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및 위자료

법원은 이혼을 인용하고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중 500만 원, 재산분할 4,500만 원, 과거양육비 1,000만 원과 장래양육비 월 8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판결은 2026년 7월 9일 확정됐습니다.

재산분할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뢰인에 대한 재산분할금 1억 4,315만 원 및 심판 확정 다음 날부터의 이자 지급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의 나머지 본심판 청구와 상대방의 양육비 반심판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심판 확정과 실제 수령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이혼)

법원은 위자료 5,000만 원 청구 중 1,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판결 확정과 실제 지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기)(상간녀 소송)

법원은 감축된 최종 청구취지인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전액 인정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확정과 실제 지급은 별도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혼

원고를 대리한 이혼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과 쌍방의 추가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배제, 소송비용 각자 부담이 정해졌고 결정은 확정됐습니다. 사건방에는 의뢰인이 이혼신고를 마쳤다는 연락이 기록돼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혼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후속 비용확정 결정은 피고가 상환할 소송비용을 447만 6,920원으로 정했습니다. 실제 비용 수령·의뢰인 전달 및 지연손해금 지급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등

2023년 6월 28일 성립한 조정에서 당사자들은 이혼하고, 상대방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3,500만 원 지급 의무와 관련 세금·근저당 피담보채무 부담이 정해졌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위약금 조건과 부제소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실제 등기·입금·채무 변제 완료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이혼)

법원은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중 1,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이후 상대방 대리인에게 판결 원리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실제 지급·수령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등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당사자들은 이혼하고, 상대방에게는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정해졌습니다. 상대방은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2026년 말까지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하며,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자녀의 중학교 입학 시점부터 성년 전까지 월 100만 원의 양육비 지급 의무도 정해졌습니다. 실제 등기·변제·말소와 양육비 지급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혼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혼 판결은 2023년 3월 11일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