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Success Cases
법무법인 대웅이 처리한 주요 사건 결과입니다. 총 386건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2024년 6월 새벽 차량을 운전한 후 귀가하여 수면 중, 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운전 시점에 현장 호흡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1차 음주 종료 후 약 6시간 30분, 2차 음주 종료 후 약 49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가 측정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역산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국과수는 평균 알콜분해속도(시간당 0.015%)를 적용해 운전 시점 혈중알콜농도를 0.033%로 산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분해속도(시간당 0.008%)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이 사건이 사후 단속 음주운전 사건으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어떤 기준으로 역산하느냐가 혐의 성립의 핵심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 판례와 위드마크 공식 적용 지침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과수가 사용한 평균 알콜분해속도(시간당 0.015%)가 아닌 판례가 인정하는 피의자 최유리 분해속도(시간당 0.008%)를 적용할 경우 운전 시점 혈중알콜농도가 0.018%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 계산 근거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주 측정이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위, 사후 측정값의 증거 가치 한계, 역산 기준의 적법성에 관한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강원 강릉 지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음주운전의 성립 여부와 관련 증거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수사 과정에서 음주 측정 절차의 적법성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정확성 등이 주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면밀한 법리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음주 측정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을 분석하고, 측정 수치의 정확성에 관한 법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관련 판례와 법리를 종합 검토하여 혐의 사실이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 소명하였으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정비하고 유리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도록 하는 변호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초치)
의뢰인은 현역 장교로, 2022년 심야 서울 도심에서 신호대기 중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에 정차해 있던 상대방 차량의 앞 범퍼를 접촉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로 인한 손상은 상대방 차량 앞 범퍼 하단부의 미세한 스크래치에 불과하였고, 도로에 비산물이 흩어지거나 차량 통행에 방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군검사는 의뢰인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하였으며, 의뢰인 측은 해당 충격 수준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조치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도주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주된 쟁점으로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검찰대를 직접 방문하여 증거기록 일체를 확보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영상 분석을 통해 접촉 사고 이후에도 해당 도로의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도로에 비산물이 흩어지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사건 판례를 폭넓게 조사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조치의무의 발생 요건, 즉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 발생' 여부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이 사건 접촉 충격이 해당 요건에 이르지 않는다는 주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도주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정리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유죄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의뢰인은 2024년 5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상해등급 2급의 중상해를 입었으며, 사고를 담당한 보험사는 대인 보험금 약 4,155만원을 지급한 후 의뢰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습니다. 검찰은 2024년 8월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에서 도주치상 성립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초기부터 도주치상 성립의 핵심 쟁점인 도주 고의 유무에 대한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서면 심리에 그치는 약식 절차에서 벗어나 정식 공판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을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행위에 관한 증거 및 정황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도주 고의의 부재를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험사가 병행하여 제기한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며 대응하는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에게 구상금 변제 시점·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자녀의 자동차 사고 소식을 접하고 배우자와 함께 급히 현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사고 차량이 도로를 가로막고 있어 추가적인 2차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의 배우자가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 하였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고, 당황한 의뢰인은 2차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시급한 마음에 불가피하게 운전대를 잡아 약 5m 구간을 이동시켰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집에서 최종 음주를 마친 시각과 운전 시각, 그리고 단속 후 실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진 시각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여,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당시의 긴박했던 현장 상황과 운전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였으며, 해당 운전 행위가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피력하며 '긴급피난'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최종 음주 시각(01:15)과 운전 시각(01:35), 그리고 측정 시각(02:42)의 선후 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단속 및 측정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실제 운전 시점의 수치는 처벌 기준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바탕으로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한 치밀한 수치 계산 과정을 거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절차 등을 통해 운전 당시 처벌 기준 이상의 음주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논증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2023년 강원 지역 편도 1차로에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57세)가 운전하는 경운기 후방 화물칸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이명(귀울림), 양성 발작성 두위현기증, 경추 척추 손상 등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으나, 동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가 사건 해결의 핵심임을 신속히 파악하고 합의 교섭을 최우선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긴밀한 교섭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진지한 피해 배상 의지와 반성의 태도를 성실히 전달하고,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을 주도하였습니다. 합의서 작성 및 법원 제출 등 서면 절차 전반을 지원하였으며, 합의서 제출 이후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지도록 공판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재판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며 사건을 꼼꼼히 관리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의뢰인(건설업체)은 강원도 삼척 소재 교량 개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근 도로에 안전입간판과 드럼통을 설치해 차량 통행을 통제하였습니다. 중장비 이동을 위해 일부 안전시설을 일시적으로 치우는 사이, 차량 운전자가 그 공간으로 진입하다 공사구간 내 끊어진 도로에서 약 2.2m 아래 하천변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수술·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상대방(요양급여 지급 기관)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구상금 약 3천만 원을 의뢰인에게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구상금 채무 전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구상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전 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도로 통제조치의 적정성과 안전시설 설치·관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측 과실 비율 및 사고 경위에 관한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항목별 인과관계를 검토하여 구상금 산정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한정하는 법리적 주장을 체계화하여 법원에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손해배상(자)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나섰습니다. 가해 차량은 렌터카였으며 실제 운전자는 외국 국적의 상대방으로, 사고 후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상태여서 신원 특정과 소통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어 장벽으로 직접 연락이 불가능한 가운데 렌터카 회사 측은 손해사정사를 통해 독자적인 배상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주도하려 하였고, 사건은 형사 절차로도 검찰에 송치되어 민·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양상을 띠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고 사진, 수사결과통지서, 보험증권 등 핵심 증거를 수집·정리하고 렌터카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상대방 특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인 상대방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해 검찰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관련 기관과 교신하여 신원 확인 경로를 개척하였습니다. 렌터카 회사 대표 및 손해사정사와 직접 교섭하여 공제조합 부담분을 포함한 배상 규모와 분담 방식을 협의하는 한편, 외국인보호소 수용 중인 상대방에 대한 형사합의 가능 여부를 별도로 타진하는 이원적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손해배상(자)
