, 의뢰인별 대여 일자에 따른 대여금채권을 구분하여 신청의 청구채권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가압류할 목적물은 별지 부동산 목록으로 특정하였으며, 연립주택의 전유부분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을 함께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각 의뢰인에게 정해진 담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담보제공명령에서 허용한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 방식을 이용하여 의뢰인별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두 의뢰인의 신청을 함께 대리하면서 채권자별 청구채권 표시, 가압류 목적물 특정 및 담보 제공에 관한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의뢰인은 2021년 4월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4,600만 원, 월차임 35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불법으로 증축된 구조물로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가 존재하지 않아, 의뢰인은 전입신고조차 불가한 상태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임대차 해지를 통고하고 2023년 1월 중순경 해당 건물에서 퇴거하였음에도, 상대방은 보증금 4,6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부득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장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피고의 주소 변경으로 송달 불능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 초본을 발급하여 변경된 주소지를 확인하고 주소보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측 가족이 합의를 요구하며 본 법무법인에 직접 접촉해 오는 상황에서도, 조기 합의에 응하지 않고 의뢰인의 권리를 온전히 보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지속 진행하였습니다. 불법 증축 건물로 인해 전입신고가 불가하여 임차인 대항력을 갖추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서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변론을 완료하고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판결 선고에 이르렀습니다.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2022년경 상대방 법인과 평창군 소재 오피스텔의 분양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상 입주예정일은 2024년 3월 말경이었으나, 상대방이 입주를 지연하고 일방적으로 입주예정일을 2024년 6월 이후로 주장하였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바, 의뢰인은 계약 해제를 전제로 기납부한 계약금 및 이자, 위약금 등 합계 약 5,9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금 원금에 대해서는 반환 의사를 밝히면서도 이자 및 위약금 지급에는 응하지 않으려 하여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공급계약 해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인 2024년 3월 말경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을 근거로 계약 해제의 법적 정당성을 확립하였습니다. 각 변론기일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입주예정일을 변경하려 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였으며, 법원의 석명에 따른 상대방의 상계 주장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이 조정으로 회부된 이후에는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계약금 및 이자 전액 회수와 위약금 최소 2,000만 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한 조정 하한선을 설정하고, 이에 기반한 협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계약금 원금뿐 아니라 이자 및 위약금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의뢰인은 2023년 5월 동해시 소재 상가 건물(약 109㎡)에 대해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30만 원, 임대기간 2025년 6월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카페를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영업 부진으로 8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게 되었고, 상대방(임대인)은 임대차 만료 전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5월경 건물을 반환하였으나 인테리어 철거 등 원상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연체 차임 및 원상복구 미이행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와 상대방의 보증금 공제 주장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이전에 재판부의 의중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자진철거할 수 있는 부분을 특정하고 선제적으로 이행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철거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참고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공제를 주장한 연체 차임 및 원상복구 비용의 범위를 적극 다투었고, 사건과 무관한 자료 제출이 재판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여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를 차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원상복구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원상회복 의지를 소명하는 서면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규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소유자들을 대리했습니다. 매매대금 지급과 이전등기·인도를 동시에 이행할지, 매매대금 액수가 적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1심과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의뢰인은 아파트 증여에 붙였다고 주장하는 부양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당사자는 소송 중 조정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소송에 앞서 아파트의 처분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첫 가처분은 그 사이 등기 명의가 바뀌어 집행할 수 없게 되자 담보를 돌려받는 절차를 밟는 한편, 명의를 넘겨받은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가처분 결정을 받아 두었습니다. 이어 부담부 증여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를 제기하고 토지·건축물 대장을 보정하였으며, 상대방이 조정을 희망하자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청구 내용대로 이전등기를 이행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조정 후에는 등기에 드는 비용을 안내하고 담보취소 절차도 마쳤습니다. 소 제기 후 재판부가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며 조정을 희망하자, 조정 절차에서도 청구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건물명도 등
의뢰인은 2011년경 강원도 소재 건물의 일부 호실(약 97.68㎡)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없음 조건으로 임차하였고, 같은 시기 상대방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4년간 해당 호실을 점유·사용하였으며, 2023년 상대방과 차용금 관련 확약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임대인)은 의뢰인(임차인)을 상대로 호실 명도 및 5억 1,700여만 원의 금전 지급을 함께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거액 금전 청구가 근거 없다고 다투는 한편,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명도는 동시이행 관계라고 항변하며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본안 소송과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업무방해
의뢰인은 토지 공유지분(1/2)을 보유한 자로부터 해당 토지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2 공유지분을 가진 농업법인 측은 별도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토지를 임대하였고, 피해자는 2015년경부터 해당 토지에서 평온하게 영농 업무를 영위해 왔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경작 중지 및 토지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은 토지 진입로에 쇠말뚝을 설치하여 영농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업무방해죄로 입건되었습니다. 토지 공유지분 간 관리 권한 충돌이 형사 분쟁으로 비화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업무방해 사건의 수사 단계에 대응했습니다.
