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소유권말소등기

법원은 의뢰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이전등기 절차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불가피했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웅의 대리로 진행된 소송 결과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현할 수 있는 판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오랜 기간 지연되었던 소유권 이전을 법적으로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물명도 등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5억 1,700여만 원의 금전 지급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함과 동시에 호실을 인도하면 된다는 동시이행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전 지급은 차용금 100만 원 및 그 이자에 그쳤으며, 소송비용의 90%는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약 1,193만 원의 소송비용을 확보하였습니다.

손해배상(사실혼파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결합한 재산분할 조건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연금분할을 비롯한 이 사건 관련 모든 재산상 청구에 대해 상호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어, 의뢰인은 향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 없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하는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건물인도

법원은 의뢰인이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이 연체된 차임으로 공제되어 그 반환채무가 전부 소멸하였음을 확인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임대인)은 나머지 본소 청구를 포기하였고, 의뢰인 역시 반소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어, 의뢰인은 추가적인 금전 지급 없이 임대차 분쟁을 완전히 종결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법원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정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한편,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집행 선고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소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구상금 전액에 대한 의뢰인의 채무부존재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약 3천만 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 중 15,327,54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구상금 채무가 당초 청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축되었습니다.

대여금

법원은 상대방이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아 의뢰인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청구 전액인 미변제 대여금 2,796만 원과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이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건물인도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보증금 지급 유예 합의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배척되었으며, 가집행 선고도 함께 인용되어 의뢰인은 판결 확정 전에도 즉시 집행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여금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대여금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가집행 선고도 함께 이루어져 의뢰인이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손해배상(기)(상간녀 소송)

법원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의뢰인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인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으로 판시되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법원은 양측의 변제 내역과 채무 존부에 관한 주장을 심리한 후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증거 정리와 적극적인 법리 대응으로 상대방의 채무부존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손해배상(기)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였으며, 상대방(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부제소합의 항변 및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체계적인 반박이 방어 논거로 작용하였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