2022년 9월 교통사고로 의뢰인 차량이 물리적 손상을 입었고, 수리를 마친 후에도 중고차 시장에서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야기한 상대방 법인을 상대로 차량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배상 책임의 범위 및 금액에 대해 다투었으며, 차량의 손상 부위와 정도, 수리비용, 중고차 시세, 연식, 주행거리, 수리이력 등 제반 사정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교환가치 손해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감정인 지정 및 차량가치 감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교환가치 하락 손해를 체계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차량가치 감정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감정 예상료 납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감정인 지정 이후 차량감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차량감정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량의 손상 부위와 정도, 수리비, 중고차 시세, 연식, 주행거리, 수리이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손해액 산정 근거를 정리하고, 변론기일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 및 문서제출명령 회신에 대해 적시에 대응 서면을 작성하였으며, 변론기일 변경 신청 등 소송 절차 전반을 관리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였습니다.
구상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 보험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자사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5,010,000원과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합산한 총 5,51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5,01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양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었으며, 상대방 보험사는 의뢰인에게 더 큰 과실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사고 경위 및 과실 분담을 둘러싸고 이를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현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쌍방 과실 비율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제시한 손해액 산정 근거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실제 과실 비율이 상대방 측 주장보다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상대방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과실 비율 및 구상 범위에 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변론하였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면허취소는 결격기간 동안 차량 운전이 전면 금지되는 중한 처분으로, 의뢰인의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에 이른 제반 경위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종합할 때 면허취소라는 가장 중한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생계 관련 사정, 운전 경력 및 전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보충 서면을 작성하여,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음주운전의 제반 경위에 비추어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심리기일 통지 이후에도 사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재결 결과 및 면허증 회수·처리 방법 등 후속 절차 전반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의뢰인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1년 8월 강원 화천 지역 편도 1차로 국도를 주행하던 의뢰인(현역 대위)은 황색 중앙선을 침범하다 맞은편 정상 주행 차량과 충돌하였고, 상대방 운전자(71세 여성)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사단 군검찰부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가까운 시일 내 진급심사를 앞두고 있었으며, 처분 결과와 시기가 군 경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여부 및 합의서의 유효성 또한 수사 과정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급심사 일정과 사건 처분 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전략적으로 사건을 관리하였습니다. 군검사 인사 주기를 참고하여 처분 예상 시기를 파악하고, 진급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수사기관에 먼저 연락하거나 처분을 재촉하지 않고 의뢰인의 일정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찰부로부터 먼저 연락이 오는 상황에 대비하여 무혐의·불기소 방향으로의 대응 논리도 함께 사전에 준비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담은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군검사가 합의 경위를 문의할 경우 의뢰인이 직접 응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답변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소환조사 일정 조율 시에도 진급심사 일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의뢰인은 2022년 12월 강릉시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계속 진행하여 1차로를 주행 중이던 66세 피해자 차량 후미를 추돌,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신고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일한 사고후미조치 죄로 이미 집행유예 중이었고,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범죄 전력도 수차례 있어 집행유예 실효와 가중처벌 우려가 컸으며,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허리 통증 등 대인피해가 발생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중에 재범한 점, 기록상 비산물 및 피해자 대인피해가 확인되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무죄 주장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성공 가능성이 낮고 재판부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양형 최소화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법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추가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을 독려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합의 성사·반성 태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적극 피력하며 선고형 최소화를 위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의뢰인은 야간에 피의자(가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의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택시가 담벼락을 충돌하는 큰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얼굴과 턱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아 착용 중이던 고가의 틀니가 파손되는 등 성형외과 및 치과적인 추가 진료가 시급한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자신이 마련할 수 있는 형사합의금이 소액에 불과하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이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과 합의금을 이끌어내기 위해 법조인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선임 직후 의뢰인의 피해 상태와 진단서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방어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피의자가 지나치게 낮은 금액만을 제시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본 변호인은 피의자 측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전담하여 사건의 심각성과 의뢰인이 입은 틀니 파손 등의 구체적인 손해 규모를 강력하게 짚어내었습니다. 피의자 측이 지속해서 변명을 늘어놓는 상황에서도 끈질긴 조율과 법적 압박을 이어간 끝에, 최종적으로 피의자가 초기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증액된 수준이자 의뢰인이 원하는 적정선에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주도하였습니다. 합의 타결 이후에는 향후 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민사상 권리 보전까지 고려하여 형사합의서 작성과 채권양도통지서 발송 등 후속 절차까지 꼼꼼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손해배상(산)