가처분이의
채권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처분 제한을 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측의 제소명령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 소제기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명하였으나, 채권자는 공시송달로 제소명령을 수령하고도 민사집행법이 정한 14일 이내에 소제기증명서 또는 소송계속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 측은 2001년 구 민사소송법 판례를 근거로 가처분 유지를 주장하였으나, 2002년 민사집행법 제정으로 해당 판례가 더 이상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가처분 취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보증금반환
의뢰인(원고)은 임대인(피고)과 경기도 수원시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억 2,000만 원, 임대기간 2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종료 3개월 전,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였고,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마친 후, 보증금 회수를 위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의 '법률비용손해담보' 특약을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소송 수행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보험의 약관상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여, 재판부에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함으로써 의뢰인의 실질적인 자부담금이 발생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피고의 주소지 불명으로 인한 주소보정명령에 신속히 대응하여 절차 지연을 방지하였으며,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에는 집행문 및 송달·확정증명원을 즉시 발급받아 강제집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는 보험사의 현장 실사 및 손해사정사의 조사 과정에 긴밀히 협조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대리 발급 및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의뢰인 A는 망인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의 동생입니다. 의뢰인 A는 과거 망인 B에게 95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망인 B가 사망하면서 해당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망인 B는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의 모친인 D가 유일한 법정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망인 B가 생전에 소유했던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 회수를 위한 가압류 조치를 원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은 여전히 망인 B의 명의로 남아 있어 즉각적인 가압류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상속인인 D가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인 의뢰인 A가 이를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 A의 채권 확보를 위해 우선 상속인 D를 채무자로 설정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의뢰인이 공인인증서 부재로 어려움을 겪자, 한 보증보험사 방문을 안내하고 관련 서류를 팩스로 송부하여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신속히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부동산 명의를 망인 B에서 상속인 D로 이전하기 위한 상속대위등기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보정명령을 신청하여 주민등록 초본 및 제적등본 등 대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대위등기에 필요한 취득세 등 제반 비용 부담 문제로 의뢰인과 갈등이 발생하자, 변호사가 직접 소통하여 해당 비용은 추후 채무자에게 청구 가능한 점을 상세히 설명하며 원만한 진행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업무 진행 도중 상속인 D가 별도로 상속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확인되자, 법무법인 대웅은 중복된 대위등기 신청을 신속히 취하하고 이미 납부한 취득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환급금이 상속인 D의 명의로만 지급 가능하다는 지자체의 입장에 대응하여, 상속인 D를 직접 찾아가 지방세 환급금 양도 및 지급 청구 서류에 서명을 받는 등 실무적인 어려움을 끝까지 해결하였습니다.
건축에 관한 소송
피고는 강원 양양군에 소재한 생활형 숙박시설인 '한 생활형 숙박시설'를 공급한 시행사이며, 원고들은 해당 숙박시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입니다.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은 2022년 9월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시공사의 통신공사 미비 및 추가공사비 분쟁 등의 사유로 실제 입주는 예정일로부터 약 87일이 경과한 2022년 12월 27일에야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책임이 시행사인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분양계약에 근거한 지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입주 지연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측이 주장한 시공사의 준공 지연에 따른 불가항력적 면책 주장과 입주예정일 변경 통보에 따른 책임 회피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숙박시설 내부의 통신공사 미비는 수분양자가 정상적으로 입주할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피고와 시공사 간의 내부적인 문제일 뿐 수분양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신탁계약상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책임은 실질적 사업 주체인 위탁자(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 관련 책임이 면책적으로 승계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출해 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채권자 A는 2022년 2월경, 채무자 회사가 진행하던 군부대 시설 공사 중 습식공사(타일) 부문에 대하여 현장소장을 통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채권자 A는 계약에 따라 같은 해 4월경까지 모든 공사를 성실히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5,22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공사 완료 후 대금 중 일부인 3,0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채권자 A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력히 독촉하자, 채무자 회사는 2022년 10월 말까지 남은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후 채무자 회사는 하자보수 완료나 추가 자료 제출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였고, 채권자 A가 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잔금인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장소장에게 받으라며 책임을 회피하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 A를 대리하여 그동안의 공사 계약 과정, 공사 완료 사실, 그리고 채무자 회사와 주고받은 내용증명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 회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스스로 미지급 잔액의 존재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정식 소송에 앞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의뢰인 A는 경기도 수원시 소재 건물의 소유주로서, 상대방 B와 지하층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2021년 7월에 종료되었으나, 상대방 B는 계약 종료 전 8개월 분의 차임을 미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이후에도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목적물을 점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 A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파기되어 위약금을 지불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결국 본인의 비용을 들여 직접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미지급된 부당이득금과 원상복구비, 그리고 위약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미납 차임과 원상복구비 등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압류·추심 절차의 실제 진행과 채권 회수 여부는 별도 집행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