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Success Cases
법무법인 대웅이 처리한 주요 사건 결과입니다. 총 225건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태백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급격히 진로를 변경해 유턴하려는 과정에서 버스와 충돌했고 동승자가 다쳤습니다. 수사에서는 신호지시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이 인정되는지, 사고의 직접 원인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에 대응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나 측정된 수치 자체는 다투지 않았지만, 자신이 그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음주운전죄는 운전 행위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의뢰인이 실제로 차량을 운전하였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측정 수치가 높아 운전 사실이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을 맡아 변호인 선임서와 송달주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수사 절차를 대리하였습니다. 수사가 끝난 뒤에는 경찰의 결과 통지를 받아 의뢰인에게 결정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 뒤로 밀린 차량이 후행 차량과 접촉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상대 차량의 수리비가 적혔고, 재판에서는 도로 교통상의 위험·장해와 사고후미조치의 고의가 증명됐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및 재판 단계와 항소심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고후미조치에 필요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장해와 고의가 증명됐는지를 심리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가족이 운전하는 전기스쿠터에 동승하여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비골 몸통 골절 등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상대방에 대한 구약식 절차로 진행되고 있어 피해 정도와 의뢰인의 의견이 재판에서 충분히 심리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공판에서 피해 내용을 알리고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기 위해 법무법인 대웅에 법률대리 및 형사합의 절차를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진단 자료와 사고 경위, 구약식 사건의 진행 상태를 검토하고 공판절차회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중한 상해와 의뢰인의 의견이 정식 공판에서 심리될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정식 공판으로 전환된 뒤에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록 열람·복사와 공판기일 모니터링을 통해 절차 전반을 관리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 지원금 담보와 지급 조건을 확인하고 상대방 측 및 보험 관계자들과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합의서·위임장·보험금 청구서류를 정리해 법원 제출과 접수증명 발급을 연계하고, 보험금 청구 순서에 맞춰 처벌불원 의사표시 시점을 조율함으로써 운전자보험 지원 한도에 맞춘 형사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동해시의 신호기가 작동하지 않던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사고로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여 법원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이 낮은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아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원만한 형사합의가 성립되어 처벌불원 의사도 확보되었으며, 여러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약식명령보다 60%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웅은 약식명령 송달 직후 불복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고,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검토해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양형을 다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형사합의 과정에서는 형사합의금이 민사상 손해배상과 구별되도록 합의서 문구를 조정하고, 운전자보험의 보장금 지급 절차까지 연계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했습니다. 합의서와 접수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뒤에는 의뢰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생활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자필 반성 자료와 가족 탄원서 등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요청했으며, 정상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순차 제출한 뒤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여 사건을 종결까지 관리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로 미성년자가 부상을 당하고 가해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건입니다. 피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모친들은 피해자 측 합의대리를 의뢰하며 사고 영상과 부상 사진, 진단서, 사고 현장의 속도 표지판 사진 등 각종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 당시 담당 검사는 피해자 측에 형사조정 의사를 문의하며 조정 의사가 없을 경우 약식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고지한 상황이었고, 월요일까지 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이었습니다. 피의자는 1인이나 피해자는 복수여서 법적 대리의 범위와 절차를 신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를 받은 즉시 관할 검찰청에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실을 신속히 확인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하여 법정대리인인 모친을 위임인으로 한 피해자대리인선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모친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 서류를 정확히 구비하고, 피의자 1인에 피해자가 복수인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선임서와 경유확인서로 일괄 대리하는 방식을 채택한 후 즉시 지청에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증거 확보 측면에서는 의뢰인들이 제공한 사고 영상, 사고 당시 부상 사진, 진단서, 사고 현장의 속도 제한 표지판 사진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대웅은 보험사와 검찰 양측과의 소통 창구를 직접 담당하여 의뢰인들이 가해자 측 및 수사기관과 직접 교섭하는 부담을 덜어드렸으며, 상대방의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여 합의 협상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의뢰인은 사고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해 회복과 반성, 오래전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아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적용되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정식재판에서는 손해 회복의 실질과 재범 위험, 의뢰인의 생활환경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기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약식명령 송달 직후 불복기간을 점검해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고,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검토해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양형을 다투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상대방 측과 합의할 때에는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도록 합의서 문구를 조정하고,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손해 회복의 범위를 구분해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 범위 및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점검하고, 합의서와 접수증명이 법원 기록에 반영되도록 했으며 보험금 지급도 순서에 맞게 지원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합의금 지급 내역과 별도의 손해 회복 자료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반성, 동종 전력 부재, 장기간 형사처벌 없이 생활해 온 사정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이후 정상자료를 단계적으로 갖추고, 공판기일에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중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손해배상(자)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나섰습니다. 