의뢰인은 2020년 7월경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공사 현장에서 유로폼 정리 작업 등을 수행하던 중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약 15kg 상당의 유로폼을 2인 1조로 옮기거나 자재를 청소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회사가 안전 배려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을 근거로 위자료 등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법인은 소송 과정에서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의뢰인의 정확한 장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신경외과 분야의 신체감정을 신청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치료받은 병원들에 대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사고 경위와 치료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의뢰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악화로 인해 고액의 비용이 발생하는 신체감정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신체감정 신청을 철회하는 대신, 이미 확보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지급 확인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현장 규모와 의뢰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부담해야 할 보호의무의 내용과 정도를 상세히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손해배상(자)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스카이 크레인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소재 회전교차로를 주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던 상대 차량에 의해 측면을 충격당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뇌진탕 및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운행 중이던 특수 차량의 차량부와 고소작업부가 파손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 차량 측 공제조합은 의뢰인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물 배상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의뢰인이 요구한 고소작업부의 정밀 안전 점검(비파괴 검사) 비용 및 그에 따른 수리비 청구를 거절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수리 과정에서 정비업체의 과실로 인한 후발 사고가 겹치면서 사고와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복잡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과실이 없는 일방적 사고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인과관계 입증 및 감정 절차 수행: 정비 중 발생한 후발 사고로 인해 고소작업부의 손상이 본 사고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대응하여, 전문 감정인을 통한 신체 및 차량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감정 과정에서 본 사고의 충격량이 고소작업부의 균열과 변형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었음을 전문적인 소견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손해 범위의 구체화: 차량 수리비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차량 가치가 하락한 부분에 대한 격락손해, 수리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휴업손해, 그리고 정밀 점검을 위해 지출한 비파괴 검사 비용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하여 청구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피고 측 항변에 대한 반박: 공제조합 측이 주장하는 손해사정 비용 공제 주장에 대해 상법 제676조를 근거로 보험자의 부담임을 명확히 하여 방어하였으며, 의뢰인의 소득 증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시지역 보통인부 노임을 기초로 휴업손해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손해배상(자)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를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가해 차량에 의해 조수석 뒷부분을 충격당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의 차량이 파손되고 의뢰인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차량 측에서 보험 접수를 거부함에 따라 의뢰인은 차량 수리비, 대차료, 치료비 및 위자료 등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웅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고 당시의 정확한 과실 비율을 입증하기 위해 신호 체계 분석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현장 인근의 교통신호제어기 운영 자료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의뢰인이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 중이었으며 상대 차량이 보행자 신호 및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하며 무리하게 진입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측에서 의뢰인이 청구한 수리비와 대차료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반박하는 상황에서, 실제 지불한 거래 내역과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신속히 보완하여 제출함으로써 청구 금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과실 비율 산정에 있어 상대방의 일시 정지 위반 등에 따른 가산 요소가 반영되어야 함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의뢰인의 자녀인 망인은 2023년 5월경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주행하던 차량에 충격당하고, 뒤이어 오던 택시에 역과당하는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여 부모인 의뢰인과 상대방(전 남편)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상대방과의 장기간 별거 및 불화로 인해 상속재산의 원만한 분할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가해 차량 측 보험사에서는 망인의 무단횡단 과실을 높게 산정하여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복수의 가해 차량 간 과실 비율 및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국과수 조사가 진행 중인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민·가사 사건 전반에 걸친 통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경찰 수사 과정에 적극 대응하여 블랙박스 영상 및 국과수 감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가해 차량들의 과속 및 전방 주시 의무 태만 등을 지적하여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을 하향 조정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상속 관계에 있어서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망인의 예금, 주식, 보험금, 채무 등 일체 재산을 파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상속 절차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금융기관 및 보험사별로 상속인 단독 청구 가능 여부를 개별 확인하여 가능한 재산을 우선적으로 수령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단독 수령이 불가능한 부동산 및 차량, 일부 금융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담한 상속재산 관리 비용 및 세금 납부 내역 등을 증빙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였고,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손해배상(자)
원고 A는 2022년 9월 2일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 소유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력으로 인해 차량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소위 '격락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고로 인한 차량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웅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피고 측이 답변서를 통해 격락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차량의 손상 부위와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전문적인 차량 시세 감정을 신청하였으며, 예상 감정료 산정 및 감정인 지정 의견서 제출 등 감정 절차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감정 결과 도출된 차량 가치 하락분을 바탕으로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피해 사실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제출한 문서제출명령 회신서 등 증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가 입은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손해배상(산)
원고 A는 피고 B가 소유한 선박의 선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년 10월경 해상에서 그물 교체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작업 과정에서 밧줄이 원고 A의 다리에 감기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선박의 조작을 담당하던 측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선박을 전진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밧줄에 강한 장력이 가해지면서 원고 A의 우측 허벅지가 짓눌리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 A는 우측 대퇴부 압궤 손상 및 근육 손상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사고 당시 선장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며, 선박 소유자인 피고 B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었습니다. 특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선박 조작 과정에서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원고 A의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정형외과 및 성형외과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노동능력 상실률과 향후 치료비를 객관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 A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 제한을 도모하였으나, 대웅은 사고 경위와 현장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피고 측의 면책 및 과실상계 주장이 근거 없음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에서 선장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약식 기소된 점을 증거로 제출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자)
