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운전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법무법인 대웅이 제출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및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의뢰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대웅의 양형 변론을 통해 구금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의뢰인의 정상관계 주장이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법원은 의뢰인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조항 적용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정식 공판 절차 없이 약식 절차를 통해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업무상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상황에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부과하였습니다.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대웅의 양형 변론 및 정상참작 활동이 재판부의 판단에 기여하여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금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부과된 사회봉사 및 교육 이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법무법인 대웅의 합의 교섭 조력으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는 합의서가 공소 제기 이후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원만히 종결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소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구상금 전액에 대한 의뢰인의 채무부존재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약 3천만 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 중 15,327,54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구상금 채무가 당초 청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축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을 통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역 군인 신분에서 자유형을 면하고 벌금형에 그침으로써 군 복무 지속 및 신분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경찰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위드마크 공식의 피의자 최유리 알콜분해속도(시간당 0.008%)를 적용하여 운전 시점 혈중알콜농도를 재산출한 결과 0.018%로 확인되어, 음주운전 처벌 기준(0.03%)에 미달함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0년 이내 동종 재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기존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반영되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실형 선고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법무법인 대웅의 적극적인 변론 활동과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금 없이 사회생활과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 등 중한 상해가 발생한 사안이었음에도, 법무법인 대웅이 주선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이 양형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구금형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