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및 위자료

법원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4,500만 원과 과거양육비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의뢰인을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장래양육비로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8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혼 등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2,500만 원과 재산분할금 8,790만 원을 상대방이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월 70만 원의 양육비 지급도 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반소 및 반소 위자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손해배상(기)

법원은 상대방이 남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의뢰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이 인용되어, 혼인관계 파탄에 기여한 상대방으로부터 실질적인 금전 배상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혼 등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이 제출한 화해권고결정요청서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장기화될 수 있었던 이혼 분쟁을 소송으로 확대하지 않고 조정 단계에서 원만히 마무리함으로써, 시간적·정서적 부담을 줄이면서 이혼 관련 사항을 정리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재산분할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몫을 인정하였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불성립된 이후에도 법무법인 대웅이 재산명시 절차에 적극 대응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의뢰인이 정당한 재산분할 이익을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손해배상(이혼)

법원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다고 인정하고, 위자료로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판결원리금 전액을 임의 지급함으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 끝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등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혼을 확정하고 공동 소유 아파트를 매각하여 대출금 공제 후 잔여분을 균등 분배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동산 처분 완료 전까지 해당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권리를 인정받았으며, 재산 정산금은 장기 분할 지급 방식으로 확정되어 의뢰인의 즉각적인 일시금 부담이 분산되었습니다.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폭행, 모욕

법원은 상대방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및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부수처분까지 부가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법원은 이혼을 인용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여, 형사·가사 양 절차에서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재산분할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가 법적으로 인정되어 의뢰인은 정당한 재산 분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체계적인 증거 준비와 적극적인 소송 수행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손해배상(사실혼파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결합한 재산분할 조건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연금분할을 비롯한 이 사건 관련 모든 재산상 청구에 대해 상호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어, 의뢰인은 향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 없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하는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법원은 상대방의 반복적인 폭력과 지속적인 협박을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로 인정하여 이혼을 허가하고,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상대방으로부터 매월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이혼·위자료·양육권 전반에 걸쳐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상간녀 소송)

법원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의뢰인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인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으로 판시되었습니다.