원고 A는 2020년 8월 24일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인근 국도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소외 B는 렌터카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던 원고 A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하반신 마비를 포함한 요천추신경 손상, 쇄골 및 비구 골절 등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가해 운전자 B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형사 재판에서 신호위반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렌터카 공제조합은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거나 과실 비율을 대폭 낮게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형사상 무죄 판결이 민사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님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 운전자가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호위반 사실을 시인했던 정황과 관련 내사보고서, 그리고 사고 현장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하반신 마비라는 중대한 장애를 입은 원고의 정확한 손해액 산출을 위해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 등 다수의 병원을 통해 신체감정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감정 과정에서 피고 측이 원고의 보행 가능성을 언급하며 장해를 축소하려 시도했으나, 대웅은 감정의와 소통하며 객관적인 장해율(100% 영구장해)과 향후 필요한 개호비, 보조구 구입비 등의 항목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카니발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62세)에게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단일 골절 등의 상해를, 차량 동승자(41세)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으며, 공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 손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보험 자료를 통해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운전자와의 합의 협상을 주도하여 합의금 700만 원 지급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서를 확보하고 이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사고 경위 및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법원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빠짐없이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의뢰인은 간호사로, 2025년 4월 이른 아침 전날 마신 술의 잔류 알코올(혈중알코올농도 0.119%)이 남은 상태로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어 앞 차량이 정차하였으나 제동 조작을 늦게 하여 피해자(44세 여성)의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피해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의 재범에 해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상당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이 사건이 계획적 음주 후 운전이 아닌 전날 음주의 잔류 알코올,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한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으로 삼아 관련 경위와 정황을 면밀히 분석·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주선하여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 의뢰인이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종사해 온 사정, 진지한 반성의 태도, 생계와 직업 유지에 있어 운전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인 양형 자료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 상황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체계적인 변론을 구성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2025년 5월 업무 목적으로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다가 해당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여, 62세)를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예외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이 예외조항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조항이 적용되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이후 수사 및 재판 절차 전반을 단계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사고 현장 상황, 도로 구조, 신호 체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였으며,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사고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정리하여 관련 의견서 및 자료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지원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적극 확보·제출하여 의뢰인의 형사적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법정 기준을 상당히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 중 상위 구간에 해당하였고, 검찰은 음주운전의 반사회성과 도로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근거로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실형 선고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음주운전의 구체적인 경위 및 정상참작 요소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 여부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반성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반성문, 음주 관련 교육 이수 내역, 주변 탄원서 등)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향후 준법 의지를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최대한 부각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검사의 구형 의견에 대하여 구체적 사정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하는 최종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현역 군 하사로, 2024년 8월 강원도 46호 국도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65세)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군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소속 부대의 과중한 업무 부여로 인한 사고이므로 개인의 업무상 과실이 아닌 부대의 업무상 과실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게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사법원 형사절차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의뢰인을 위한 전략적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 보험 처리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 복무 중 임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경위와 소속 부대의 과중한 업무 지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 개인의 귀책을 최소화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충돌 경위와 과실 정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고, 피해자 상해 정도 및 사후 처리 경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심야에 동해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0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잠을 자고 난 뒤에는 운전해도 문제없을 것이라 오판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정상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 후 상당 시간 수면을 취한 뒤 운전이 가능하다고 오판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경위를 확인하고, 이러한 사정이 단순 무모한 음주운전과 구별되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불과하여 실형 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중심으로 양형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연령,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라는 두 가지 죄명이 적용되었으며, 두 혐의가 경합하는 구조의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특례가 배제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고의적 교통법규 위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가 결합된 중한 사안으로, 실형 선고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을 수임한 후 공소장 및 관련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적극 타진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재범 방지 의지, 사회적 유대 관계, 가정 내 부양 책임 등 유리한 양형 인자를 담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구체적 상황과 사고 이후의 성실한 행동을 법원에 충분히 전달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으며, 음주운전이라는 위반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진지하게 임하고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집행유예 선고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4년 8월, 강원 지역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의뢰인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우회전 전용도로를 주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 통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당시 59세)를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골반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으며, 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 상해의 경중, 그리고 의뢰인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기소된 단계부터 공판 전 과정에 걸쳐 변론을 담당하였습니다. 