가해 차량은 렌터카였으며 실제 운전자는 외국 국적의 상대방으로, 사고 후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상태여서 신원 특정과 소통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어 장벽으로 직접 연락이 불가능한 가운데 렌터카 회사 측은 손해사정사를 통해 독자적인 배상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주도하려 하였고, 사건은 형사 절차로도 검찰에 송치되어 민·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양상을 띠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고 사진, 수사결과통지서, 보험증권 등 핵심 증거를 수집·정리하고 렌터카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상대방 특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인 상대방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해 검찰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관련 기관과 교신하여 신원 확인 경로를 개척하였습니다. 렌터카 회사 대표 및 손해사정사와 직접 교섭하여 공제조합 부담분을 포함한 배상 규모와 분담 방식을 협의하는 한편, 외국인보호소 수용 중인 상대방에 대한 형사합의 가능 여부를 별도로 타진하는 이원적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면허취소는 결격기간 동안 차량 운전이 전면 금지되는 중한 처분으로, 의뢰인의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에 이른 제반 경위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종합할 때 면허취소라는 가장 중한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생계 관련 사정, 운전 경력 및 전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보충 서면을 작성하여,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음주운전의 제반 경위에 비추어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심리기일 통지 이후에도 사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재결 결과 및 면허증 회수·처리 방법 등 후속 절차 전반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의뢰인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였습니다.
손해배상(산)
의뢰인은 2020년 7월경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공사 현장에서 유로폼 정리 작업 등을 수행하던 중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약 15kg 상당의 유로폼을 2인 1조로 옮기거나 자재를 청소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회사가 안전 배려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을 근거로 위자료 등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법인은 소송 과정에서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의뢰인의 정확한 장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신경외과 분야의 신체감정을 신청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치료받은 병원들에 대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사고 경위와 치료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의뢰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악화로 인해 고액의 비용이 발생하는 신체감정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신체감정 신청을 철회하는 대신, 이미 확보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지급 확인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현장 규모와 의뢰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부담해야 할 보호의무의 내용과 정도를 상세히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의뢰인의 자녀인 망인은 2023년 5월경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주행하던 차량에 충격당하고, 뒤이어 오던 택시에 역과당하는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여 부모인 의뢰인과 상대방(전 남편)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상대방과의 장기간 별거 및 불화로 인해 상속재산의 원만한 분할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가해 차량 측 보험사에서는 망인의 무단횡단 과실을 높게 산정하여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복수의 가해 차량 간 과실 비율 및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국과수 조사가 진행 중인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민·가사 사건 전반에 걸친 통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경찰 수사 과정에 적극 대응하여 블랙박스 영상 및 국과수 감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가해 차량들의 과속 및 전방 주시 의무 태만 등을 지적하여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을 하향 조정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상속 관계에 있어서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망인의 예금, 주식, 보험금, 채무 등 일체 재산을 파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상속 절차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금융기관 및 보험사별로 상속인 단독 청구 가능 여부를 개별 확인하여 가능한 재산을 우선적으로 수령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단독 수령이 불가능한 부동산 및 차량, 일부 금융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담한 상속재산 관리 비용 및 세금 납부 내역 등을 증빙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였고,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손해배상(자)
원고 A는 2022년 9월 2일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 소유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력으로 인해 차량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소위 '격락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사고로 인한 차량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웅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피고 측이 답변서를 통해 격락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차량의 손상 부위와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전문적인 차량 시세 감정을 신청하였으며, 예상 감정료 산정 및 감정인 지정 의견서 제출 등 감정 절차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감정 결과 도출된 차량 가치 하락분을 바탕으로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피해 사실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제출한 문서제출명령 회신서 등 증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가 입은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손해배상(자)
원고 A는 2020년 8월 24일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인근 국도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소외 B는 렌터카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던 원고 A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하반신 마비를 포함한 요천추신경 손상, 쇄골 및 비구 골절 등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가해 운전자 B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형사 재판에서 신호위반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렌터카 공제조합은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거나 과실 비율을 대폭 낮게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고 피해자인 원고를 대리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형사사건의 무죄 판단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고 신체감정 자료 등을 제출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은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상대방을 차량으로 충격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어두워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고, 진행 방향에 횡단보도가 있어 전방을 살피고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졌으며, 사고 이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횡단보도 통행 중 발생한 사고 경위와 의뢰인의 운전상 과실이 심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형사합의에 필요한 합의서와 첨부서류를 정리하고, 인감 날인과 간인 여부를 확인하여 상대방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합의서 제출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가 갖추어지도록 인감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을 통한 형사합의금 청구를 위해 사망진단서와 보험금청구서를 정리하고, 법원 제출 합의서 및 접수 관련 자료를 청구서류에 반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에는 추가 보완서류를 확인하여 상대방 측 신분 확인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공판에서는 보험금 청구가 접수된 상황과 지급 전망을 설명하였으며, 재판부의 지급내역서 제출 요청에 따라 지급 여부 확인과 선고 전 자료 제출 필요성을 점검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고,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고 후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별도 형사합의, 양형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단계에서 자동차보험 처리 내역, 반성문, 가족 탄원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료자료와 피해자 통화 녹취록을 정리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도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히고 사고 경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다룬 의견서를 냈습니다. 