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부동산가압류

법원은 본 법무법인이 대리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담보를 제출받고 상대방 소유 토지의 지분 전부를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상권 및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향후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상대방의 토지 지분을 보전하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의뢰인이 신청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허용되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법원은 본 법무법인이 두 의뢰인을 대리하여 제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각 의뢰인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받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로써 두 의뢰인은 각자의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가압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전부승소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가집행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정본 송달일, 항소 여부 및 최종 확정은 별도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등기말소

법원은 상대방들에게 의뢰인 소유 토지 지분의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은 2026년 7월 3일 확정됐습니다. 실제 말소등기 이행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소송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가 충분히 소명된 결과, 상대방 측이 합의에 응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입신고조차 불가하였던 불리한 상황에서도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권리를 주장한 결과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손해배상(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공급계약과 발코니 확장계약의 해제를 확인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32,701,000원을 지급하며, 지급 지체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중도금 대출이자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정 확정과 실제 지급은 별도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법원은 보증금 5,000만 원에서 연체 차임 1,840만 원, 철거비 500만 원과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를 공제하고, 26,063,334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고 소송비용은 원고 20%, 피고 80%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실제 지급과 판결 확정은 별도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법원은 조합의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하도록 명했습니다. 항소심은 대웅 의뢰인 중 일부의 매매대금을 소폭 감액하고 다른 의뢰인들에 대한 조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의 이전등기·인도 의무도 인정된 결과이며, 상고기각이나 최종 확정은 확보한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조서에는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의뢰인에게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실제 등기 완료 여부는 별도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건물명도 등

법원은 상대방의 5억 1,707만 원 금전 청구 대부분을 배척했습니다. 상대방이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하는 것과 동시에 의뢰인이 호실을 인도하고, 의뢰인은 대여금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 90%, 의뢰인 10%로 정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11,935,710원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 수령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업무방해

검찰은 업무방해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분쟁 경위, 쇠말뚝 제거,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범행 인정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존 벌금형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별도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처분이의

법원은 채권자가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소제기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가처분결정 중 의뢰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정 확정과 집행해제·등기 말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