먼저 사고 경위와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발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공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적극적으로 주선하여 이를 성사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법원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직업·생계 사정, 사고 발생 경위, 합의 성사 등 양형상 유리한 제반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공판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25년 5월 야간, 우천으로 시야가 불량하고 노면이 젖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59세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습니다. 당시 인근에는 주차 차량 등 장애물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이던 중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약 3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중증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으며,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운전 당시 상황(우천·시야 불량·주차 차량 등 장애물로 인한 시야 제한·방지턱으로 인한 감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나름의 주의를 기울였음을 부각하는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특약 내용을 확인하여 변호사보수 및 합의금 처리를 위한 보험 활용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반성문·탄원서·정상자료 등 다수의 유리한 서면을 작성·제출하였으며,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적극 지원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전력, 보험 가입 사실, 유족과의 합의, 사고 경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취소 통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면허취소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약 160일간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2024년 봄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되는 과정에서 무면허운전 사실이 드러났으며, 강원 일대 도로 약 41km 구간에서의 구체적인 운전 행위가 특정되었습니다. 군검찰이 사건을 담당하였고, 의뢰인이 면허취소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즉 무면허운전의 고의 여부—이 핵심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직후 군사경찰 피신조서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수사 기록을 신속히 파악하고, 군검사에게 처분 유예를 요청하는 한편 의뢰인 면담을 통해 면허취소 경위와 통지 수령 불가 사정을 상세히 확인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폐문부재로 인해 취소 통지를 실제 수령하지 못한 점을 중심으로 무면허운전 고의가 없다는 법리적 의견서를 군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탄원서와 폐문부재 관련 증빙자료 등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함께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정황을 최대한 소명하고 처분 경감을 위한 변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2022년 12월 말 심야에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에서 춘천 시내 도로 약 1.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에 해당하였고, 검찰은 약식 처리 없이 공판 절차로 기소하였습니다. 재범 전력이라는 불리한 정상 속에서, 사후 반성 여부 및 차량 처분 경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소명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임 직후 기록 복사를 신청하여 공소장과 증거자료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송달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재제출하여 절차상 공백을 방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반성문, 탄원서, 사건 차량의 매도 사실을 증빙하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차량 매도 관련 서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직접 등록원부를 발행하는 등 정상자료 준비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재범 전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공판 기일 전에 제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2022년 음주 후 운전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부대 소속 군사경찰대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군사경찰대 수사를 거쳐 군 검찰에 송치되었고, 군사법원에 약식기소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현역 복무 및 향후 경력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상황으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추가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사경찰대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수집·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서면 작성 시 증거 자료와의 교차 검토를 통해 오류 없이 정확한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이 군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송달주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통지 누락 없이 절차가 진행되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약식기소 이후에도 사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약식명령 결정 및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결과를 안내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의뢰인은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만취 상태에서 약 200m 구간을 음주운전하였고, 같은 해 5월 하순에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옆 밭으로 차량이 이탈하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벌금형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하여 법원은 각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였으며,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고농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반성 태도를 반영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사와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판사 변경으로 공판절차가 갱신되는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응하였으며, 최후 변론에서 의뢰인의 음주 절제 노력, 재범 방지 의지 및 생활 환경 변화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선고 당일에는 결과를 직접 청취하였고, 판결 확정 이후에는 사회봉사 이행 절차 및 보호관찰 준수사항 등에 대해 의뢰인에게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24년 초, 의뢰인은 강원 지역의 주택가와 차량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전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후미를 충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운기와 피해자(65세)가 도로 우측 농수로로 추락하였고, 피해자는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전방 주시 의무와 적절한 조향·제동 조작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인해 처벌 수위와 피해자 가족과의 관계 회복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망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이 법적으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자필 반성문 작성 방식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유족의 탄원서를 신속히 확보하고 탄원의 신빙성을 보완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첨부하도록 하여 제출 서류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검찰로부터 형사조정 제도 안내가 이루어지자 조정 참여의 실익과 전략을 즉시 검토하고, 의뢰인이 형사조정에 적극 응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여 검사실과의 소통을 주도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반성 경위, 사고 정황,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 정리한 참고자료 제출서를 직접 작성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였으며, 제출 시기와 서면 내용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일관된 변호 전략을 이어 나갔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의뢰인은 2022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음주 상태로 충남 아산시 일원 도로를 운전하다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각각 약 8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에 약 272만 원 상당의 수리비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공판기일 지정 후 신속히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첫 공판기일에서 증거기록 검토를 위해 재판부에 충분한 속행 기간을 요청하여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 증거기록 복사신청을 진행하는 한편, 공식 