보험 처리 범위를 확인하며 피해자 측과 별도 형사합의 조건을 협의했고,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첨부한 참고자료제출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평창군 도로의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는 요추 골절로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사건을 변호하였습니다. 판결문은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는 점과 함께 보험금 약 4,800만 원 지급, 별도 합의금 3,000만 원,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과실을 양형 사유로 적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2023년 7월 야간,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에서 고성군에서 출발해 원주시의 도로까지 약 194km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이 단속에 나섰으며, 의뢰인은 경찰 조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에 해당하였고, 동종 재범 전력과 상당한 거리의 음주운전이라는 불리한 정상 속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처분으로도 면허취소 2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조기에 개입하여 담당 수사관과 협의하며 변호인의견서 제출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참작사유를 최대한 발굴하기 위해 배우자 사망진단서, 청력손실 관련 의무기록 사본, 국가유공자 유족 관련 증빙자료 등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심각한 청각 장애로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파악하고, 직접 사무소 방문을 안내하여 반성문 작성을 지원하는 등 준비 과정 전반을 밀착 보조하였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한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한 후, 구공판을 통한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변호인의견서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자백·반성의 태도, 경제적 어려움, 배우자 사망 등 의뢰인의 인적 사항과 생활 환경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법원이 유리한 양형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로 약 800m를 운전하여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사건을 변호하였습니다. 판결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과 이전 전력과의 간격 등을 양형 사유로 적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의뢰인이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은 결심공판 이후 변호인을 선임했고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선고를 앞둔 단계에서 선임된 뒤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법원은 공판기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의뢰인이 준비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검토해 보완 의견을 전달했으며, 교육 수료자료 등을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개된 공판에서는 반성, 생계 사정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정상참작 사유를 변론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화물차 운전기사로, 야간에 강원도 동해 지역 교차로를 운행하던 중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상대방 차량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은 뇌진탕 등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배상명령신청까지 제기하였으며,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공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 및 의뢰인의 직업적·개인적 양형 인자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직후 변호인선임서, 송달주소변경신청서, 열람복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증거기록을 즉시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의 형사합의금 지원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약관상 지원금 한도를 확인하고, 합의서 초안을 작성한 뒤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주도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변호사선임비용 보험금 청구 절차를 병행 지원하고, 의뢰인에게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을 안내하여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의뢰인의 반성 태도, 직업적 환경 등 유리한 양형 인자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선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강릉시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카니발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62세)에게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차량 동승자(41세)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으며, 공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 손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보험 자료를 통해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운전자와의 합의 협상을 주도하여 합의금 700만 원 지급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서를 확보하고 이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사고 경위 및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법원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빠짐없이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의뢰인은 간호사로, 2025년 4월 이른 아침 전날 마신 술의 잔류 알코올(혈중알코올농도 0.119%)이 남은 상태로 동해시 도로에서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어 앞 차량이 정차하였으나 제동 조작을 늦게 하여 피해자(44세 여성)의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결문상 음주운전 경과에는 사고 전 의뢰인의 차량 운전과 사고 후 피해자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함께 포함됩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의 재범에 해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상당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이 사건이 계획적 음주 후 운전이 아닌 전날 음주의 잔류 알코올,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한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으로 삼아 관련 경위와 정황을 면밀히 분석·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주선하여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 의뢰인이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종사해 온 사정, 진지한 반성의 태도, 생계와 직업 유지에 있어 운전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인 양형 자료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 상황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체계적인 변론을 구성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강릉시 내 약 