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및 재산분할 등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혼을 확정하고 공동 소유 아파트를 매각하여 대출금 공제 후 잔여분을 균등 분배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동산 처분 완료 전까지 해당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권리를 인정받았으며, 재산 정산금은 장기 분할 지급 방식으로 확정되어 의뢰인의 즉각적인 일시금 부담이 분산되었습니다.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폭행, 모욕

법원은 상대방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및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부수처분까지 부가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법원은 이혼을 인용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여, 형사·가사 양 절차에서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재산분할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가 법적으로 인정되어 의뢰인은 정당한 재산 분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체계적인 증거 준비와 적극적인 소송 수행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손해배상(사실혼파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결합한 재산분할 조건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연금분할을 비롯한 이 사건 관련 모든 재산상 청구에 대해 상호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어, 의뢰인은 향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 없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하는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법원은 상대방의 반복적인 폭력과 지속적인 협박을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로 인정하여 이혼을 허가하고,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상대방으로부터 매월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이혼·위자료·양육권 전반에 걸쳐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상간녀 소송)

법원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의뢰인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인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으로 판시되었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종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장기화될 수 있었던 분쟁에서 벗어나 이혼을 확정하였으며, 사전처분 단계에서 면접교섭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혼 등

서울가정법원은 2021년 5월 조정 기일에서 이 사건의 조정을 성립시켜 이혼 및 관련 분쟁을 합의로 종결하였습니다. 판결 없이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재판 절차의 장기화 없이 신속하게 이혼 및 부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조정 성립 후 조정조서 수령과 이혼신고 절차 안내까지 지원하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이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부정행위와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해당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본 법무법인은 피고 측 대리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판결 원리금 약 1,335만 원 전액이 의뢰인에게 원만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우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원고가 부담한 채무 중 2,000만 원을 피고가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피고로 지정되었으며, 원고는 매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면접교섭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손해배상(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비록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원고와 B의 혼인 관계 계속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 및 경위, 혼인 관계 파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의 위자료 중 절반 이하인 1,400만 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패소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소송비용 역시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이혼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해당 결정은 양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이를 바탕으로 이혼 신고까지 무사히 마침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