절차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복사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여 합의 시도를 위한 연락 경로를 적법하게 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 추진하여 기소 이후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범행 인정,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정황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임차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전화 통화 중 심한 욕설을 듣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여 임차인을 찾아가다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0여 년 전 20대 시절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후 반성하여 음주 자리에서는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 재직 중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중개업 영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재범 전력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확보를 목표로 다각적인 정상 자료 수집과 법적 조력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에게 자필 반성문 및 가족·지인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기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단주 치료 진단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량을 처분하는 매매계약서 작성을 안내하고,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공인중개사 업무가 불가능해져 폐업 예정임을 증명하는 폐업 관련 자료를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약 20여 년 전 전과 이후 꾸준히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와, 임차인의 심한 언사로 인해 순간 자제력을 잃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정상 참작을 적극 구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년 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강원 지역에서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에 넘겨졌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음을 의뢰인에게 직접 고지하며 단기간 내 재범을 엄중하게 바라보는 태도를 보였고,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재범, 사고 발생이라는 복합적인 불리한 정황 속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공판 준비 단계부터 면밀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수집·정리하여 공판기일에 맞춰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의 반성 경위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공판 전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판 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 변론하였으며, 음주운전 전과와 단기간 재범이라는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를 최대한 발굴·제시하였습니다. 선고 후에는 항소심 진행 가능성과 전략에 관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계속 수행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2022년 6월 경기 양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현역 부사관으로, 군검사는 운전이 종료된 후 약 94분이 경과한 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102%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귀가 후 집에서 추가로 음주를 하였기 때문에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측정 수치의 정확성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운전 종료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의 법적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방어의 핵심 논거로 삼아 공판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귀가 후 추가 음주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배우자 진술서와 당일 식사 자리 참석자들의 진술서 2부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서증으로 뒷받침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성문 1부 및 주변인 탄원서 9부를 포함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유리한 양형 인자를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수사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의뢰인의 의문에 대해서는 해당 주장이 임의수사의 적법한 범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재판부에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하여, 불필요한 쟁점 확대를 지양하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성남시 소재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승객, 화물차 운전자 등 피해자 3명이 각각 수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00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당시 언어 더듬거림·비틀거림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변호인 선임 직후 성남지청 검찰 수사기록 복사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 피해 내역 등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 전원(택시 운전자, 택시 승객, 화물차 운전자)으로부터 탄원서를 확보하기 위해 의뢰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 3명 전원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알코올 치료 진단서 및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준비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상세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경위, 의뢰인의 반성, 자발적 치료를 통한 재발 방지 의지 등 정상참작감경 사유를 적극 주장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2024년 11월 야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역 인근 도로에서 약 3.7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 음주운전 전과로 벌금 500만 원, 2021년에도 동종 전과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어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 범행에 해당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반복적 음주운전의 경우 징역형 선택이 가능하며, 반복된 동종 전과로 인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를 보유한 상태에서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실형 선고 위험이 높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집행유예 획득을 목표로 체계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경위서 및 반성문 작성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였고, 경찰 조사에 앞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계 가족이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상태라는 가정적 사정, 의뢰인의 직업 사정 등 실질적인 정상 자료를 발굴·수집하여 탄원서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검찰 및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시운전면허 관련 실무 절차에 대해서도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혀운전) 등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음주 상태로 강릉 지역 강릉항 앞 도로에서 약 44km 구간을 가족 명의 차량으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성립하는 사안으로,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단속 당시 차량에는 동승자가 함께 탑승해 있었고, 운전 과정에서 다른 차량에 대한 대물 피해도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는 동종 음주운전 혐의로 별도 약식기소된 선행 전력이 있었으나, 본 사건 수사 당시 해당 약식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이 처벌 수위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위드마크 공식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음주 시작 시점과 장소에 관한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당일 식당 결제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서는 면허정지 이후 운전 경위에 대한 진술 전략을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쟁점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 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에 논리를 정리하였으며, 운전 중 발생한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 처리를 유도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관련 혐의 입건을 방지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성문·탄원서 및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만취 상태로 서울 시내 도로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약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재범에 해당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를 크게 초과하는 고수치 음주운전이자 재범으로 실형 선고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구속 및 실형 가능성에 직면한 엄중한 사건이었으며, 해당 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법원에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작성된 반성문 중 핵심적인 3편을 선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요소—피해 미발생, 음주운전 전력 이후 약 5년간의 준법 생활, 진지한 반성 정황 등—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공판 기일에 맞추어 관련 판결서 5건을 포함한 참고자료제출서를 별도로 작성·제출함으로써 양형에 유리한 선례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선고 후에는 판결등본을 교부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항소 말일 및 항소 여부를 함께 점검하였으며, 사회봉사·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이행 방법 등 이후 절차를 안내하여 의뢰인이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의뢰인은 2025년 7월 강릉시 일대 약 12.8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횡설수설하고 안색이 붉으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 반응이 명확하였음에도, 기능직 공무원 신분 노출에 따른 불이익이 두려워 약 17분에 걸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 불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운전 중 비접촉 사고(상대 차량이 의뢰인 차량을 피하다 가드레일 충격)까지 발생하여 상황이 불리하였으며, 직장 내 징계 절차까지 개시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경찰 조사 일정 조율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호하였습니다. 