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소유권말소등기

법원은 의뢰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이전등기 절차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불가피했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웅의 대리로 진행된 소송 결과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현할 수 있는 판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오랜 기간 지연되었던 소유권 이전을 법적으로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물명도 등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5억 1,700여만 원의 금전 지급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함과 동시에 호실을 인도하면 된다는 동시이행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전 지급은 차용금 100만 원 및 그 이자에 그쳤으며, 소송비용의 90%는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약 1,193만 원의 소송비용을 확보하였습니다.

건물인도

법원은 의뢰인이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이 연체된 차임으로 공제되어 그 반환채무가 전부 소멸하였음을 확인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임대인)은 나머지 본소 청구를 포기하였고, 의뢰인 역시 반소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어, 의뢰인은 추가적인 금전 지급 없이 임대차 분쟁을 완전히 종결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소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구상금 전액에 대한 의뢰인의 채무부존재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약 3천만 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 중 15,327,54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구상금 채무가 당초 청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축되었습니다.

건물인도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보증금 지급 유예 합의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배척되었으며, 가집행 선고도 함께 인용되어 의뢰인은 판결 확정 전에도 즉시 집행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방해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법무법인 대웅이 정리한 참작사유—재산권 행사 과정에서의 분쟁 경위, 자진 쇠말뚝 제거, 피해자의 처벌 불원, 동종 전력 부재—를 종합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공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처분이의

법원은 채권자가 공시송달로 제소명령을 수령하였음에도 법정 기간 내에 소제기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의뢰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에 설정된 처분 제한을 모두 해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토지인도

법원은 상대방에게 임야 위에 건축된 돈사 등 구조물 일체의 철거와 약 6,570㎡에 달하는 토지의 인도를 명하였습니다. 아울러 14,585,400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점유 종료 시까지 매월 353,138원의 부당이득금 지급도 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반소는 배척되어 의뢰인의 소유권이 온전히 확인되었습니다.

주택법위반

강릉경찰서는 의뢰인에 대한 주택법위반 혐의 수사 결과,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2023년 4월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체계적인 실거주 증거 수집과 조사 입회를 통한 조력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매매대금반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납입 대금 93,109,500원 전액과 최후 납입일 다음 날부터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대웅의 강제집행 조력으로 채권압류 및 공탁금 회수가 완료되어 의뢰인은 실질적인 금전 회수에 이르렀습니다.

사용료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상대방에게 20,2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은 청구금액 전액 및 상당한 지연이자를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물인도

법원은 2024년 9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의 법리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증여 약정의 증거 부족을 소송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부각하며 의뢰인을 지원하였고, 의뢰인은 건물 반환이라는 핵심 목적을 달성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