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부동산가압류

법원은 본 법무법인이 대리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담보를 제출받고 상대방 소유 토지의 지분 전부를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상권 및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향후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상대방의 토지 지분을 보전하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의뢰인이 신청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허용되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법원은 본 법무법인이 두 의뢰인을 대리하여 제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각 의뢰인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받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로써 두 의뢰인은 각자의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가압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법원은 의뢰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용 결정에 따라 채권 집행을 위한 절차적 수단을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이후 합의서에 따른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까지 수행하여, 의뢰인이 당사자 사이에 정한 내용에 맞추어 집행 절차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조금 제재부가금 감경 행정심판

행정심판 재결은 제재부가금을 절반으로 감경해 부과처분을 변경했습니다. 별도로 신청한 집행정지는 긴급한 중대한 손해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후속 납부·집행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전부승소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가집행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정본 송달일, 항소 여부 및 최종 확정은 별도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소장 부본 송달 뒤 상대방이 청구원금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했고, 합의서에 따른 입금이 완료됐습니다. 입금 완료 후 원고 측에서 소취하서를 제출해 본안 사건은 소취하로 종결됐습니다. 장기간 회수되지 않던 대여금을 판결 선고 전 전액 회수하고, 관련 보전처분 해제와 추가 금전청구 범위까지 합의서로 정리해 분쟁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외해양식 면허변경 집행정지

법원은 신청인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었으며, 이는 본안 항소심의 결론과는 별개의 절차적 성과입니다.

대여금

최종 화해권고결정은 의뢰인이 원고 청구액의 절반 미만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도록 정했습니다. 의뢰인이 분할금 두 회분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미지급금에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정 확정 및 실제 이행은 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등기말소

법원은 상대방들에게 의뢰인 소유 토지 지분의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은 2026년 7월 3일 확정됐습니다. 실제 말소등기 이행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입회금 4,970만 원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명령이 2025년 5월 3일 확정됐으나 채무자가 6개월 넘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명했습니다. 실제 회수액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액 중 일부만 피고가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원고가 포기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지급 권고액은 청구액보다 약 80% 낮습니다. 이 결정의 확정과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법원은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함에 따라 청구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 원금 5,000만 원과 약정 변제기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받을 권리를 확보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으로 판결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