자필 반성문·탄원서 작성을 지도하고, 국가유공자 확인서·재직증명서·사회봉사 내역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과거 동종 전력이 벌금형에 그쳐 징역형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비접촉 사고 피해자와 개인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업적 특수성과 재범 억지 필요성을 양형 논리에 결합하여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회사원인 피고인은 과거 군 복무 시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 전과를 처분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6월 28일 새벽, 여수시의 한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극도로 만취한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게 됨에 따라 재범 음주운전 및 고수치 혐의로 구공판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만취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이유로 재판부에 징역 2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선임 직후 피고인의 주소지 변경으로 인해 공소장 등 소송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공소장 교부 및 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진행하여 신속하게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고수치이고 단년 내 재범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신속하고 적극적인 양형 자료 수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먼저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에게 양형 자료 작성 샘플을 제공하여 진심 어린 자필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법원에 보여주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차량을 즉각 처분하도록 유도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의 객관적 증빙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나아가 중독관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단주를 위한 전문 정신건강 상담과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도록 조력한 후, 개정된 법령에 맞춰 발급된 상담기록 발급확인서와 수료증을 법원에 참고자료로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공판기일 당일에는 본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 운전 거리가 800m로 비교적 짧고 다행히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재판 과정에서 차량을 완전히 매각하여 재범 위험성을 원천 차단한 점, 전문 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단주 치료를 받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야간이나 낮 시간대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 진입 조작 업무에 종사하던 중 ,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을 범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주 오거나 운행 중이던 피해 차량 및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즉시 사건을 분석하고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롯데손해보험)의 상품명과 약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 재판 대응과 보험금 청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인은 공판 대응을 위해 서면 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재판 출석 및 변론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각각 지정하여 촘촘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업무상 과실과 범죄사실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단순 주부로서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운전 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점 , 사고 직후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거 아무런 전과가 없거나 참작할 만한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은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주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불량하였고 노면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횡단보도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주차된 차량 등의 장애물과 우천으로 인해 시야 확보에 난항을 겪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는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에 중한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사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 선고의 위험이 극도로 높은 치사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직후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특약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호사 보수 및 형사 합의금 전액을 보험 처리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사고 직후 곧바로 112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한 점, 과실은 인정하되 당시 폭우와 주변 환경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시야가 제한되었던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 유족 측이 선임한 법정 대리인과 신속하게 소통을 개시하였습니다. 유족 측은 초기에는 의뢰인의 운전자보험 보상 한도인 2억 원을 초과하여 의뢰인의 개인 자산 부담까지 요구하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욱이 유족 측 대리인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합의서 내 기명날인 누락, 간인 누락,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증빙 서류 누락 등 끊임없는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유족 측 대리인을 상대로 중복 및 비례보상의 법리를 명확히 설명하며 운전자보험 최대한도 내에서 합의가 성립되도록 끈질기게 설득하는 한편, 미비된 유족들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망확인서 등의 서류를 철저히 독촉하여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법원에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연이어 제출하여 합의서 완성을 위한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법원 제출용 참고자료를 철저히 구비하여 최종적으로 유족 전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재판부에 완벽하게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법원에는 의뢰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과거 30년 전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모범적인 시민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자필 반성문과 탄원서 등 전방위적인 양형 서면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2025년 5월경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차량에 탑승했다가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약 13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7번 국도를 역주행하는 등 위험한 주행을 이어가다 신고를 당했으며,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들과 비접촉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였으나 , 이후 진행된 혈액 감정 결과 최종적으로 0.186%의 높은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소 및 2년간 면허 재취득 불가 처분을 받게 되었고 , 피해자 2명이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까지 함께 입건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착수 직후 사건의 핵심 목표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제외시키고 단순 음주운전으로만 사건을 축소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신속하게 소통을 시도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조율 끝에 합리적인 선에서 원만하게 형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 작성 당시 피해자들이 입원 치료 후 퇴원한 상태임을 고려해 향후 법적 쟁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를 담백하게 정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보조하였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상해 사실의 인정 여부를 추궁하자, 변호인은 발언 기회를 얻어 피해자들의 상태가 법리적으로 생리적 기능 훼손에 이를 정도의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필 