3.4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8년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음주운전의 구체적인 경위 및 정상참작 요소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 여부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반성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반성문, 음주 관련 교육 이수 내역, 주변 탄원서 등)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향후 준법 의지를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최대한 부각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검사의 구형 의견에 대하여 구체적 사정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하는 최종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운전업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했고,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및 양형이 재판의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 문구와 지급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접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반성, 사고 경위, 합의와 직업상 사정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양형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25년 5월 야간, 우천으로 시야가 불량하고 노면이 젖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59세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습니다. 당시 인근에는 주차 차량 등 장애물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이던 중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약 3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중증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으며,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운전 당시 상황(우천·시야 불량·주차 차량 등 장애물로 인한 시야 제한·방지턱으로 인한 감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나름의 주의를 기울였음을 부각하는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특약 내용을 확인하여 변호사보수 및 합의금 처리를 위한 보험 활용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반성문·탄원서·정상자료 등 다수의 유리한 서면을 작성·제출하였으며,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적극 지원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전력, 보험 가입 사실, 유족과의 합의, 사고 경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2022년 12월 말 심야에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에서 춘천 시내 도로 약 1.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에 해당하였고, 검찰은 약식 처리 없이 공판 절차로 기소하였습니다. 재범 전력이라는 불리한 정상 속에서, 사후 반성 여부 및 차량 처분 경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소명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수임 직후 기록 복사를 신청하여 공소장과 증거자료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송달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재제출하여 절차상 공백을 방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반성문, 탄원서, 사건 차량의 매도 사실을 증빙하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차량 매도 관련 서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직접 등록원부를 발행하는 등 정상자료 준비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재범 전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공판 기일 전에 제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의뢰인은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만취 상태에서 울진군에서 삼척시까지 약 20km를 음주운전하였고, 같은 해 5월 하순에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옆 밭으로 차량이 이탈하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벌금형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하여 법원은 각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였으며,
법무법인 대웅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고농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반성 태도를 반영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사와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판사 변경으로 공판절차가 갱신되는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응하였으며, 최후 변론에서 의뢰인의 음주 절제 노력, 재범 방지 의지 및 생활 환경 변화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선고 당일에는 결과를 직접 청취하였고, 판결 확정 이후에는 사회봉사 이행 절차 및 보호관찰 준수사항 등에 대해 의뢰인에게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24년 초, 의뢰인은 강원 지역의 주택가와 차량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전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후미를 충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운기와 피해자(65세)가 도로 우측 농수로로 추락하였고, 피해자는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전방 주시 의무와 적절한 조향·제동 조작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인해 처벌 수위와 피해자 가족과의 관계 회복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망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이 법적으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자필 반성문 작성 방식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유족의 탄원서를 신속히 확보하고 탄원의 신빙성을 보완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첨부하도록 하여 제출 서류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검찰로부터 형사조정 제도 안내가 이루어지자 조정 참여의 실익과 전략을 즉시 검토하고, 의뢰인이 형사조정에 적극 응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여 검사실과의 소통을 주도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반성 경위, 사고 정황,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 정리한 참고자료 제출서를 직접 작성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였으며, 제출 시기와 서면 내용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일관된 변호 전략을 이어 나갔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의뢰인은 2022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음주 상태로 충남 아산시 일원 도로를 운전하다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3명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에 약 272만 원 상당의 수리비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공판기일 지정 후 신속히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첫 공판기일에서 증거기록 검토를 위해 재판부에 충분한 속행 기간을 요청하여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 증거기록 복사신청을 진행하는 한편, 공식 절차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복사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여 합의 시도를 위한 연락 경로를 적법하게 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 추진하여 기소 이후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범행 인정,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정황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년 후 재차 만취 상태에서 강릉시 내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에 넘겨졌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음을 의뢰인에게 직접 고지하며 단기간 내 재범을 엄중하게 바라보는 태도를 보였고, 음주운전 전과, 재범, 사고 발생이라는 복합적인 불리한 정황 속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공판 준비 단계부터 면밀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수집·정리하여 공판기일에 맞춰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의 반성 경위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공판 전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판 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 변론하였으며, 음주운전 전과와 단기간 재범이라는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를 최대한 발굴·제시하였습니다. 