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상대방이 여러 금융기관에 보유한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의뢰인이 이를 추심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결정이 금융기관들에 송달된 직후 상대방은 장기간 지급하지 않던 대여금 원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자진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지급을 확인한 뒤 법원에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은행에서 직접 추심한 사안은 아니지만, 강제집행의 압박을 통해 실제 원금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대여금

소장 부본 송달 뒤 상대방이 청구원금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했고, 합의서에 따른 입금이 완료됐습니다. 입금 완료 후 원고 측에서 소취하서를 제출해 본안 사건은 소취하로 종결됐습니다. 장기간 회수되지 않던 대여금을 판결 선고 전 전액 회수하고, 관련 보전처분 해제와 추가 금전청구 범위까지 합의서로 정리해 분쟁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건물명도 등

1심 법원은 상대방이 해당 건물의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건물 인도 청구와 인도 완료 때까지의 사용이익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상대방의 항소로 상급심 절차는 계속 중입니다.

외해양식 면허변경 집행정지

법원은 신청인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었으며, 이는 본안 항소심의 결론과는 별개의 절차적 성과입니다.

대여금

법원은 최종 화해권고결정에서 관련 판결로 확인된 잔존 채무만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의뢰인이 이를 여러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청구와 비교해 지급 범위가 상당 부분 줄고 장기간의 이자 부담도 정리되어, 의뢰인의 즉시 변제 부담과 전체 채무 위험이 함께 완화되었습니다.

가등기말소

법원은 상대방들이 주장한 담보채권의 존재와 일부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도 장기간 권리가 행사되지 않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상대방들에게 복수의 토지 지분에 설정된 가등기를 모두 말소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들이 부담하게 되었으며,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임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적극적인 조정 절차 대응을 바탕으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였고, 사건은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른 부담을 덜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임금 관련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일정 금액을 담보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회사와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상대방의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항소심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이 신청한 지급명령을 인용하여 상대방에게 입회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법무법인 대웅은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채권 회수까지 조력하였습니다.

보증금반환

재판부는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발령하였으며, 상대방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진행 없이 임차보증금 전액 및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회수하였고, 임차권등기 해제 절차를 통해 권리 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기)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3,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이 6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의 나머지 청구가 전부 포기되는 내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청구액 대비 약 80%를 절감한 결과로, 형사 피의사건과 민사 소송이 병행된 복잡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실질적인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건물인도

1심에서는 의뢰인 전부승소 판결을 통해 상대방에게 건물 인도 및 소송비용 전액 부담이 명해졌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상대방이 계쟁 건물을 의뢰인에게 자진 인도함으로써 소송의 실질적 목적이 달성되었고, 법원은 항소심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