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판절차회부신청 이후 구약식 사건은 정식 공판사건으로 전환되었고,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 지원 한도에 맞춘 합의를 성립시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상대방이 의뢰인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관련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법원은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정식재판에서 기존 금액의 40% 수준으로 낮춰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벌금은 60% 감액되었습니다. 판결문에는 별도의 양형이유가 기재되지 않았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반성 자료·탄원서 및 변호인의견서가 제출된 절차 경과와 최종 형량을 확인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가 경합하여 기소된 중한 사안임에도, 법무법인 대웅이 준비한 반성문·탄원서·교육 수료 자료 등 다양한 양형 자료가 반영되어 구금형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에 적극 반영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조기 합의 성사 및 각종 정상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원은 동종 전력 2회 및 약 194km에 달하는 장거리 음주운전이라는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회봉사 4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 부과되었으나 실형을 면하는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과 달리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단주 유지, 차량 처분, 사고 미발생 등 법무법인 대웅이 제시한 양형 유리 사정이 반영된 결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음주운전(역주행·인적 피해 포함) 사안에 대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역주행 및 피해자 발생이라는 가중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대웅이 주도한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가 양형에 반영되어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검사의 징역 1년 6월 구형에 대하여 의뢰인의 운전 거리가 약 10m에 불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의뢰인의 연령·성행·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법 제53조에 따른 작량감경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 대신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 음주운전 재범임에도 실형을 면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관할 검찰청 검찰은 2025년 5월 30일 의뢰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처벌 특례가 적용된 결과로, 의뢰인은 장기간의 수사를 거쳤음에도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12대 중과실 사안으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구금형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의 신체적 자유와 일상생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법무법인 대웅이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서 보험사 및 검찰과 협상을 직접 진행한 결과 가해자 측과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형사 처분이 임박한 촉박한 상황에서 신속히 선임서를 제출하고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여 협상을 주도함으로써, 의뢰인들은 피해에 상응하는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를 포함한 복수의 피해자 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의뢰인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원은 검사의 징역 1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음주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재범으로 기소된 불리한 사안이었음에도, 법무법인 대웅의 정상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즉시 구금을 면하고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