선고 후에는 항소심 진행 가능성과 전략에 관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계속 수행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2022년 6월 경기 양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현역 부사관으로, 군검사는 운전이 종료된 후 약 94분이 경과한 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102%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귀가 후 집에서 추가로 음주를 하였기 때문에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측정 수치의 정확성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운전 종료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의 법적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방어의 핵심 논거로 삼아 공판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귀가 후 추가 음주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배우자 진술서와 당일 식사 자리 참석자들의 진술서 2부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서증으로 뒷받침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성문 1부 및 주변인 탄원서 9부를 포함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유리한 양형 인자를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수사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의뢰인의 의문에 대해서는 해당 주장이 임의수사의 적법한 범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재판부에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하여, 불필요한 쟁점 확대를 지양하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성남시 소재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승객, 화물차 운전자 등 피해자 3명이 각각 수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당시 언어 더듬거림·비틀거림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변호인 선임 직후 관할 검찰청 검찰 수사기록 복사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 피해 내역 등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 전원(택시 운전자, 택시 승객, 화물차 운전자)으로부터 탄원서를 확보하기 위해 의뢰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 3명 전원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알코올 치료 진단서 및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준비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상세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경위, 의뢰인의 반성, 자발적 치료를 통한 재발 방지 의지 등 정상참작감경 사유를 적극 주장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2024년 11월 야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역 인근 도로에서 약 3.7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 음주운전 전과로 벌금 500만 원, 2021년에도 동종 전과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어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 범행에 해당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반복적 음주운전의 경우 징역형 선택이 가능하며, 반복된 동종 전과로 인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를 보유한 상태에서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실형 선고 위험이 높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집행유예 획득을 목표로 체계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경위서 및 반성문 작성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였고, 경찰 조사에 앞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계 가족이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상태라는 가정적 사정, 의뢰인의 직업 사정 등 실질적인 정상 자료를 발굴·수집하여 탄원서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검찰 및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시운전면허 관련 실무 절차에 대해서도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음주 상태로 강릉 지역 강릉항 앞 도로에서 약 4.4km 구간을 가족 명의 차량으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성립하는 사안으로,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단속 당시 차량에는 동승자가 함께 탑승해 있었고, 운전 과정에서 다른 차량에 대한 대물 피해도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는 동종 음주운전 혐의로 별도 약식기소된 선행 전력이 있었으나, 본 사건 수사 당시 해당 약식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이 처벌 수위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위드마크 공식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음주 시작 시점과 장소에 관한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당일 식당 결제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서는 면허정지 이후 운전 경위에 대한 진술 전략을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쟁점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 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에 논리를 정리하였으며, 운전 중 발생한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 처리를 유도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관련 혐의 입건을 방지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성문·탄원서 및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만취 상태로 서울 시내 도로를 운전하던 중 1차로에 정차해 잠들었다가 경찰관이 접근하자 다시 출발했고, 이후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재범에 해당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를 크게 초과하는 고수치 음주운전이자 재범으로 실형 선고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구속 및 실형 가능성에 직면한 엄중한 사건이었으며, 해당 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법원에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작성된 반성문 중 핵심적인 3편을 선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요소—피해 미발생, 음주운전 전력 이후 약 5년간의 준법 생활, 진지한 반성 정황 등—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공판 기일에 맞추어 관련 판결서 5건을 포함한 참고자료제출서를 별도로 작성·제출함으로써 양형에 유리한 선례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선고 후에는 판결등본을 교부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항소 말일 및 항소 여부를 함께 점검하였으며, 사회봉사·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이행 방법 등 이후 절차를 안내하여 의뢰인이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의뢰인은 2025년 7월 강릉시 일대 약 12.8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횡설수설하고 안색이 붉으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 반응이 명확하였음에도, 기능직 공무원 신분 노출에 따른 불이익이 두려워 약 17분에 걸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 불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운전 중 비접촉 사고(상대 차량이 의뢰인 차량을 피하다 가드레일 충격)까지 발생하여 상황이 불리하였으며, 직장 내 징계 절차까지 개시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경찰 조사 일정 조율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호하였습니다. 자필 반성문·탄원서 작성을 지도하고, 국가유공자 확인서·재직증명서·사회봉사 내역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과거 동종 전력이 벌금형에 그쳐 징역형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비접촉 사고 피해자와 개인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업적 특수성과 재범 억지 필요성을 양형 논리에 결합하여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