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건물명도 등

1심 법원은 상대방이 해당 건물의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건물 인도 청구와 인도 완료 때까지의 사용이익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상대방의 항소로 상급심 절차는 계속 중입니다.

가등기말소

법원은 상대방들이 주장한 담보채권의 존재와 일부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도 장기간 권리가 행사되지 않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상대방들에게 복수의 토지 지분에 설정된 가등기를 모두 말소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들이 부담하게 되었으며,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보증금반환

재판부는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발령하였으며, 상대방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진행 없이 임차보증금 전액 및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회수하였고, 임차권등기 해제 절차를 통해 권리 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인도

1심에서는 의뢰인 전부승소 판결을 통해 상대방에게 건물 인도 및 소송비용 전액 부담이 명해졌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상대방이 계쟁 건물을 의뢰인에게 자진 인도함으로써 소송의 실질적 목적이 달성되었고, 법원은 항소심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토지인도 등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대웅의 자주점유 법리 주장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을 통한 적극적인 변론 및 협상 노력으로 상대방과의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1심에서 토지인도 및 건물 철거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장기간 거주하여 온 주거 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소송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가 충분히 소명된 결과, 상대방 측이 합의에 응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입신고조차 불가하였던 불리한 상황에서도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권리를 주장한 결과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상대방 측이 차임상당부당이득금을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계좌번호를 수령하여 이행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및 적극적 협상을 통해 장기화될 수 있었던 항소심 분쟁을 합의로 전환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인 피해를 조기에 회복하고 건물 관련 법적 부담을 효율적으로 해소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손해배상(기)

법원은 강제조정을 통해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32,701,000원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지체 시 연 18%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조건도 함께 확정되었으며, 상대방이 대납하였던 중도금 대출이자 또한 상대방 부담으로 처리되어 의뢰인은 추가 부담 없이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법원은 연체 차임 8개월분(18,400,000원)을 포함한 일부 공제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상당 부분 인용하여, 상대방에게 26,063,3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5%·연 12%)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의 80%는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어, 의뢰인이 보증금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회수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의뢰인들이 개발이익이 반영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1억 원 내외의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을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만 인용됨으로써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형성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보상액이 재조정되는 등 의뢰인의 권익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소유권말소등기

법원은 의뢰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이전등기 절차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불가피했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웅의 대리로 진행된 소송 결과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현할 수 있는 판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오랜 기간 지연되었던 소유권 이전을 법적으로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물명도 등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5억 1,700여만 원의 금전 지급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함과 동시에 호실을 인도하면 된다는 동시이행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전 지급은 차용금 100만 원 및 그 이자에 그쳤으며, 소송비용의 90%는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약 1,193만 원의 소송비용을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