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6월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였습니다. 검찰이 금고 2년을 구형한 것과 비교하여 낮은 형이 선고되었으며, 의뢰인은 실형의 집행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이 합의서와 형사합의금 보험 청구자료를 정리하고 공판에 대응한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판절차회부신청 이후 구약식 사건은 정식 공판사건으로 전환되었고,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 지원 한도에 맞춘 합의를 성립시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상대방이 의뢰인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관련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가해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법원은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정식재판에서 기존 금액의 40% 수준으로 낮춰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벌금은 60% 감액되었습니다. 판결문에는 별도의 양형이유가 기재되지 않았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반성 자료·탄원서 및 변호인의견서가 제출된 절차 경과와 최종 형량을 확인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선고 전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뤄져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은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반성, 비교적 가벼운 상해,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른 피해 회복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이 발생했고, 판결문에는 보험금 약 4,800만 원과 별도 합의금 3,000만 원의 피해 회복이 적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원은 동종 전력 2회 및 약 194km에 달하는 장거리 음주운전이라는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회봉사 4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 부과되었으나 실형을 면하는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06%와 동종 전력을 함께 고려한 판결 결과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검찰은 신호지시 위반·중앙선 침범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처벌 특례를 적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법무법인 대웅이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서 보험사 및 검찰과 협상을 직접 진행한 결과 가해자 측과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형사 처분이 임박한 촉박한 상황에서 신속히 선임서를 제출하고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여 협상을 주도함으로써, 의뢰인들은 피해에 상응하는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를 포함한 복수의 피해자 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의뢰인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해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됐습니다. 판결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참작했으며, 배상명령신청 각하가 민사상 책임 부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법원은 중앙선 침범으로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과 피해자 운전자와의 합의·처벌불원 등을 참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