반성문,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주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중한 상해를 입히고 기소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이라는 고액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변호인의 연락을 포함하여 일체의 합의 소통이나 연락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으며, 법원에 공탁물 불수령 신고서까지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직후 공판기일이 매우 임박한 점을 파악하고, 사건 기록 복사 및 면밀한 검토를 위해 법원에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제출하여 충분한 변론 준비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피해자가 사고 발생 장소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점이 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조치를 보여주기 위해 300만 원의 형사공탁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반성문과 지인 및 가족들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 의뢰인이 운행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과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담은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6.8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번 사건 이전에 다른 음주운전 범행으로 약식명령(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이후 약식명령이 확정되자마자 재차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며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직후 피고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고 철저한 준비를 독촉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부친을 통해 자필 반성문과 다수의 탄원서를 신속히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이전 약식명령 확정 여부 및 직장 내 신분상 불이익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자,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현 직장 취업규칙을 명확히 검토하여 집행유예 선고 시 해고 등의 불이익이 없는지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나, 해당 전력 외에는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에 준한다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하며 실형 선고를 막기 위한 최선의 변론을 펼쳤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배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7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였습니다. 피고인은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한 상태였기에 가중처벌의 위험이 컸으며,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등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우려가 매우 높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피고인의 가족 구성원 중 거동이 불편하고 경제활동이 어려운 아픈 친동생을 돌보아야 하는 구체적인 가정환경과 생계적 곤란함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 치료를 시도하는 등의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제외되었던 예비신부와 친동생의 탄원서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 당일 판사와의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의 직업적 특성과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 등의 선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보도블록 연석을 충돌하는 사고를 내어 타이어가 펑크 났고, 갓길에 정차한 후 골목에 앉아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9%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이미 구약식 기소되어 확정 전 단계에 있었기에, 면허정지 기간 중 재범한 무면허 음주운전 및 대물 사고로 인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선임 직후 신속하게 강릉경찰서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고 사건 파악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크게 불안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 조사 전에 대면 미팅을 진행하며 진술 방향을 세밀하게 조율하고 의뢰인을 안정시켰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무면허 및 음주운전 경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차량 운전 경위와 동승자 관련 정황을 정직하게 소통하도록 하였으며, 현장 적발 당시의 위드마크 공식을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 최종 음주 수치를 정돈하였습니다. 또한, 본 건으로 발생한 보도블록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사비로 신속하게 파손 부위를 복구하고 피해보상을 완료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경계석이 말끔히 수리된 현장 사진과 견적서, 이체내역서 등 확고한 피해 회복 증빙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직후 피해 회복 사진이 포함된 최종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며 가처벌의 부당함과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는 않았으나,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된 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등 합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법무법인 대웅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변호인단은 사건 착수 후 신속하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검찰청에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사건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운전자보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보험사 측의 현장 심사와 까다로운 피보험자 면담 절차에 긴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보험사 측에서 요구한 착수금 수정 위임계약서 및 서류들을 꼼꼼히 보완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을 전액 수납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 역시 감정적 대립으로 합의를 원치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성향과 의사를 존중하여 무리한 합의를 강요하는 대신,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보험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단순 양형 주장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양형 자료인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을 거부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변호인단은 확보된 증거기록과 사고 정황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및 제반 사정을 담은 완성도 높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최종 변론을 마쳤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을 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차량의 앞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A(남, 23세)는 전치 약 3주의 흉곽전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여, 31세)는 전치 약 4주의 늑골 골절 및 폐쇄성 상해 등의 중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무모하게 운전을 감행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겼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교재사고 피해자들인 A와 B를 대리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 대리인 선임서 및 송달주소변경신청서 등의 필수 서류를 관할 경찰서에 신속히 제출하여 대리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피해자 조사 일정을 세밀하게 조율하였으며 ,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진술 요령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피해자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현장에 동석하여 수사관과의 대면 인사를 주도하고 원만하게 진술 조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재판이 개시된 이후에는 전산 조회를 통해 피고인 측의 의견서 제출 현황과 정상 관계 진술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무성의하게 의견서만을 제출하는 등 진정성 있는 형사 합의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파악한 후, 무리하게 배상명령을 신청하기보다는 상대방 변호인 측의 대응 방향을 예의주시하며 공판기일 통지서 등 모든 재판 절차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2019년 11월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2025년 3월경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 소재의 식당 앞에서부터 광진구 소재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형사 1심 사건을 수임하여 즉각적인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의 증거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수치 방어를 위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주점 영수증 등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각종 정상 자료와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공판 기일 당일, 검찰 측에서는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하였으나 당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인은 미리 제출한 의견서의 취지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으며 신분증 사본 등 추가적인 참고자료까지 적시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